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 전국 24개소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10건): (신규, 8건)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ㅇ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 특례: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ㅇ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ㅇ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T/K 턴키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네요^^

지난 5월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올해,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7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6월 입찰공고 이후 DL이앤씨, 롯데건설 및 포스코이앤씨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DL이앤씨 컨소시엄은 터널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추가적인 연결로를 설치하는 설계를 제안하여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까지 영호남을 연결하는 총 8.085㎞(해저터널 5.76㎞)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된다.

ㅇ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 으로 대폭 줄어들고, 여수시와 남해군의 산업‧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즉시 상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8년간의 공사를 거쳐 2031년에는 해저터널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 사업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지역 간 화합과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ㅇ “계획일정에 맞게 해저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세계로 뻗는 새만금을 ‘두 발, 두 바퀴’로 달려보자!

-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기원 자전거‧마라톤 대회

- 18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참가 희망자 접수

□ 가속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남북도로 전 구간을 먼저 달려볼 수 있는 기회와 8월에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도로경기) 및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6월 17일 새만금청 앞 남북도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완전히 개통*되는 새만금 남북도로를 비롯한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등 뻥 뚫린 드넓은 도로를 달려보며 새만금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 남북도로사업은 총 27.1㎞이며, 1단계 12.7㎞는 ‘22년 12월 개통완료, 2단계 14.4㎞는 ’23년 7월 개통 예정

ㅇ 특히 이번 축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대회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 주요 프로그램은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경기)’와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으로 구성되었다.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경기)’는 60㎞를 달리고,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달려볼 수 있는 5㎞, 10㎞, 그리고 하프코스로 이루어졌다.

* (자전거 로드레이스 코스) 남북도로(새만금청)→동서도로→새만금 방조제(2호방조제→가력도(유턴)→3호방조제→4호방조제))→남북도로(새만금청)

* (가족러닝 코스) 남북도로(새만금청) → 5㎞, 10㎞, 하프코스(환경용지입구)

ㅇ 부대행사로 이색적인 옷을 입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선정하는 사진 콘테스트(공모), 새만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만금 퀴즈대회,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과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www.smg-roadrace.com)에서 등록하면 된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축제)를 시작으로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국내 탑 아이돌그룹이 참가하는 ‘새만금 K-POP 페스티벌(케이팝 축제)’ 뿐만 아니라 ‘새만금 요트 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 마음껏 미래의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사업 개요

인천시,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제1회 추경예산 본회의서 실시설계비 5억 원 통과 -

- 영동선 확장 공사와 병행해 효율성 및 시공비 절감 기대 -

- 남동권역의 광역교통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효과 예상 -

지난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용 5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해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시에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 2019. 2.23.: 소래IC 주민 설문조사(찬성 71.32%, 반대 28.59%)

- 설치형식 : 소규모하이패스 나들목,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

* 2023. 3.28. : 소래IC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소래IC건설추진위원회)

그러나 LH는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이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450억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 하므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기 떄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확장공사 종료 시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 간 진행 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소래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견사항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도 언급을 안하고 있다..

아래 위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근 슬쩍 신설영업소를 적어놓았다..

즉, 지금까지는 무료로 통행하던 영동고속도로 구간이 영업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반대해 왔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의 요금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것이다.

인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요금 징수가 불가능 했던 것을 이번참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용금징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인천시민들은 소래IC가 생긴다는 것에 기뻐할 뿐이지 신설 영업소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것 같다.

* 소래IC 위치도(안)

1. 교통수요의 Ramp-up 현상
2. 도로투자부문 경제성평가에서의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 분석 
3. 차도부 시설한계(Clearance)
4. 연속좌회전(PDLT)설치 시 고려사항 
5. 관리주체에 따른 도로분류 체계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블리스터링(Blistering) 
7. 콘크리트포장의 고기능성 표면처리공법(NGCS)
8. 교통수요예측에서 사용되는 노드(Node)와 링크(Link) 
9. 회복탄성계수(Resilient Modulus, Mr)
10. 모듈러 교량
11. FOD(Foreign Object Damage)
12.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13. 계기비행 방식(Instrument Flying Rule)

1. 교통정온화 개념과 한국형 교통정온화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도로 포장의 공용성 유지를 위한 PMS 및 예방적 유지관리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면배수 향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활주로 용량의 정의 및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활주로의 계기착륙장치(ILS)의 기능 및 주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토적곡선과 토공유동표 작성기준 및 토량 배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도로접근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지하도로 설계지침(2023. 2)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콘크리트포장도로 확장 시 콘크리트 접속구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활주로에서 탈출유도로(Exit) 위치의 중요성 및 활주로 말단부터 탈출유도로까지의 
적정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활주로 소요 길이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터널형 방음시설의 설치ㆍ운영상의 문제점 및 화재 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교량접속부에 발생하는 부등침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차량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도로 및 공항 등 인프라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공항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공항 계획 및 설계 시 활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5월 17일(수) 7시부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위해 실시한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실험 종료

- 5월 17일(수) 7시부터 징수 정상 재개…징수시간은 평일 07시~21시,주말·공휴일 무료

- 현수막·입간판·도로전광판 등 시민 안내 및 혼란 최소화, 소월길 등 우회도로 교통상황 확인 필요

- 효과 분석 6월 중 발표, 도심권 수요정책 연계해 방안 연구…23년 연내 최종 결정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돼 신고‧처리 빨라져..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

○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

□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신고 : (2021년) 494만건 → (2022년) 565만건 → (2023년) 600만건 이상

○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