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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평가결과, 최우수 법인으로“수원광명고속도로”선정

- 18개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평가 6.3% 향상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20년 운영실적)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등 4개 고속도로가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년 79점에서 ’21년 84점으로 5점(6.3%) 향상되었으며,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ㅇ 민자 고속도로 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 ’20년 7.16점에서 ’21년 5.88점으로 18% 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다.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도로 공공성 확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 안전성 향상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ㅇ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남광명 TG, 동시흥TG)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ㅇ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자금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 (대구부산) 10,500원 → 5,000원, (서울춘천) 5,700원 → 4,100원

ㅇ 인천대교·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ㅇ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차량 부착용 노면 온도 수집 센서를 도입하고, 결빙 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등 신속한 결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한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 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되었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체 민자 고속도로로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ㅇ 9월 중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비대면)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

ㅇ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ㅇ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ㅇ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②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ㅇ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ㅇ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ㅇ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ㅇ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ㅇ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

□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ㅇ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하였으며,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 상회

** 남북 6축 :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 (※진천～합천 구간 신규도입)

-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 기존 남북1축, 2축 + 지선 → 남북1축, 2축, 3축, 4축 / 기존 동서7축 + 지선 → 동서7축, 8축

ㅇ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순환망

-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10×10 + 6R2) 】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21~’30)”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친환경차 지속 증가 … 18년 46만대 → 21년 7월 100만대
- 전기차 18만대, 금년내 22만대 돌파 예상 (월평균 7천여대 등록)
- 수소차 1.5만대 돌파(15,765대), 18년(893대) 대비 18배 증가
- 수입차 누적 점유율 11.5%(285만대), 18년 9.4%(217만대) 대비 2.1% 증가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1년 7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70만 대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61천대(0.25%) 증가하였으며, ’20년 말(24,366천대) 대비는 34만대(1.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년동기(‘20.1∼7월) 대비(42만대, 1.8%증가)는 증가폭이 감소(8만대, 0.4%p↓)

7월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159천대로 전월비 7,859대(4.7%)가 감소하였으며, 전남(△13%), 부산(△8.5%), 서울(△7.7%)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과 개별소비세 인하율 조정(70%→30%) 등에 따라 국산차 신규등록 수*는 전년 동월대비 두 자리 수 감소세를 보였다.

* 전년동월비 국산차 신규등록 증감율: 5월 18.7%↓, 6월 23.1%↓, 7월 12.9%↓

7월 신규등록 차량 159천대 중 국산차가 133천대(83.5%)를 차지하였고, 수입차가 26천대(16.5%)로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8년 9.4%에서 ’19년도에 10%대를 돌파하고 ‘21.7월 현재 1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차 점유율 : ’18년 9.4% → ‘19년 10.2% → ’20년 11.0% → ‘21년 7월 11.5%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신규등록이 전월대비 3.1% 증가하여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돌파(1,004천대)한 반면, 휘발유차는 0.3% 증가, 경유·LPG차는 0.04% 감소하였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19년 말 9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누적대수 18.1만 대로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제주도에 전기차(84,407대)가 다수 등록(46.6%)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7월에는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많은 충남이 가장 높은 10.9% 증가, 인천 8.4%, 충북 8.3%, 전북 7.1% 순으로 신규등록이 증가하였다.

* 누적등록: 경기 31,820대(17.6%)〉서울 29,325대(16.2%)〉제주 23,262대(12.9%), 그 외 96,559대(53.4%)

제작사별로는 현대차(44.6%), 기아(20.3%), 테슬라(14.8%)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차량반도체 수급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차질(4~5월)과 테슬라의 상반기 집중 수입 등으로 수입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다가 6월 이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 국산:수입신규등록비율⇒(3월) 63%:37%, (5월) 47:53, (6월) 57:43, (7월) 92:8

전기차 구매자의 연령은 40·50대가 57%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순으로 개인명의 전기차(70%)를 구입하였으며, 30%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 29.2%, 50대 27.5%, 60대 19.4%, 30대 16.6%, 그 외 7.3% (개인 70%, 법인 30%)

또한 ‘21년 1~7월까지 신규등록 전기차(47,508대) 모델을 살펴보면 포터Ⅱ(화물, 9,793대), 아이오닉5(8,628대), 테슬라 모델3(6,291대), 봉고Ⅲ(화물, 6,047대) 순으로 등록대수를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증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자동차 통계관리와 맞춤형 통계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월별 자동차등록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www.stat.molt.go.kr)에서 확인 가능

정지시거 개정연구가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을 하기 전에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입법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분인 정지시거가 개정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지시거가 많은 도로의 중요사항으로 거론이 될듯 합니다.

꼭 사전에 살펴보시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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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지시거의 산정을 위한 속도를 기존은 설계속도의 85%∼100%를 주행속도로 하여 적용하였으나 설계속도(100%)로 강화하여 적용함으로 정지시거 길이 증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지시거 증가(제17조①)

설계속도의 85%∼100%를 적용하던 것을 설계속도 100%를 적용함에 따라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되어 안정성 향상.

나. 정지시거 증가에 따라 종단곡선 변화 비율 증가(제27조②)

정지시거 길이의 증가로 인하여 종단곡선의 변화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만하게 종단곡선 구간의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성 향상.

3. 의견제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에는 그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종단경사 구간의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고려한 길이를 가감하여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출처: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ㅇ 최근 확정된「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제3차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내년 예산안에도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7,907억원) 대비 2,100억원(26.6%) 증가한 1조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대광위 예산 추이: ('19)0.4조 → ('20)0.7조 → ('21)0.8조 → (‘22) 정부안 1조

□ 철도․도로 분야는 광역·도시철도 12개사업(‘21. 5,905억원→’22 8,061억원), 광역·혼잡도로 23개사업(‘21. 1,457억원→’22. 1,227억원) 등 9,288억원이 반영되어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ㅇ 광역․도시철도(8,061억원)는 서울7호선청라연장(‘21. 310억원→’22. 724억원), 서울9호선4단계연장(‘21. 53억원→’22. 213억원), 동북선경전철(‘21. 56억원→’22. 281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21. 2,240억원→’22. 2,750억원), 양산도시철도(‘21. 500억원→’22. 960억원) 등 ‘21년 대비 확대 편성하여 ‘22년에 목표한 공정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광역․혼잡도로(1,227억원)는 ‘21년 대비 230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21∼‘22년에 준공*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며,

* ’21∼‘22년 준공 10개 사업 예산 : ‘21. 492억원→’22. 161억원, △331억원

- 달서구상화로(‘21. 42억원→’22. 120억원), 식만-사상로(‘21. 95억원→’22. 240억원) 등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연차별 필수소요와 대덕특구동측진입로(12억원), 능소-강동로(85억원) 등 혼잡도로 신규사업 2개 노선을 반영하였다.

□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광역버스(‘21. 100억원→’22. 214억원), 광역BRT(‘21. 141억원→’22. 156억원), 환승센터(‘21. 184억원→’22. 175억원) 및 알뜰교통카드(‘21. 96억원→’22. 153억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21. 27개노선→’22. 101개노선)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21. 103회/일→’22. 135회/일) 하였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보급(20대) 지원 등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광역BRT는 성남 S-BRT․공주-세종․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가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ㅇ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증가(‘20.12월 16.4만명→’21.6월 23.6만명) 추세를 감안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대광위 김규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체감도 높은 교통문제 중점 해결

교통소통·안전 높이는 ITS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 34곳(신규)·27곳(계속사업) 지자체에 총 1,330억 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ㅇ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은 도시부 도로의 교통 및 안전 개선을 위해 ‘09년부터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 지난 7월부터 한 달간(7.6∼8.19)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8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발표평가(8.31∼9.1)를 통해 지자체별 교통 현황분석, 사업구간, 서비스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등 집중 평가

ㅇ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기대효과가 높은 광역 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29곳이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22년 신규사업은 도시부 소통관리, 신호운영 고도화, 2차사고 방지를 위한 돌발상황 관리 개선 등 지역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 지자체는 국비 매칭비율(40%～60%)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40%를 부담

ㅇ 아울러, 작년에 이미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27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비를 지속 지원한다.

□ 주요 지자체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광주광역시 : AI 기반 첨단신호체계 서비스

ㅇ 광주광역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인 도시부 10개 교차로에 AI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심 교통정체를 개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감응신호 시스템 15개소도 기능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제공할 계획이다.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	【 감응신호 시스템 】

➋ 경기도 : 광역 간 정보연계 서비스

ㅇ 경기도는 도내 시·군별 예산규모, 추진인력에 따라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ITS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군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시·군 경계에 있는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간 신호연동을 강화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단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시·군 설명회(‘21.5)를 통해 기초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25개 시·군이 본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➌ 화성시 :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교통관리 서비스

ㅇ 화성시는 실시간 차량 운행정보 및 돌발상황(땅꺼짐, 무단횡단 등)을 수집하고 초정밀 위치정보까지 융복합하여 사고예방 및 도로 관리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보행사고 취약구간에 위험·경고 시스템, 공영주차장 정보안내 사업 등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증진시킬 계획이다.

【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도로관리】	【 스마트 보행자 안전서비스】

➍ 제주도 : 시민이 편리한 도로안전‧교통 서비스

ㅇ 제주도는 교통사고, 국지적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을 통해 3차원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통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와 작동환경을 가상화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주형 빅데이터 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드론활용 3차원 교통모니터링 】	【 메타버스 기반 교통관리 】

□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22년 1월)에 교부할 예정이며,

ㅇ 이번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소통과 안전을 개선하여 지역 내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 인증

- 국토부,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등에 스마트도시 인증 부여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구를 우수 스마트도시(이상 ‘가나다’순)로 인증하였다.

ㅇ 금년 인증 공모(6.28~30 접수)에는 총 30개 도시가 참여하였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의 인증 적합성은 2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인증 공모를 통해 추가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도시 인증 도시들은 제5회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8~10)에서 대표성과를 소개하고, 정부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받아 국내·외에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은 지능화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스마트도시 추진체계와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 도시별로 우수한 대표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 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전기화재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챌린지사업, 광역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서 우수했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및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 또는 환경

ㅇ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관합동법인(SPC)을 설립하고, 교통·환경·안전 등 스마트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티패스’, 민간과 공공주차장을 통합하고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안양시는 경기도 내 16개 도시 운영센터간 연계를 통해 광역적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IoT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통해 버스노선 선정, 상권분석 등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ㅇ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신호등·CCTV 등을 통합하고 와이파이·IoT센서 등 정보통신기술을 더한 첨단 스마트폴 설치, 서울시 전역의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 종합플랫폼(TOPIS*) 등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우수하였다.

* 교통정보시스템(TOPIS,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 교통 관련기관과 교통카드시스템 및 무인단속시스템 등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모아 서울시의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

- 강남구는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더 강남앱’이라는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검사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구로구는 IoT 감지센서를 활용한 노후 시설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감 e구로 리빙랩’ 사업 추진 사례 등이 우수하였다.

- 성동구는 정지선 위반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 쾌적한 환경과 도시안전 서비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버스쉼터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받았다.

□ 인증평가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이번에 인증받은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와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 더 많은 협력,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스마트 서비스간 연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서 우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다만, 인증받은 도시들의 등급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하여 앞으로 1등급으로 향상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ㅇ 각 부문별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들이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에서 스마트도시 조직과 계획수립 및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고,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시설과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각 시설물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에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민간과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성 부문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부족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사업과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자체들이 이번 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부의 스마트 시티 지원사업들이 국내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이번에 인증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하여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럼, 스마트도시 인증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인증 개요

ㅇ (목적) 국내 스마트도시의 수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

ㅇ (대상) 규모에 따라 대도시(특별·광역시, 자치시·도, 인구 50만 이상 시), 중소도시(인구 50만 미만 시, 군, 구)로 구분하여 인증

ㅇ (기준)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 ③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3개 분야(63개 지표)에 대해 정량지표(1,000점) + 정성지표(1,000점) 평가

- 평가점수를 5등급으로 나눠 1~3등급(1,400점 이상) 지자체에 인증 부여

< 스마트도시 평가 분야 >

❶ (혁신성) 공공 및 민간·시민 역량과 정보공개 및 데이터 활용·연계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역량 및 환경을 평가

* 스마트도시 성과관리(KPI), 도시통합운영센터 연계 서비스, 특허·창업 및 시민참여 리빙랩 실적 등

❷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네트워크 구성 등 스마트도시 추진 환경 및 거버넌스적 요소에 대한 평가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여부, 스마트도시 예산 및 민간투자 유치 규모, 홍보실적 등

❸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스마트도시 기반요소로서 서비스 기술이 각 지자체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역

* BIS, 지능형 CCTV, IC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스마트홈 연계서비스, 스마트폴, 스마트주차장 등

□ 평가 방법

ㅇ 접수된 평가제안서 및 자체평가표에 대해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인증여부 결정

- (정량지표) 제시된 평가 세부지표*를 기초로 지자체가 작성한 평가제안서에 대해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점수화

*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기술·인프라 3개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

- (정성지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성숙도 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적정성을 인증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화

* (5단계) 착수 → 일부요건 충족 → 요건 충족 → 발전 → 최적화 단계

- 영동선·중부내륙선(80km) 실제도로에서 4년간 기술성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 최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영동선, 중부내륙선 등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의 현장 시연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화물차 군집주행은 자율협력주행*기술을 활용하여 후행차량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추종하며 하나의 차량처럼 운행하는 기술로,

* (자율협력주행) 차량과 차량 간,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을 활용, 차량·도로환경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기술

ㅇ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그간의 최종 성과를 선보인다.

* (기간/예산) ’18.4∼’21.12 / 98.5억 원, (참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민대,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아주대 등 13개 기관

⃞ 최종 성과발표회는 1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공용도로 기술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참여방법) 유튜브 “군집주행연구단” 채널 내 실시간 중계 시청

ㅇ (성과발표회) 성과발표회는 기술시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하였다.

- 군집주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V2X기반 군집주행 차량 제어기술, 모바일 앱기반 군집운영 서비스 기술, 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등 각각의 연구성과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기술시연) 기술시연은 약 80km구간(영동선 덕평IC~원주IC, 중부내륙선 서여주휴게소~여주JC)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향상된 차량기술과 모바일 앱기반의 군집운영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 올해 시연은 작년대비 차량을 한 대 더 추가(3대→4대)하고, 실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시연 구간을 확대(8km→80km) 하였다. 또한, 운행 속도*를 높이고(80km/h→90km/h), 차량 간격도 줄여(15.6m→12.5m) 더욱 발전된 기술성과를 선보인다.

* 실제 현장 시연에서는 해당 구간 제한속도(영동선, 80km/h)에 맞춰 시연

- 특히, 앱기반의 운영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차량이 군집대열에 합류, 유지, 이탈하는 전체 과정을 시연하여, 군집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 현장시연 행사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참석자 최소화, 식사금지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계획

□ 향후 이러한 화물차 군집주행이 상용화되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물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운전 자동화에 따른 운전자의 피로도가 감소되고,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여러 대의 화물차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면 공기 저항이 감소하여 약 4~8%의 연비가 개선되어 물류비용이 감소되고, 동시에 CO2 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군집주행 기술은 물류운송 뿐만 아니라 여객 운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향후 이러한 기술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면서,

ㅇ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가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