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신구대비표를 제공하는 파일을 구해서 올려 놓으니 업무 또는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 -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ㅇ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ㅇ (안전시설 확충)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ㅇ (대응능력 강화)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 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ㅇ (살얼음 예방)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ㅇ (대국민 정보제공)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보도자료
-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하여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 ⇒ T-Map, 카카오네비 등에 위험정보 표출 - 아울러,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질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8일(금) 오후 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 이라며,
ㅇ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하여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MaaS(K-MaaS) 모바일 앱(슈퍼무브)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 가능-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10.30~11.29)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 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10.28)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 ㅇ 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 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23.1~2), 민·관 업무협약 체결(‘23.4~), 국민체험단 운영(‘24.1~5) 등을 추진해 왔다.
ㅇ 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10.28)한 데 이어, 향후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24.10.30~11.29)를 실시한다.
ㅇ 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업자를 선정(~’24.12)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 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www.molit.go.kr/mtc)을 통해 확인 가능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
ㅇ “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공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히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졌는데요,
금번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를 위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96%)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 (’21년) 12,344건 → (’22년) 13,219건 → (’23년) 13,545건 ○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49개소)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 (30개소)도 선정했다. □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 까지(2주간)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 각 지자체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점검(58개소) 추진 중(10.14.~11.8.) ○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하여,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29개소)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60개소)을 점검하고, 총 655건 의 개선 * 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 도로 환경 요인(303건), 교통안전시설 미비(217건), 운전자 법규 위반(135건)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