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Ⅰ. 개 요

1.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사업은 민간이 공공의 인가를 받아 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여 일정기간에 그 이용 요금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한 후 공공으로 그 시설을 이관하는 사업 방식이다.

2. 따라서, 도로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3. 이하 본고에서는 SOC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민자유치방식, 개선방향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Ⅱ.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Ⅲ. 사업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본방향

1) 민자유치 대상 도로사업 규모의 적정화로 민간부담의 경감

2)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투자 유인

2.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1) 교통량이 많은 도시주변에 신설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중 중장기계획(2002 ～ 2016)에 포함된 사업

2) 기존 국도에 비하여 통행거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교통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3)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량, 터널구간을 중점 선정

Ⅳ. 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의 종류

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체의 역활

1. 기업체의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 내용,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계획 등

②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내역,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③ 정부의 지원사항 등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의 위치 및 규모

②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③ 공정별 공사시행 계획

④ 부대사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3)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4)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2. 정부의 역할

1) 사업의 시행 측면

① 민자유치 규모의 적정관리

②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③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④ 준공 확인,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 무상 사용기간 설정

⑤ 부대시설 허용범위 결정

2) 사업의 지원측면

①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②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③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 시행후 관리측면

①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필요시 행정조치권 발동

② 부실 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③ 공사이행 보증금 납부 및 연대이행 보증

④ 추진 사업의 공개적ㆍ투명한 절차로 국민신뢰 회복

Ⅵ. SOC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실질적 수익 보장 및 투자 지원 관련 법규 부족

⇒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2. 민자유치사업 추진 체계의 미정립

⇒ 전문적인 사업 체계의 육성

3.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부재

⇒ 객관적 평가 방법의 연구 개발

4.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1)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 분위기 조성 : 전문 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의 건전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위주 금융지원 자세

⇒ Project 투자기법 도입 및 국제 개방화 시대에 대비

Ⅶ. 결론

1. 현재 민간자본유지촉진법의 제정에 의한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공용되고 있으며, 다른 민자유치사업이 일부 추진중에 있다.

2. 그러나, 정부나 기업체의 경험부족, 인식부족으로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중복된 컨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을 하여야겠고 사업승인시 수입결손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의 개발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허용규모와 범위의 결정등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4.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5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

Ⅰ. 개 요

1.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일반적ㆍ선언적인 규정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장기종합계획 또는 예산편성과의 연계,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미흡하고,

2. 고속철도ㆍ인천신공항 건설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ㆍ단일사업」과 도로건설ㆍ하천치수ㆍ지역개발사업과 같이, 동일목적 또는 유사공종의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은 「집단(Package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3. 「대규모ㆍ단일사업」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절차가 일부 있으나 추진 단계별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고, 「집단사업」은 규정된 시행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현행 절차상 문제점

1. 합리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무시한 사업추진으로 재원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

2. 장기 종합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거나,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으로 과다한 수요를 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

3. 설계도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착수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거나, 과소 책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예산을 요구, 편성하여 시행하는 등 실적쌓기식 사업추진

4. 보상비와 건설비가 동시에 예산 배정됨으로써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현장의 관리비 증가로 수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업비 증액

5.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Master Plan)이 미비하여,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는 등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사업 선정

Ⅲ. 개선방안

1. 공공사업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ㆍ법제화

※ 대상 : 500억원 이상. 단, 집단사업은 전체사업규모가 2,000억원 이상

1)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

2)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관리목표로 설정하여 관리

3)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사업기간내 완공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을 의무화

4)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와 용지보상이 일정수준 이상 완료된 후 시공하도록 하는 “先보상 後시공”을 제도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제도화

2. 대규모 단일사업 과 집단사업의 시행절차

<표> 대규모 단일사업 시행절차

<표> 집단(Package) 사업 시행절차

Ⅳ. 결론

1. 지역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 예상

2. 사업시행 절차의 경직성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 곤란

3. 건설기술관리법령 : 사업의 시행절차, 대가ㆍ기준 등 법제화 추진

Ⅰ. 개 요

1.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주요도시 및 지역간의 장거리 대용량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간선도로로서 지역간 지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도로 시설이다.

2. 국도의 기능분류란 국토간선도로망으로서 간선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국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며 각 기능별 세부 시설기준을 정립하고, 국도확장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전국 도로망의 균형적인 정비 및 국도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수있다.

Ⅱ. 우리나라 국도의 현황 및 실태

1. 도로 수송분담율 중 국도의 비중이 50% 이상을 담당

1) 도로 수송분담율 : 92%

2)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 : ㆍ전체도로 연장 8만7천km의 14.3%

ㆍ일평균 운행차량 353만대 중 51.4%

2. 국도의 4차로 비율이 낮고 애로구간 증가로 간선기능 취약

1) ’98년말 기준 12,447km 중 2차로 비율이 73%

2) 국도 애로구간이 연평균 16.9%씩 증가

3. 국도 정비가 도로의 역할, 중요도 구분없이 이루어져 계층구조 취약 및 설계수준 적용 혼란

1)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적정수준 설계 미흡

2) 도로의 기능이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만으로 구분

3) 일부도로는 고규격 및 저규격 건설로 사고유발 및 평균주행속도 저하 초래

4. 혼잡도(V/C) 위주로 국도확장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지역편중 건설 및 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발생

5. 단년도 위주의 “수요 대응적인 도로건설”

1) 개통시기가 일정치 않아 도로 건설 효과 반감

2) 지방도등과 중복 및 개통시기 차이 유발

Ⅲ. 21C를 대비한 국도 확충계획 수립

1. “수요 대응적 건설방식”에서 Master Plan에 의해 체계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적 건설방식”으로 전환

2. 도로정비 기본계획(’98 ～2011)

1) 지역간 교통량의 분담 : 고속도로 및 국도 분담 75%, 이중 40%를 국도 담당

2) 2011년 기준 국도4차로 연장을 50%이상 제고

3.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도건설사업 5개년 계획 수립

1)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2) 투자우선순위 평가 모형개발

3) 재정규모를 감안한 사업5개년 계획 수립

4. 향후 사업5개년 계획에 맞추어 설계, 시공, 관리 추진

기능 미흡구간의 시설개량 단계적 추진

Ⅳ. 국도의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1. 배경 및 기능분류

1) 배경

제한된 도로 정비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국 도로망 체계를 검토하여 국도의 구간별 수행기능을 재분류

2) 기능분류 : 현행 2개분류(주간선, 보조간선)를 3개분류(국도Ⅰ, 국도Ⅱ, 국도Ⅲ)로 세분

① 국도Ⅰ : 7 ×9 장기 간선망을 보완하여 국토의 간선축 형성

주로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국도로서 교통수요가 높아 매우 양호한 시설수준을 요하는 도로

② 국도Ⅱ : 교통수요가 비교적 높아 보통수준의 시설을 요하는 국도

③ 국도Ⅲ : 통과 교통량 비율이 낮거나 고속도로 인접구간 도는 관광휴양지의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국도

2. 국도기능의 평가방법

1) 장거리 통행처리(VTLI) 비율

ㆍ1등급 : 40%이상, 2등급 : 40%～10%, 3등급 : 10%미만

2) 고속도로 연계성

ㆍ1등급 : 직접연결, 2등급 : 타국도 이용연결, 3등급 : 지방도로 이용연결

3) 도로간격(Spacing)

ㆍ고밀지역 : 1등급 5.0～7.5km, 2등급 : 2.5～5.0km, 3등급 : 2.5km이하

ㆍ저밀지역 : 1등급 14～20km, 2등급 : 7～14km, 3등급 : 7km이하

4) 도로요구수준

ㆍ1등급 : 고규격으로 기확장, 시공중, 설계구간

ㆍ2등급 : 간이 입체수준으로 기확장, 시공중, 설계구간 및 국가계획 지원구간

ㆍ3등급 : 기타 지방도시 연결, 관광지 연결구간

3. 국도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1) 기능확보 방안

ㆍ구간별 교통특성 자료와 평균 통행속도 실태조사 결과 국도의 간선기능 수준은 평균 주행속도(목표 여행속도)로 결정

ㆍ국도기능별 평균주행속도(목표 여행속도)를 설정,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정비기준 정립

ㆍ도로 등급별 시설기준에 맞추어 건설, 운영하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

2) 국도 기능별 시설기준

Ⅴ. 결론

1. 국도의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에 따른 기대효과

1) 지역별 균형있는 도로건설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

2) 사업의 투자효율성 극대화

ㆍ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국도노선 확충 및 고속도로 등과 중복투자배제로 투자효율성 제고

ㆍ지방도 등 하위 도로계획 수립시 국도 사업구간과 사업시기를 제시함으로서 각급 도로사업과 효율적 연결 도모

ㆍ도로의 중요도와 부합되는 도로설계로 예산 절감 도모

※국도Ⅰ 수준 건설 : 150억원/Km, 국도Ⅱ 수준 건설 : 104억원/Km

3) 계획적인 국도건설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

4)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ㆍ각급 도로와 연계성 강화로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담 처리함으로서 혼잡수준을 크게 완화

2. 국도확장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혼잡도(V/C) 위주로 결정되면 지역편중 건설투자 및 중복투자의 발생이 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도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Ⅰ. 개 요

1. 자연환경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 도로건설과 동시에 동물서식지가 단절되어 문제가 발생된다.

2. 따라서 도로건설로 차단될 자연 생태계를 연결시킬수 잇는 동물이동통로의 조성이 필요하다.

Ⅱ. 동물이동통로 설치지점의 설정

서식지를 잇는 최단거리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치선정이 중요

Ⅲ. 동물이동통로 확보방안

1. BOX Culvert

2. Pipe Culvert

3. 소동물을 위한 횡단유도로

4. Over-Bridge

5. 조류를 위한 횡단유도 식재

Ⅳ. 구조물 형식선정시 고려사항

1. 도로환경과의 조화

2. 구조적인 안정성 및 경제성

3. 시공성 및 유지관리

Ⅴ. 결론

1. 동물이동통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 주변홍보를 통하여 동물이동통로 훼손방지

2) 차량이동시 소음감소대책 강구

2. 특히 향후에는 이동통로의 생태관찰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유형별로 분석하여 도로건설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Ⅰ. 개요

1. 목표년도란 도로계획시 “도로의 시설확장없이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목표년도의 예측교통량을 원하는 서비스수준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로 정의된다.

2.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는 계획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Ⅱ. 목표년도 설정기준

1. 도로의 내용년수 범위

1) 포장 : 10～20년 2) 토공 : 20～50년 3) 교량, T/L : 20～100년

2. 교통량예측의 신뢰성 : 예측이 현재 교통량의 3배 이내(신뢰범위로 봄)

3. 도로의 위치에 따라 구분 : 지방 / 도시 / 관광지

4. 도로의 등급에 따라 구분 : 고급도로(길게) / 저급도로(짧게)

5. 도로의 시설별 구분

1) 구조물이 많은 도로(T/L, 교량) : 20년

2) 비포장 도로 : 10년

6. 경제성 : 단계건설 고려 등

Ⅲ. 목표년도의 기준

Ⅳ. 적용시 유의사항

1. 확장이 어려운 노선 : 큰 값, 확장이 용이한 노선 : 작은 값

2. 단계건설일 경우 경제성 분석후 결정

3. 목표년도는 사회경제 5개년계획의 5년단위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Ⅴ. 결론

1.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 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건설의 가능성, 주변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의

하나의 등가단축하중계수는 임의의 포장구조에 대한 임의의 선정된 표준 단축하중 1회 통과당 피해도와 동일구조에 임의의 크기를 가진 단축하중 의 1회 통과에 따른 피해도의 비로 정의

o EASLF=피해도j/1회통과 / 피해도s/1회통과

- j : 임의 단축하중

- s : 표준단축하중

나. 일반이론

1)임의의 포장구조가 임의의 크기의 축하중의 반복재하를 받아서 파괴상태 에 이를 때 까지의 반복통과 구간은 어떠한 일정한 값을 가지며 이와같이 파괴의 상태를 1로았을 때 임의의 축하중 1회 통과에따른 단위 피해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o α=1/Nfj

α : j하중의 단위피해도

Nfj : 임의의 포장구조가 파괴상태에 이를때까지의 j축하중의 반복 통과횟수

2)따라서 ESALF 정의에 의하면 임의의 선정도나 표준 추하중 S 와 J 축하중에 의한 피해도비 즉 등가 단위하중 계수(Fj)는 다음과 같다.

o Fj = αj/αs = 1/Nfj / 1/Nfs = Nfs/Nfj

다. ESALF의 산정

1)AASHTO 설계법에 적용되는 ESALF 산정은 AASHTO 시험 모델식을 적용하므로서 유도된다.

2)모델식은 가요성 포장 또는 강성포장이 파괴되는 반복통과 횟수를 포장의 강성 또는 강도, 하중 특성 그리고 포장의 파괴 상태를 나타낼 최종 서비스지수로서 표시되는 관계식이다.

라. ESALF를 이용한 포장구조설계 과정

1)교통량 조사를 통한 장래 교통량 추정

2)CBR 시험을 통한 설계CBR 값 결정

3)8.2t 등가하중계수 결정

차종별, 축별, 최종서비스 지수별, 포장두께지수, 슬라브 두께별로 맞게 결정

4)혼합교통량을 18KIP 등가 단위하중 횟수로 환산

5)차로당 분포 결정

6)도표 또는 산식에 의거 SN값 결정

7)단면을 가정하여 소요SN과 SN값을 비교하여 목표년도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포장두께 결정

[참고 : 등가단축하중(ESAL)]

o 실제 도로를 통과하는 혼합 교통은 서로 다른 축형식, 축배열, 축하중을 가지므로 포장설계를 위한 설계차로 교통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교통분모를 기준하여 표준화 변환시켜야 한다

o 표준등가 단축하중 : 8.2t

o ESAL을 기준한 MINER 법칙을 토대로 주어진 포장 구조체가 동일 토질 및 환경 조건하에서 ESAL 1회 통과에 따른 포장체의 손상도에 대한 임의 축하중 1회 통과에 따른 손상도의 비를 표시하는 ESALF를 결정하여 차종별 환산 계수를 산정하고 이것을 혼합교통량에 적용하여 등가 단축하중 통과 횟수로 환산한다.

1. 개요

◦도로계획은 도로망계획, 경제조사, 교통조사, 기술조사 등의 제조사, 노선의 개략계획, 노선선정 등 도로의 중심선 결정 및 도로구조의 개략적인 결정까지를 말함

노선계획에 있어서는 노선의 성격, 지역 및 주변도로의 특성에따라 최적의 설계와 계획을 행하는 것이 중요

◦노선계획은 도로계획 및 설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기본을 정하는데 있으므로 경제조사, 교통량 추계 등의 교통조사와 토질조사 등의 기술적 조사 등 도로계획상의 기본적조건의 조사를 정확히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선계획에 있어서 도로의 중심선 및 도로구조 등이 대체로 확정됨과 아울러 도로의 연장, 건설비 등의 경제성과 안정성 등도 이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조사

가.사회.경제조사

-상위계획의 자료수집 및 정리(관련계획검토)

-교통량추계

-각종제지표:인구, 소득, 세대수, 취업자수,차종별 자동차보유대수, 토지이용실태 등

나.교통조사

-단면교통량조사

-O/D조사

-교통시설조사:도로, 철도, 차선수, 폭원, 기하구조 등

-기타:속도조사, 축하중조사

다.기술조사

-자연조건:지형,지질, 토질, 기상

-환경조사:사회,생활,자연

-문화재조사

-공공시설

-기준점(Control Point)정리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

.기준점의 중요도에따라 대책 강구

3.도로계획

가.도로계획의 구분

-정책적계획:전국도로망계획, 사업대상노선 선정

-기술적계획: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나.도로계획의 절차

①각종상위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등)

②전국도로망계획(7×9)

③사업대상노선 선정 --------------------------- 정책적계획

④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⑤장래교통수요예측

⑥대안노선설정

⑦대안노선 경제성분석

⑧최적노선 선정 --------------------------- 타당성조사

⑨선형 및 구조물 계획:출입시설

⑩개략적인 건설방법 결정

⑪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⑫공정계획수립 --------------------------- 기본설계

⑬실시설계

⑭공사시행

다.노선선정

1)노선계획의 흐름과 방법

-노선계획은 비교노선으로부터 하나의 최적노선을 선정하는 작업

-노선계획 단계

①개략계획:1/50,000-25,000, 타당성조사

②노선선정:1/5,000,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설계

③도로설계:1/1,200, 실시설계

1. 개요

-이제까지의 건설공사는 자연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것으로만 접근했던 관념에서 탈피,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자연환경을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시기임

-우리나라는 70%가 산지인 지형조건에따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및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며,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거밀집 지역통과로 생활환경이 악화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실정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생활권분리, 자연환경훼손, 소음, 대기 오염 등이 주요민원 및 환경문제로 제기되고있어 도로의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보존을 생각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고속도로 건설대책 마련이 필요함

-본 문에서는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방안 및 환경인자별 주요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기술

2. 친환경적인 고속도로 설계방안

가.노선선정

사업대상 노선은 도로망 계획과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을 토대로 대안 노선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

1)사회적 요인 검토

-도시지역, 마을과의 관계

-학교, 병원, 주택 등과의 관계 : 소음, 진동, 대기오염, 지역분할 경관침해등의 환경문제

-유적, 매장문화재, 절 등 민족유산과의 관계

-자연경관, 생태계와의 관계

-자연조건의 변화 등 검토

2)경제적 요인 검토

-선형설계와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는 환경시설비 등의 건설비와 유지비등을 주로검토

-구조물 추가설치여부 등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요인 비교 검토

3)기술적 요인 검토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환경대책공법을 검토

-시공의 가능성과 안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검토

나.환경영향평가

1)목적

-당해사업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게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위하여 환경영향항목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토대로 환경영향대책을 세우기위함

2)대상사업

-신설 4Km이상의 도로건설

-2차선이상으로서 10Km이상의 도로확장사업

3)환경영향평가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의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평가서 초안 작성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취합

-공청회개최

-평가서 작성

-통보

-이행계획서 제출

-사후환경관리

3.친환경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인자별 주요영향 및 대책

가.지형.지질

1)주요영향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훼손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 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토사유출

2)대책

-지형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노선계획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은 피하여 노선계획

-연약지반 및 지하수대가 있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반침하대책 수립

나.동.식물상

1)주요영향

-임상이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동물의 이동로 서식지 분리.차단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하천횡단 교량설치시 수계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대책

-서식지단절 최소화

-소생태계의 확보 및 자연환경 복원 고려

.주요산간 능선을 터널방식으로

.계곡부 교량설치

.소형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이동을 위한 소형관거 설치

-원식생에 가까운 식생

-동물이동통로(Eco-Bridge) 설치

-동물의 도로침입방지용 울타리 설치

-도로개설로 인한 기존 이식수목 재이용

-기존 표토의 재이용

다.대기질

1)주요영향

-공사시 및 이용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따른 영향

-터널 및 지하차도 이용시 내부공기 오염

2)대책

-공사용 차량의 운행에의한 비산먼지는 세륜.세차시설 설치

-인근에 영향지역이 있을 때 방진망 설치

-교통수요의 적절한 배분:차량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도로환경시설대 설치

-도로성형의 합리화 : 급구배에의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라.수질

1)주요영향

-하천횡단 교량건설 및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로인한 하천,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지하수맥차단, 지하수 용출 등 지하수 변동에따른 영향

-B/P장, C/R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발생에의한 영향

-도로이용시 각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및 방류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

2)대책

-교량기초공사시 물막이 공법 등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공법 적용

-B/P장 및 터널 입출구부 정화시설 설치

-휴게소 오수정화시설 설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원,하천, 댐, 호수 통과구간 도로안전시설 설치등의 대책수립

마.소음.진동

1)주요영향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시 인접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용시 주행차량에의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대책

-노선선정시 영향지점과 노선이격거리를 가능한 멀리 유지

-저소음, 저진동 시공법 및 기계사용

-방음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녹지공간 조성

-공사시 간이 방음시설 설치

바.폐기물

1)주요영향

-공사시 발생하는 사업장 및 일반 지정폐기물 영향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영향

-이용시 각휴게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영향

2)대책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지도록 설계시부터 고려

-건설폐기물 재활용 설계

사.경관

1)주요영향

-양호한 경관지역 및 레크레이션 부지에 미치는 영향

2)대책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설계

-도로공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

-도로이용자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설계

4.결론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더라도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도로공간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