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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 개선방안

공공사업의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도모.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예산편성

용지보상

발 주

공사시행

유지관리

 

 

 

 

 

 

 

 

 

 

 

 

(설계감리)

 

(실시설계후 100일 정도)

 

(공사감리)

 

 

 

 

 

사후평가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공가능여부 타진

건설의 타당성여부를 각 전문분야별로 심층분석하여 공사규모 결정

1/5,000의 항측도면 제시

경제분석 결과에 따라

- 사업우선순위 제시

- 개통 최적시기 제시

타 분야 사업과의 투자효과 비교로 객관성 있는 사업선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

1/1,200의 항측도면으로 측점 20m마다 현장답사.

- 주민 공청회

- 도로 중심선 설정으로 고시(告示)준비

구조물의 형식과 연장 및 해당공법 결정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본설계

도면작성

- Basic Map : 1/5,000

개략 토질조사 (30%)

 

 

도면작성

- Basic Map : 1/1,200

(현황측량 시행)

개략 토질조사 (60%)

민원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시행

인허가 시행

 

중심선, 종횡단 측량

상세 토질 조사

인허가 시행

조기 용지경계확정으로 용지보상 실시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구 분

현 행

개 선

설계비

선진국의 5060% 수준

최소 80% 이상

설계기간

선진국의 50% 수준

최소 100% 이상

설계비 부족편성시 조치

설계업체 부담

타 예산에서 전용 지급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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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의학의 발달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한 도로설계기법이 요구됨.

 

2. 고령운전자의 특징

- 인지능력이 떨어짐

- 반응시간이 늦음

- 시력(특히 야간시력)이 떨어짐

- 음영에 대한 민감도 둔화

- 노면표시나, 좌회전 차선의 시작점 찾기, 도로표지판의 읽기가 어려움

- 교차점의 주행, 교차점에서 좌회전이 어려움

- 이동제한, 공포심, 대담성 및 확신결여로 힘들게 차량을 운전

 

 

3.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방법

- 표지판의 개선 : 글자크기의 확대, 고밀도의 반사물질사용으로 시인성 확보, 표지판 개소수 증가

- 도로표식의 개선 :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선, 정지선등 도로표식의 시인성 확보

- 고령자를 위한 시거확보기준마련 :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 조명등의 설치 확대 및 밝기 상향조정 : 가로등, 터널내 조명등

- 차로폭의 확대

- 도시고속도로등의 적정 길어깨 확보

- 휴게소 간격 축소

- 교차로내 도류화 계획

- 도로부속시설의 확대 : 데리네이터등

- 여유있는 설계기준 적용

: 설계속도유지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곡선반경 및 가감속차로장등의 상향

 

4. 고령운전자를 위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고령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의 사고사례

- 인터체인지 램프 부근에서 교차실수

- 과도하게 양보하거나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

- 운전중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변이지역인 출구지역에서의 사고

 

 

.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진출표지판 개선

: 인지효과가 우수한 표지판 설치, 글씨크기 확대 (각 글자크기 25mm, 읽기쉬운 거리 10m가 넘지 않도록), 표지판 위치에서 도로의 차선수와 일치하도록 표지

- 진출램프의 평면곡선반경 상향 및 종단구배 2%이내

- 진출램프의 시거 확보

- 가감속차로장 확대

- 고정조명등 설치

 

5. 결 언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운전성향과 신체적특성등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도로설계자는 설계기준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완화된 설계기준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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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국토계획, 지역계획, 자원개발계획, 공사계획등 각종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정비가 필요한 바 최근 Work Station을 비롯한 첨단 Computer System을 활용한 GIS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본문에서는 GIS의 체계와 구성 및 기본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GIS의 이용분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GIS의 기본개념

1. GIS의 정의

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지리정보시스템)

2) 토지, 지리에 관련되는 공간정보를 인간이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처리, 분석, 표시하기 위한 Computer System 및 지형, 지리 자료의 일체화 정의

2. GIS의 구성

3. GIS의 자료 : 위치자료와 특성자료로 구분

1) 위치자료 : , , 면적, 공간적 개개의 위치판별

2) 특성자료 : 이들 위치에 대한 정량적 자료(밀도, 강수량, 지형, 경사) 및 정성적 자료(지질, 소유권, 토지이용도)

 

 

. GIS의 이용분야

1. 교통, 도로분야

도로망 설계, 교차로 계획, 도로 노선선정, 최적 운행노선 선택

2. 토목분야

1) 측량자료의 관리, 주제별, 지도작성, 지적관리, 토공량 계산

2) 경사도 및 주향분석

3. 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환경자원의 분석관리, 오염관리

4. 토지관련분야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 지가평가

5. 기타 : 군사분야, 공공시설관리, 지질조사, 수자원관리

 

. GIS를 이용한 전산설계

1. 기대효과

1) 종합적인 계획, 관리정보 효율적 관리로 활용성 제고

2) 공정 단순화, 정확성, 생산성 향상으로 효율성 증진

3) 탄력성, 경제성, 신뢰성 향상

4) 이용자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의 통로제공

2. 문제점

1) 시스템 도입 필요 : 적정용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비

2) 전산화 기술 미비 및 전문가 부족

3) 계획 및 관련정보의 D/B 구축 필요

4) 초기 입력자료 수집곤란 및 일관성 결여

 

 

5) 기업 영세성, 국가 정책적 지원 및 필요인식 부족

6) 전산의 공인성 및 한정된 부분만 응용

3. 개선방안

1) 국내 독특한 실정과 상황에 맞는 Software를 도입하여 변화하거나 개발도모

2) 전산화 타당성 교육, 전문사 양성

3) 범용적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우선으로 DB를 구축하고 법규사항과 제반지표를 DB화 하여 DMBS 구축

4) 관련자료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제반 부서와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의 표준화 도

5) 국가 정책적 지원 법제화 및 홍보로 사회적 기반 조성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 투자

6) Program 특허인정

 

. 결론

1. GIS시스템은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관리를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관측,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저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개발과 이용을 극대화 시켜 도로 및 각종 분야에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1. 정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위 및 측량을 실시하는 항법 지원 System으로, 정확한 위치를 도출할 수 있는 System을 말한다

2. 특성

1) 고정밀도 측량과 장거리 측량이 쉽다

2) 시계확보가 불필요하며, 기상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연직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순기하학적 측량으로, 지리의 영향 보정필요

3. 적용분야

국토계획, 지역계획, 자원개발계획, 군사용정보등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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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하구조 기준 상향조정등으로 도로 개선 사업의 선형개량 과정에서 폐도가 발생하게 된다.

2. 따라서, 폐도가 되는 기존도로의 활용으로 도로이용자 및 연도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구가 필요하다.

 

. 폐도의 형태

 

. 폐도의 활용 방안

1. 선형개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 설계내용에 활용방안 포함

2.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 : 도로의 기능 낮추어 활용

3. 폐도부지의 활용

 

 

1) 간이주차장, 간이휴게소로 활용

간이 휴게소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식사, 급유, 차량정비 등의 편의 시설

간이주차장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차량의 점검시설 겸비

 

2)관광 안내시설로 활용 : 유명관광지 부근이나 도로 분기점 전방에 폐도 발생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

도로망을 안내하는 시설물(안내도, 안내실) 설치

관광안내시설 활용 예(폐도부지 활용)

 

3)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으로 활용

농촌에서 농산물 출하시 도로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직매장은 도로이용자에게 산지가로 판매하는 시설공간 의미

집하장은 고속도로의 경우에 효용가치가 크고, 직매장은 어느 도로에서나 효과 크다.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활용 예

4) 농촌 공동 건조장으로 활용

폐도의 기존 포장면을 이용하여 주변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 야적, 가공 공간으로 활용

주로 지방도 이하의 저급도로에 적용

농촌 공동 건조장 활용 예

5) 산책로로 활용

산지부에 폐도발생시 경관이 수려하고 연장이 적절할 때 검토

개선도로와의 접속부 처리와 이용 안내 간판 설치

산책로 활용시 산책로 교통처리를 가능한 한 일방통행으로 한다.

6) 도로 소공원으로 활용

폐도부지 발생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폐도를 그대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조경시설만 설치하는 방안이 많이 채택

 

. 폐도의 처리 방안

1.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하거나, 폐도부지 활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도로설계시 폐도를 철거하며 성토재로 유용하도록 반영

2. 부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묘포장 또는 잔디식재장 활용

2) 농토 등으로 전환

 

 

. 폐도의 활용, 처리시 검토사항

1. 폐도 대상도로의 등급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폐도 대상도로의 입지여건 : 도시부, 지방부

3. 폐도 대상도로의 지형여건 : 평지, 구릉지, 산지

4. 폐도의 유형 및 규격 : 연접형, T, 활형

5. 폐도의 주변 환경, 폐도의 소유권, 폐도의 포장여부 등

 

. 결 론

1. 최근 도로의 질적 서비스수준 향상과 기하 구조 기준의 상향조정,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등으로 폐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2.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등에 의해 발생되는 폐도는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며 국토의 이용, 국유재산의 보호 연도주민의 편익 증대,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3. 따라서, 폐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1) 폐도의 활용과 처리를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로의 등급별입지여건별유형별로 폐도활용처리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지침 확정 후 도로계획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처리에 관한 기술적행정적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폐도의 활용 실례

1) 하급도로로 전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양군 지수면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2,280m

노선명 : 43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현 황 : 폐도연장 250m

2) 산책로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마치고개

현 황 : 폐도연장 4,500m

 

 

 

 

 

3) 비상주차대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현 황 : 폐도연장 280m

 

 

 

 

4) 잔디 색상으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마산-진주간 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현 황 : 활용폐도연장

400m(5,900)

 

 

 

 

5) 도로소공원으로 활용된

실례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150m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호평리

현 황 : 폐도연장 200m

6) 방치된 실례

노선명 : 47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50m

노선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00m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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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단계건설(Stage Construction)이란 한정된 투자범위내에서 초기투자를 절약할 목적으로 개통초기의 교통량에 맞는 도로폭 또는 구간을 설정하여 시공하므로서 도로망을 조기완성하여 투자 효과를 증진시킨다.

2. 단계건설의 종류에는 종방향단계건설과 횡방향단계건설로 대별되며, 일반적으로 단계건설이라 함은 횡방향단계건설을 의미한다.

 

. 단계건설의 기본조건

1. 단계건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장래의 최종계획에 따라 투자의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

3. 수요의 점차적인 증가가 있을 것

4. 단계건설이 경제적이어야 한다

(단계건설의 비용 편익비>완성공사의 비용편익비)

C > S1 +S2

1

(1+i)n

(C : 동시 시공시의 건설비, S1 : 단계건설의 경우 초기 시공분의 건설비

S2 : 단계건설의 경우 추가 시공분의 건설비, i : 이자율, n : 초기시공년도와 추가공사연도의 차이)

 

 

. 단계건설의 특징

장 점

단 점

비용 편익비(B/C)가 동시 건설시에 대비하 여 크므로 투자효과가 크다

도로망이 우선 개통되므로 지역개발 효과 가 있다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편익이 낮다(속도저하, 전환교통량이 적음)

교통사고가 잦거나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공한다(Bottle Neck 현상 등)

초기 용지 취득으로 토지사용의 효율성 저하

구조물의 개수, 법면처리 등 2중 투자가

된다

 

. 횡방향 단계건설

1. 4차로 전제 2차로

1) 4차로 전제 2차로 횡방향 단계건설은

편측을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

중앙부를 당초에 건설하여 2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2) 후자의 방법은 포장의 단계건설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용은 곤란하며 비경제적인 경우가 많다.

횡방향 단계건설(4차로 전제 2차로)

 

 

 

2. 6차로 전제 4차로

1) 6차로 도로의 단계건설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내측 4차로 시공

토공완성 6차로, 포장 잠정외측 4차로 시공

토공, 포장과 함께 잠정 4차로 시공

2) 장래 6차로 시공을 계획하는 도로는 교통운용 ㆍ 처리 및 장래 시공성과 도로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단계건설(6차로 전제 4차로)

 

3) 선정밥법

① ⓐ방법은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장래 시공 난이로 적용은 매우 낮다.

② ⓑ방법이 초기 투자비는 크지만 많이 적용된다.

3. 기타 단계건설

1) 시설 규모의 단계건설

2) 인터체인지(IC,JC), 포장두께, 휴게시설 등의 단계건설

 

. 단계건설의 계획시 유의 사항

1. 단계건설에 적합한 지형 및 도로구조를 택한다.

2. 추가 건설부분을 고려한 적정한 건설계획 수립

3. 최적 투자시기와 편익산정에 유의

4. 교통안전, 도로용량증대에 따른 적정 교통운영 계획 수립

 

. 단계건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1. 횡단 구성

1)설계속도는 완성시의 설계속도로 한다.

2) 차로폭 및 길어깨폭등은 측방여부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계획한다.

3) 횡단경사는 1차 시공 공용에 준한다.

4) 2차 건설시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오르막 차로, 가감속 차로등도 최종계획에 따른다.

2. 토공부

 

 

1) 1차 시공이 용이한 방향으로 한다.

2) 2차 시공시 공용부분의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3) 연약지반이나 경사가 예상되는 구간은 전폭으로 시공한다.

4) 대절취면은 2차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폭으로 시공한다.

3. 구조물부

1) 2차 시공이 용이한 형식을 선택한다.

2) 구조물이 적은 쪽을 1차 시공 구간으로 한다.

3) 교량의 하부공은 기능한 한 전폭 시공하고 상부공은 접속부만 시공한다.

4) 박스 및 파이프는 가능한 한 전장 시공한다.

5) 터널은 분리 시공한다.

4. 인터체인지

1) 1차 시공은 평면 교차로를 검토한다.

2) 전체를 설계하여 1차 시공분만 시행한다.

3) 추후 시공 연결로등의 계획을 검토한다.

5. 휴게시설(Service Area)

배치시 확장을 고려하고, 계획 변경 등에 유의한다.

 

6. 기 타

1) 용지의 취득은 전폭을 원칙으로 한다.

2) 교통운영은 장차 완성시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결 론

1. 도로가 건설되어 통행이 개시된 후 초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 단계건설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건설의 적용시 고려사항

1) 추가시공을 위한 정확한 교통예측과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

2) 설계는 전체를 일괄 시행하고 시공만 단계건설로 한다.

3) 횡방향 단계건설시에는 최종 폭원에 따른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4) 추가 시공시의 교통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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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규모

구 분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사전협의 대상사업

사 업

범 위

3M2이상

지표의 원형변경

(절토, 복토, 굴착, 수몰)

15M2이상

, 이미 원형변경지역은 사업

면적 제외

관 련

법 규

법 제 74조의 2

시행령 제 43조의 2

법 제 48조의 2

시행령 제 33조의 2

 

. 조사시기 및 내용

1. 조사시기

- 노선대 선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노선대가 결정되기전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시에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적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사범위

- 지표중의 매장문화재

- 조사대상지역내 민속자료, 민담등 유,무형의 자료들, 천연기념물등 자연생태자료

 

 

. 시행 절차

1.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

2. 조사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2. 공사 지연 사전 예방

3. 사전조사에 의한 보존 가치 증대

 

. 결론

1. 노선선정시 지표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지표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공사중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의 시행기준 정립 필요

2. 지표조사 대가기준이 없어 용역시행의 어려움이 많아 대가기준 수립 필요

3. 예산, 공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뢰할 만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필요

4.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초래로 철저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

5.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조속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위임이 바람직

6.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발굴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등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등을 마련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설계중 지표조사결과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

 

 

. 설계현황

- 대상노선 : 공주서천 (청남홍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 위 치 : 규암면과 은산면의 경계부

- 사업변경 경위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결과가 늦어져 부여 사자봉 산성을 근접통과하는 절토부를 미관을 고려하여 2-Arch 터널로 설계변경

문화재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절토부인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계획 변경토록 요구(환위 67000-1464, 2000.08.10, 문화재청 86705-2000, 2000.09.04)

구분

당 초

변 경

장점

- 시공 보통

-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도모하고 주변 경관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터널로 계획함으로서 환경친화적임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

- 선형분리로 인한 우량농지 추가편입 및 교량 시공성 저하 방지와 분리터널 및 지하Box 통과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적은 2-Arch 터널로 계획

- 환경영향평가 협의 유리 및 문화재청 요구안 수용으로 문화재 보호 및 미관양호

단점

- 절개로 인한 산림훼손

-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리

- 문화재 근접통과 및 미관저해

- 2-Arch 터널계획으로 인한 중앙부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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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도로의 경관이란 도로가 경관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2. 경관은 보는 시점과 보여지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황으로 경관의 질은 시점인 대상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의해 달라진다.

3. 따라서 도로경관의 특징은 도로내,외에 시점이 있고 그 위치의 변화에 의해 경관이 달라지며, 시점은 이동하므로 시점의 위치와 이동속도에 의해 각각 경관이 달라지게 된다.

 

. 도로경관의 구분 및 개념

1. 도로경관의 구분

 

 

 

 

정지경관(서있는 보행자등의 시점)

 

 

 

 

 

 

내부경관

 

 

 

 

 

 

 

 

속도경관(이동하는 보행자등의 시점) - 느린속도

도로경관

 

 

 

 

 

 

 

 

 

 

 

 

 

(운전등의 시점)

 

빠른속도

 

 

 

 

 

 

 

 

 

외부경관

 

정지경관(주변주민등의 시점)

 

 

 

2. 도로경관의 개념

1) 도로경관

환경의 시각적 측면으로써 도로가 경관의 주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

 

 

도로내부, 외부 조망의 총체로 정의됨

2) 내부경관

도로 이용자(서있는 보행자, 이동하는 보행자, 운전자 등)가 도로 자체를 조망하는 시점

주로 도로의 기하구조인 선형과 횡단면 부대시설이 대상

3) 외부경관

도로 이용자가 도로 밖을 조망 또는 주변주민등의 시점 즉, 외부에서 도로를 조망하는 경관

자체 경관이 우수하고 도로의 각종 시설물이 주변환경 및 자연과 조화

 

. 경관설계의 기본방침

1. 자연경관을 이용한 물이 흐르는듯한 노선선정(지세, 호수, 녹지대 주변경관등을 고려)

2. 지역의 특성을 고려

3. 도로와 주변경관이 조화되는 적절한 규모의 조경

4. 기능적인 조경

5. 자연조건(기후, 토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

6. 영속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경

 

. 도로경관의 구성요소

1. 도로경관의 대상은 도로요소, 도로주변요소, 원경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이 조화를 통해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다.

2. 도로 관리자가 직접 경관 정비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것은

ㆍ도로요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ㆍ도로주변과 원경요소는 직접 다룰 수는 없지만 내부경관을 활용함에 있어 도로주변 환경 관리자와 같이 조정함으로 도로요소를 일체화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도로 경관설계의 중점 고려사항

1. 도로선형의 조화

1) 입체적으로 구성된 도로상태나 운동역학적 욕구의 시각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토록 계획

2)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투시도 기법에 의한 선형검토 및 모형분석 시행

2. 비탈면의 대책

1) 재해방지와 경관면에서 검토하여 기능식재

2) 절취사면의 경관도모와 식생에 의한 보호공법, 자연재료 사용에 유의

3. 포장

1) 착색 포장을 통한 이용자 인지도 상승효과와 조형미를 감안한 도로포장

4. 구조물에 대한 경관

1)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지형보전과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꾀한 계획 수립

2) 사장교 및 현수교 형식 채택

5. 폐도부지 활용

1) 도로 소공원, 직매장, 비상주차대 등으로 사용유도

2) 도로 이용자의 편리증진과 효율적 국토이용 도모

6. 기능식재

1) 안전운행 기능

유도기능 : 운전자의 시선유도, 선형 예고

사고방지기능 : 명암순응기능, 차광기능, 침입방지기능, 완충기능

휴식공간기능 : 녹음식재, 휴식식재, Bus stop, Servece Area

2) 경관조성 기능

경관조성 기능 : 차폐식재, 경관조화 식재

경관 연출 식재기능 : 강조식재, 조망식재, 지표식재

3) 환경보존 기능

재해방지 기능 : 방재식재, 비탈면 보호식재

환경조화 기능 : 자연환경 조화, 생활환경조화(방음, 방청)

 

 

. 도로경관 설계의 시각화 방법

1. Wire Frame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 단면, 지형을 3차원화

2. Image Sketch 초기단계에 이용, 공간전체 이미지 구성

3. 칼라투시도 Image Sketch의 구체화

4. 간이 포토몽타쥬 사진에 Wire Frame 합성

5. 포토 몽타쥬 완성예상도 작업

6. 2차원 C.G 사진화상을 입력하여 합성사진 제작

7. 3차원 C.G 설계도의 입체화

8. 모형제작 설계도의 Scale down으로 모형 제작

 

. 결론

1. 경관은 생태적ㆍ미적ㆍ철학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속성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보는 사람으로부터 거부감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달려보고 싶은 도로가 경관적으로 뛰어난 도로일 것이다.

2. 앞으로의 도로설계는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개념정립과 수행작업의 틀을 마련하고 세부요소에 대한 연구수행, 특히 경관 설계법을 도입하여 도로 및 가로경관의 설계 및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경험상 착안사항

1. 현저한 랜드마크와 특징있는 지역은 주행중 숨은 듯 보이게하여 흥미 증대

2. 랜드마크와 특징있는 산맥, 능선, 계곡등이 보이도록 연속적인(Sequence) 경관 검토

3. 가까운 풍경, 중간풍경, 먼풍경이 조합이 되도록 배려

4. 평탄지에서 구릉지, 산지부에서 평지부 등 지형의 변화점에서는 시계의 변화가

드라마틱(Dramatic)한 느낌을 주도록 연구

5. 도로의 상하행선을 평면적, 종단적으로 분리하여 지형변화 억제 및 도로연도 풍경 조망권 제공

6. 지역의 경관자원을 활용, 완속차선의 설치 급한 운전자는 고속차선을 이용, 완속차선은 설계속도를 낮추어 운전자가 통과하는 지역을 천천히 느끼도록 유도

. 향후 발전방향 및 결론

1. 선진외국에서는 도로건설시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개발, 사람들의 Life Cycle등이 연계된 도로공간과 환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2.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로기술자, 정책입안자, 도로사업 관련자등의 관심과 인식제고가 요망됨

3. 턴키, 대안설계 등 경쟁입찰 방식에서는 설계 전 과정에 경관설계를 별도로 계획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일반설계에서는 형식적이거나 구조물에 한정적으로 적용

설계자문, 심의시 전문위원 참여를 법제화 필요

2005년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 예정

4. 일본의 Eco-Road 설계개념 도입

1) 사업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생태도로 건설을 목표

2) 생태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도로정비계획에 반영

5. 아름답고 새로운 도로를 계획하기 위해 Community Network Design(지역과의 연계), Ecological Design(지역환경 보전), Amenity Design(주행환경을 도로이용자에게 제공)을 설계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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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환경친화적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조사계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 따라 조사ㆍ대책의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Eco-Road라 함은 환경 및 생태친화적도로(Eco-Road)라는 의미로 주변지역의 자연환 경과의 공존 및 조화를 꾀하도록 배려된 도로이다.

 

. 환경을 고려한 도로의 건설절차

조사 계획 단계

 

1) 조사

ㆍ현장조사

2) 대책 검토

ㆍ선형과 도로구조의 검토

 

 

 

 

 

 

 

 

설계 단계

 

1) 보전 대책

ㆍ도로구조의 형상과 형식연구

ㆍ동물이동경로 확보

ㆍ동물침입방지 배려

ㆍ측구등에 의한 배려

ㆍ도로조명, 전조등에 의한 영향 저감

ㆍ대체 서식지 정비

ㆍ표토의 복원 활용

ㆍ이 식

ㆍ기존 종 등에 의한 식재

ㆍ숲 가장자리 식재

2) 창출

ㆍ자연환경 창출

 

 

 

 

 

 

 

시공 단계

 

공사용 도로의 식재에 의한 복원

오수, 탁수의 유출 방지

공사중 그외의 배려

 

 

 

 

 

 

 

 

 

 

 

생태계를 고려한 유지관리

추적조사 및 보전, 창출의 보수, 개선

자연환경과 조화한 도로이용의 홍보

유지관리

 

 

 

. 조사 계획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정확히 파악한다.

2. 보호 및 보전대상지역은 가급적 피하며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3. 설계단계 이후의 보호, 보존에 관한 기본적 방침을 확실히한다.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도로의 구조설계

1) 자연 보전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와 구조 검토

2) 절ㆍ성토 최소화를 위한 종단구배 검토

3) 터널, 교량등 구조물 형식의 적극 채용

4) 절성토 폭을 짧게하기 위한 옹벽구조물등 복단면도로 검토

5) 식생복원 촉진을 위한 계단식 법면처리

6) 법면구배를 완화하고 키 큰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

절토법면의 폭 최소화

 

2. 동물 이동통로의 확보

1) 도로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여 가능한 자연의 개조ㆍ변경이 적게 되도록 형태, 형식 채용에 노력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동물 서식 지역의 분단을 피하기 위해서 소택지는 될 수 있는한 교량으로 통과시키고 암거(Culvert), 관거, Over Bridge등 동물이 횡단가능한 부대설비와 구조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2) 동물이동통로 확보방법

BOX Culvert (구형 암거) : 사슴, 멧돼지 이용가능하도록 폭ㆍ높이 모두 4m이상 필요

Pipe Culvert (파이프 암거) : 최저 직경 1m이상이 필요(너구리등 중형 포유류)

작은 동물을 위한 횡단 유도로

Over - Bridge : 능선이나 대지등의 동물용 길로 이용, 대상 종의 크기를 고려 측면을 벽구조로 함

조류를 위한 횡단유도 식재 : 길어깨 부위까지 식재

3. 동물의 침입방지를 위한 배려

1) 수림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도로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는 야생동물이 도로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방법

대형 동물 대상 : 사슴, 노루등

동물의 도약력을 고려 2.5m이상 설치

사면 끝이나, 경사 시작부분에 설치

중형 동물 대상 : 멧돼지, 너구리등

높이 1.5m 정도면 침입 방지 가능

굴착 침입방지대책 강구 : 하부간격 5cm이하로 하거나, 접지면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

소형 동물 대상 : 다람쥐류, 족제비, 거북이, 개구리류 등

침입방지 울타리 하부에 가는 망이나 판등을 이용

4. 측구에 대한 배려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나 낙하시 탈출할 수 있는 구조 채택

5. 도로 조명, 전조등의 영향 저감 배려 : 유인이 적은 조명채택과 차광벽 설치 검토

 

 

. 시공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공사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

2. 공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조 변경한 자연환경은 가능한 복구한다.

 

. 유지관리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생태계를 고려한 유지관리를 한다.

2. 주위 환경과 대책의 효과를 추적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한다.

3.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로 이용을 홍보한다.

 

. 결 론

1. 사업비 절감에만 치중하여 대절토,대성토 및 도로 구조물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손실을 초래하였던 바, 현재는 환경에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경영향평가의 시행등 법적, 제도적으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따라서 도로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 도로건설방안이 도입되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항목은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호함.

) I/C와 인접한 구간 중 30m 이상 절토를 계획할 경우 규칙에서 규정한 터널과 I/C간의 이격거리 기준은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에는 도로시설규칙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평가자의 주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음

) 20m이상 절토 교량

30m이상 절토 터널로 정하면 과다 투자가 되므로 교량하부의 토지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절토부는 삼림상태 및 보존가치를 세분하여 터널과 Open cut을 기준화하여야 함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요령”, “규칙”, “기준에서 일부 언급된 환경시설 내용은 모두 삭제하여야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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