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국토교통부는11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일산 킨텍스(제 1전시장)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국토교통부 주최로 5개 공공기관과 공동 주관하는 스마트건설 엑스포는스마트 건설 산업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0여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최대규모의 행사이다.
□ 이번 행사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넘어 혁신과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개막식, 전문포럼, 기술세미나, ‘한-우크라이나 교통인프라 재건·현대화 협력’의 특별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o 데이터·플랫폼, 지능형 건설장비, 스마트안전 등4개 분야의 혁신기술을직접체험할 수 있는 600여개의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 특히, 이번 전문포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토공 무인자동화 시공 기술’과‘구조물 신속시공(OSC/프리팹)기술’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며, 미국 Florida 국제대학교의 Atorod Azizinamini 교수 등 저명한 해외석학을초청해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최신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 이밖에도 공사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제도와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공공분야 BIM 기술 개발 및 활용사례’, ‘토지행정의 디지털 혁신’ 기술세미나 등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별세션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관계자와 교통인프라 회복을 주제로 상호 협력방안에대해서 논의했으며,
o 특히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州)와 도로 재건과 현대화를 위해 기술지원, 정보공유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체결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이번 행사가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밑거름이되고 기업과 혁신기술이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스마트건설 기술이 현장에서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반근린형)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 (주거지지원형) 도로정비·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기반시설이 양호한 소규모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ㅇ (경기도 부천시) ’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지공간(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 중 충북 괴산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ㅇ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5년까지 188억원(국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호)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청천허브센터)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 며,
*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계획해왔으나 투자자금이 크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은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 가능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환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