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Ⅰ. 개 요

1.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함께 주요도시 및 지역간의 장거리 대용량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간선도로로서 지역간 지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도로 시설이다.

2. 국도의 기능분류란 국토간선도로망으로서 간선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간별로 국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분류하며 각 기능별 세부 시설기준을 정립하고, 국도확장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전국 도로망의 균형적인 정비 및 국도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수있다.

 

Ⅱ. 우리나라 국도의 현황 및 실태

1. 도로 수송분담율 중 국도의 비중이 50% 이상을 담당

1) 도로 수송분담율 : 92%

2)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 : ㆍ전체도로 연장 8만7천km의 14.3%

ㆍ일평균 운행차량 353만대 중 51.4%

2. 국도의 4차로 비율이 낮고 애로구간 증가로 간선기능 취약

1) ’98년말 기준 12,447km 중 2차로 비율이 73%

2) 국도 애로구간이 연평균 16.9%씩 증가

3. 국도 정비가 도로의 역할, 중요도 구분없이 이루어져 계층구조 취약 및 설계수준 적용 혼란

1) 기능과 역할에 맞는 적정수준 설계 미흡

2) 도로의 기능이 주간선, 보조간선 도로만으로 구분

3) 일부도로는 고규격 및 저규격 건설로 사고유발 및 평균주행속도 저하 초래

4. 혼잡도(V/C) 위주로 국도확장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지역편중 건설 및 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발생

5. 단년도 위주의 “수요 대응적인 도로건설”

1) 개통시기가 일정치 않아 도로 건설 효과 반감

2) 지방도등과 중복 및 개통시기 차이 유발

 

 

Ⅲ. 21C를 대비한 국도 확충계획 수립

1. “수요 대응적 건설방식”에서 Master Plan에 의해 체계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적 건설방식”으로 전환

2. 도로정비 기본계획(’98 ～2011)

1) 지역간 교통량의 분담 : 고속도로 및 국도 분담 75%, 이중 40%를 국도 담당

2) 2011년 기준 국도4차로 연장을 50%이상 제고

3.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도건설사업 5개년 계획 수립

1)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2) 투자우선순위 평가 모형개발

3) 재정규모를 감안한 사업5개년 계획 수립

4. 향후 사업5개년 계획에 맞추어 설계, 시공, 관리 추진

기능 미흡구간의 시설개량 단계적 추진

 

Ⅳ. 국도의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

1. 배경 및 기능분류

1) 배경

 

 

제한된 도로 정비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창출하기 위하여 전국 도로망 체계를 검토하여 국도의 구간별 수행기능을 재분류

2) 기능분류 : 현행 2개분류(주간선, 보조간선)를 3개분류(국도Ⅰ, 국도Ⅱ, 국도Ⅲ)로 세분

① 국도Ⅰ : 7 ×9 장기 간선망을 보완하여 국토의 간선축 형성

주로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국도로서 교통수요가 높아 매우 양호한 시설수준을 요하는 도로

② 국도Ⅱ : 교통수요가 비교적 높아 보통수준의 시설을 요하는 국도

③ 국도Ⅲ : 통과 교통량 비율이 낮거나 고속도로 인접구간 도는 관광휴양지의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는 국도

2. 국도기능의 평가방법

1) 장거리 통행처리(VTLI) 비율

ㆍ1등급 : 40%이상, 2등급 : 40%～10%, 3등급 : 10%미만

2) 고속도로 연계성

ㆍ1등급 : 직접연결, 2등급 : 타국도 이용연결, 3등급 : 지방도로 이용연결

3) 도로간격(Spacing)

ㆍ고밀지역 : 1등급 5.0～7.5km, 2등급 : 2.5～5.0km, 3등급 : 2.5km이하

ㆍ저밀지역 : 1등급 14～20km, 2등급 : 7～14km, 3등급 : 7km이하

4) 도로요구수준

ㆍ1등급 : 고규격으로 기확장, 시공중, 설계구간

ㆍ2등급 : 간이 입체수준으로 기확장, 시공중, 설계구간 및 국가계획 지원구간

ㆍ3등급 : 기타 지방도시 연결, 관광지 연결구간

3. 국도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1) 기능확보 방안

ㆍ구간별 교통특성 자료와 평균 통행속도 실태조사 결과 국도의 간선기능 수준은 평균 주행속도(목표 여행속도)로 결정

ㆍ국도기능별 평균주행속도(목표 여행속도)를 설정,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 정비기준 정립

ㆍ도로 등급별 시설기준에 맞추어 건설, 운영하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

2) 국도 기능별 시설기준

구 분			국도 Ⅰ	국도 Ⅱ	국도 Ⅲ
설계속도 (Km/h)		평 지	80	80	70
		산 지	60	60	50
목표여행속도 (Km/h)		평 지	80	70	60
		산 지	60	50	50
시설 정비 기준	중앙 분리대		전구간 설치	가능한 설치	부분 설치
	입체 교차		설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입체횡단시설 (통로BOX 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진출입 램프, 측도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평면교차로 밀도 (개소/Km)		0.3 이하	0.5 이하	1.0 이하

 

Ⅴ. 결론

1. 국도의 기능분류 및 시설기준 정립에 따른 기대효과

1) 지역별 균형있는 도로건설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

 

 

2) 사업의 투자효율성 극대화

ㆍ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국도노선 확충 및 고속도로 등과 중복투자배제로 투자효율성 제고

ㆍ지방도 등 하위 도로계획 수립시 국도 사업구간과 사업시기를 제시함으로서 각급 도로사업과 효율적 연결 도모

ㆍ도로의 중요도와 부합되는 도로설계로 예산 절감 도모

※국도Ⅰ 수준 건설 : 150억원/Km, 국도Ⅱ 수준 건설 : 104억원/Km

3) 계획적인 국도건설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

4) 국도의 간선기능 강화

ㆍ각급 도로와 연계성 강화로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담 처리함으로서 혼잡수준을 크게 완화

2. 국도확장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혼잡도(V/C) 위주로 결정되면 지역편중 건설투자 및 중복투자의 발생이 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도사업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