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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일정 금액의 돈을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보통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구분과태료범칙금벌금

나.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

1. 속도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시)
   •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시: 3만~7만원
   •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 다름
2. 신호위반 (무인단속)
   • 약 7만원 (승용차 기준)
3. 주정차 위반
   • 4~5만원 (승용차 기준, 지역마다 다름)
   •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는 더 높음 (약 10만원)
4. 전용차로 위반 (예: 버스 전용차로)
   • 4~5만원 (승용차 기준)
5. 차선 위반
   • 무인단속 기준일 경우 과태료로 처리

다. 납부기한과 가산금

• 과태료 고지서 발급 후 약 15일 이내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 5% 가산금, 최대 77%까지 중가산금 발생 가능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

라. 확인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도로교통공단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
• 모바일 앱: 정부24,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음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1.1%가 전체 위반 11%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네요..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 위반자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인원은 총 1398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5분의 2 수준이다. 이 가운데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입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가 단속된 건수는 418만여건으로 전체 무인 단속의 11.3%였습니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는 사고를 낼 확률도 높았다.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였다. 다른 과태료 처분 14회 이하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준입니다.

상습 위반자가 전체 위반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를 상대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2021년 4월 9일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 공부해야 할 자료입니다.

교통기술사 뿐만 아니라 도로및공항기술사 공부시에도 교통 과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