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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계획 또는 논의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임.

나. 평가기법

다. 분석지표

▌비용추정

비용항목은 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로 하며 경제성분석에는 총 투자된 사업비에서 세액이 공제된 경제적 사업비를 투자비용으로 사용함.

▌편익추정

현재까지 개발되어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편익항목은 차량운행비용절감, 운행시간절감, 교통사고감소 등이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환경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워 특정사업에 일부 적용되는 실정임.

주요 편익 항목

가. 개요

주어진 도로조건에서 서비스 수준 i 일 때 최대교통류율을 말하며, 서비스교통량과의 관계는 1985USHCM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최대서비스교통량은 주어진 조건하의 최대교통용량과 같은 의미를 가짐.

나. 이상적 조건

▌고속도로

▌다차로도로

다. 용량산정(주어진 조건, 서비스 i 수준 일때)

▌고속도로(기본구간)

▌다차선도로

▮유형(Ⅰ) : 연속류 구간이 5km 이상 지속될 때, 용량값으로 2,000pcphpl을 적용

▮유형(Ⅱ, Ⅲ) : 신호교차로 개념 적용

가. 도로조건명시

설계속도, 차로폭, 측방여유폭, 차로수, 지형 구분 또는 특정 경사를 포함한 예상 도로 조건을 명시

나. 설계시간교통량 산출

상기 예상조건을 명시하고, 설계시간 계수, 중방향 계수, 첨두시간계수,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 )을 도출하여, 수요 교통량을( )을 산출.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 ) 계산

여기서,

PDDHV = 첨두 설계시간 교통량(vph)

DDHV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vph)

AADT = 계획 목표년도의 연평균 일교통량(대/일, vph)

K= 설계시간 계수, D= 중방향 계수, PHF= 첨두시간계수

K값과 D값은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 패턴에 따라 변하는데, 매년 발간되는 교통량 상시조사 자료(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 통계 연보, 각 연도)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 맞게 도출하여 적용하고, 적정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표의 값을 사용

지역에 따른 설계시간 계수( )와 중방향의 교통량 비(D)

바.  의견사항

계산된 은 대부분 소수로 표시되는데, 여건에 따라 이 소수보다 크거나 작은 정수를 택할 수 있음. 고속도로 구간별 차로수의 결정은 분석 대상 도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게 결정하여야 함. 특정 구간의 차로 감소 또는 증가는 주 교통 흐름과 차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결정

[교통수요 예측]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기ㆍ종점(O-D ; Origin-Destination) 조사]

교통량 조사에서 도로의 한 지점이나 구간을 통과하는 교통량 뿐만 아니라 출발지(Origin), 목적지(Destination), 운행목적, 화물 및 사람의 움직임등을 포함한 조사

[장래교통량 추정]

계획목표연도에 해당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교통량(AADT)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 목표년도]

도로의 계획시 도로의 시설확장 없이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을 원하는 서비스수준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을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

[설계시간 교통량(DHV ; Design Hourly Volume)]

도로설계의 기본이 되는 장래교통량으로 계획목표년도에 설계대상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당 자동차 대수이다.

[교통용량]

일정 시간동안 주어진 도로조건 및 교통조건에서 해당 도로 또는 차로의 일정구간을 차량이 통행하리라 기대되는 시간당 최대 교통량

[연속류와 단속류]

연속류는 교통흐름을 통제하는 외부 영향이 없는 교통흐름을 말하고 단속류는 교통흐름이 교통통제시설에 의해 주기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교통량(Traffic Volume)]

도로의 한 지점을 단위시간에 통과한 자동차 대수

[교통류율(Traffic Flow Rate)]

1시간보다 짧은 간격, 보통 15분 동안에 도로의 한 지점을 통과한 자동차 대수로서 시간당 교통량으로 환산한 값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

주행속도, 주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및 교통안전 등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설명하는 개념(A～F까지 6등급으로 분류)

[효과척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서비스수준을 나타내는데 사용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 기법]

교통통제, 소규모 시설의 공급, 요금정책등의 저투자 체계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체계 운영을 계속적,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단기계획 및 운영과정으로 교통운영에 대한 개선사업

[지능형 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전통적인 교통SYSTEM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관련정보, 기상정보, 도로상태정보등을 ATZS, ATMS, AVHS, APTS, CVO등에 의해 수집하고 종합교통센터에서 이를 처리가공하여 유무선으로 도로변 단말기, 차량 단말기, 교통방송등으로 차량운전자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교통 편의 제공으로 통행의 원활 및 안전운행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엇갈림 구간(Weaving Section)]

교통 통제 시설의 도움없이 두 교통류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서로 다른방향으로 엇갈리는 구간

[NTCS(Nonstop Toll Collection System)]

차량이 고속도로 Tollgate를 통과시 차량내에 부착된 담배갑 크기만한 크기의 차량탑재장치(OBU : On Board Unit)와 무선장치를 이용하여 해당요금을 전자지불 스마트카드에서 자동징수하는 System

[다인승 차량(HOV ; High Occupancy Vehicle)]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이나 일정인원 이상을 태운 승용차

[고속도로 관리체계(FMS)]

정체를 유발시키는 도로의 기하구조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정체요인을 관리하는 고속도로 종합 교통관리 체계

[Turn Out]

2차로 도로의 한쪽차로에 저속차량 양보를 위해 설치하는 구간

[이면도로]

법적관리 이외의 도로로서 도로폭이 20m이내의 도로

Ⅰ. 개 요

1. 경제성분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수반하다.

2.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예측치의 변화가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Ⅱ.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 분석

1.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을 적절한 확률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위험도라 하고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를 불확실성이라 한다.

경제성분석은 이와 같은 주요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민감도분석이라 한다.

2. 위험도 분석(Ri나 analysis)

여건의 변동을 확률적 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를 위험도 분석이라 한다.

3. 분석예(100억원의 사업 경우)

1) 민감도 분석

(1) 80억, 120억원이라고 가정

(2) 이 경우 IRR, NPV산정,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위험도 분석

(1) 80억원이 될 확율 0.2, 90억원이 될 확율 0.25, 100억원이 될 확율 0.45,

110억원이 될 확율 0.1인 경우

(2) 건설비 기대치 : (80 ×0.2) + (90 ×0.25) + (100 ×0.45) + (110 ×0.1)

= 94.5억원

(3) 94.5억원에 대한 IRR, NPV산정,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 검토

Ⅲ. 민감도 및 위험도의 주요 대상

1. 공사비

2. 유지 관리비

3. 차량 유지비

4. 교통량 또는 편익

5. 공사 시기

Ⅳ. 결론

1. 최적안 선택전에 시행하는 민감도분석의 접근 방법에는 주관적 민감도분석, 선택적 민감도분석, 일반적 민감도분석이 있으며

2. 민감도분석과 위험도분석은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Ⅰ. 개 요

도로의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NPV), B/C비, IRR(내부수익율)등이 있으며 IRR이란 NPV=0 또는 B/C=1일때의 적용 할인율을 결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Ⅱ. IRR의 특징

1. 타 대안과 비교 용이

2.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3. 몇 개의 IRR이 동시에 도출할 가능성 내재

Ⅲ. IRR

1. 정의

편익과 비용을 적절한 할인율을 통해서 현재가치화 한후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을때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

2. 산정식

Bi : i년도의 편익(원)

Ci : i년도의 비용(원)

d : 내부수익율(%)

n : 분석기간(년)

3. 적용방법

1) 내부수익율 값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 있음

2) 투자우선순위에서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IRR, B/C에 의해서 결정하되 IRR을 우선 결정함

Ⅳ. 결론

1. 경제성분석을 위한 할인율은 통상적인 이자율 개념과는 다른 사회적 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할인율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가 개략적인 방법으로 추정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8～13%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Ⅰ. 개 요

1. 우리나라의 대도시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자연 발생적인 도시구조 ⇒ 방사형 가로망으로 형성

- 교통시설의 공급부족

- 무질서한 토지이용계획 ⇒ 만성적인 교통지체

- 교통행정 및 통제의 부조화

2.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가로망정비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비 및 건설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3. 따라서 기존도로의 운용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 대중교통 우선정책 강화

-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

- 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

- 자동차 문화정착 등의 방법이 있으며,

4. 또한, 첨단 교통관리체계기법(TSM, ITS기법) 도입을 통한 교통완화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Ⅱ.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의 문제점

1. 도시구조

가. 자연발생적인 도시로서 방사형 가로망 형성 : 교통의 도심집중

나. 인구 집중

2. 도로망 구조

가. 교통시설의 공급부족 : 도로율 및 주차시설 부족, 교차로 신호체계 미비

나. 가로망 : 도로망의 기능 분류 미비

3. 통행특성

가. 토지이용계획이 교통체계와 용량에 관계없이 이루어 짐 - 교통영향평가 미비

나. 평균 통행길이가 길고, 도심부 통과교통량이 과다하다.

4. 교통행정

가. 교통시설 상호간 연계체제 미비(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

나. 교통투자의 우선순위 미정립

Ⅲ. 대 책

1. 대중교통 우선시책 강화

가. 출퇴근시 대중교통이용 교통문화 정착

나. 도심 통과세 부과

다. 자가용 통행금지구역 설정

라. 회사 출퇴근버스 운영

2.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

가. 도심 순환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도로망체계의 효율성 증대

(방사형 구조 → 격자형 구조로 개선)

나. 내부 순환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다. 상습지체 평면교차의 입체화

라. 전철과 도로망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3. 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

가. 기존시설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기법 모색

나. 공급시설 확충과 수요관리방안 모색

4. 자동차 문화 정착

: 주차장 질서, 교통법규 준수 → 홍보 및 교육강화

Ⅳ. 첨단 교통관리기법에 의한 교통용량 증대방안

1. TSM기법에 의한 공급증대 방안

가. 도로구조개선

1) 도로시설의 보수

2) 교차로 개선 : 입체화, 도류화(Channelization)

3) 가․감속차로설치

4) 부대시설 확충

나. 도로운영개선

․일방통행제 ․가변차로제 ․능률차로제

․버스전용차로제 ․시차제출근 ․화물차통행제한

․노상주차단속

다. 교통통제시설개선

1) 신호등 연등화

2) 도로표지, 노면표지설치 및 정비

3) 도로정보시설의 운영

2. ITS체계에 의한 공급증대 방안

가. 첨단 교통관리(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1) 도시교통관리 시스템

2) 고속도로관리 시스템

3) 국도교통관리 시스템

4) 자동교통단속 시스템

5)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나. 첨단 교통정보(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s)

1) 권역별 교통정보안내

2) 종합 여행안내

3) 최적경로 안내

다. 첨단 대중교통(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1) 고속버스정보 시스템

2) 시외버스정보 시스템

3) 시내버스정보 시스템

라. 첨단 화물운송(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1)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

2) 위험물 차량 관리

마. 첨단 차량 및 도로(AVHS : 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s)

1) 첨단차량 시스템(AVS :Advanced Vehicle System)

2) 첨단도로 시스템(AHS :Advanced Highway System)

Ⅴ. 결 론

1. 대도시 교통정책의 수립시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우선 단기적으로는

TSM 기법에 의한 소규모시설의 공급, 교통체제개선, 요금책정 등의 방법으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에 기대하면서 기존의 교통시설물의 이용을 극대화 시키고,

3. 장기적으로는

- 도시구조와 교통체계의 부조화 개선

- 교통시설 공급 확대(지하철 건설,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입체교차로 건설)

- 교통시설 상호간 연계체계 구축

- 국민의식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극대화

- 교통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와 교통계획 및 행정을 전담할 전문부서 설치등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Ⅰ. 개 요

1. 근래 우리나라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만성적인 교통혼잡(년간 교통혼잡비용 16조원 낭비)

- 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약 25만건

-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11,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 SOC확충을 위한 재원의 한계에 직면하여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임.

2.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가로망정비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비 및 건설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3. 따라서, 기존도로의 운용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교통관리체계(TSM)기법이다.

4. TSM 기법(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이란

가. 교통체제개선, 소규모시설의 공급, 요금책정 등의 방법으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에 기대하면서 기존의 교통시설물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는 단기교통 개선기법

나. TSM기법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KAIST에 의해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시 도입

다. 향후 우리나라 대도시의 교통난의 심각성에 비취어 볼때,

TSM기법은 저투자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난 완화대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Ⅱ. TSM의 특징 (큰집)

1. 저투자비용

: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가로망정비 등은 건설비 및 건설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

TSM방안은 저투자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단기적인 편익

: TSM 방안의 적용으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교통난 완화대책보다 효과적임.

3. 기존시설 및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 TSM은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기법

: TSM은 어느 일정지역의 특정교통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미시적 기법의 특징이 있음

5. 고투자 사업의 보완 및 대체 가능

: 고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여러개의 TSM 방안적용으로

고투자사업을 대체할 수 있음.

6. 양보다 질위주의 교통전략

7. 자동차 중심의 정책 → 사람중심의 정책

승용차 “ → 대중교통 “

교통시설 공급정책 → 관리운영중심의 정책에 역점

Ⅲ. TSM체계에 의한 공급증대 방안

1. 도로구조 개선 (한실)

가. 도로시설의 보수

나. 교차로 개선 : 입체화, 도류화(Channelization)

다. 가․감속차로설치

라. 부대시설 확충

2. 도로운영 개선 (영아)

․일방통행제 ․가변차로제 ․능률차로제

․버스전용차로제 ․시차제출근 ․화물차통행제한

․노상주차단속

3. 교통통제시설개선 (옥자)

가. 신호등 연등화

나. 도로표지, 노면표지설치 및 정비

다. 도로정보시설의 운영

Ⅳ. TSM 적용사례

1. 외국의 TSM 적용사례

가. 유럽 : Cell형 제한방법

나. 미국 : 보행자 몰, 대중교통 전용차로 설치 등

다. 싱가폴 : 승용차 도심 통행세 징수

라. 라오스, 보고타, 테헤란 : 좌회전금지, 일방통행제, 도심주차통제 등

2. 국내의 TSM 적용사례

가. 서울시 교통개선사업 시행시 TSM 적용

나. 부산시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행

다. 제2차 IBRD차관(지방도, 군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Ⅴ. 결 론(개선방안)

1. TSM는 대도시 교통완화를 위하여 저투자이면서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단기교통 처리기법이다.

2. 이러한 교통처리기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모)

가. 적극적인 TSM기법 적용정책

: 교통난 완화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로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저투자이면서 단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TSM기법으로의 교통정책 전환 필요

나. TSM 담당부서의 일원화

: TSM 계획, 시행, 운영,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TSM기법 적용

다. TSM 전문인력 양성

: 향후 TSM기법의 확대적용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필요

라. 우리나라 도시특성에 적합한 TSM유형 개발 및 적용

: 외국사례의 일방적인 모방보다는 우리나라 도시특성에 적합한 TSM유형 개발 필요

마. TSM의 Monitoring 및 Data Base화하여 향후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

바. 사후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차기 사업시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