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 처리 활용방안

Ⅰ. 개 요

1. 도로의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기하구조 기준 상향조정등으로 도로 개선 사업의 선형개량 과정에서 폐도가 발생하게 된다.

2. 따라서, 폐도가 되는 기존도로의 활용으로 도로이용자 및 연도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는 강구가 필요하다.

 

Ⅱ. 폐도의 형태

 

Ⅲ. 폐도의 활용 방안

1. 선형개량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도에 대해 설계내용에 활용방안 포함

2.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 : 도로의 기능 낮추어 활용

3. 폐도부지의 활용

 

 

1) 간이주차장, 간이휴게소로 활용

① 간이 휴게소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식사, 급유, 차량정비 등의 편의 시설

② 간이주차장 : 간이매점, 화장실, 주차공간, 녹지, 차량의 점검시설 겸비

 

2)관광 안내시설로 활용 : 유명관광지 부근이나 도로 분기점 전방에 폐도 발생시

①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

② 도로망을 안내하는 시설물(안내도, 안내실) 설치

관광안내시설 활용 예(폐도부지 활용)

 

3)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으로 활용

① 농촌에서 농산물 출하시 도로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② 직매장은 도로이용자에게 산지가로 판매하는 시설공간 의미

③ 집하장은 고속도로의 경우에 효용가치가 크고, 직매장은 어느 도로에서나 효과 크다.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활용 예

4) 농촌 공동 건조장으로 활용

① 폐도의 기존 포장면을 이용하여 주변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 야적, 가공 공간으로 활용

② 주로 지방도 이하의 저급도로에 적용

농촌 공동 건조장 활용 예

5) 산책로로 활용

① 산지부에 폐도발생시 경관이 수려하고 연장이 적절할 때 검토

② 개선도로와의 접속부 처리와 이용 안내 간판 설치

③ 산책로 활용시 산책로 교통처리를 가능한 한 일방통행으로 한다.

6) 도로 소공원으로 활용

① 폐도부지 발생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② 폐도를 그대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조경시설만 설치하는 방안이 많이 채택

 

Ⅳ. 폐도의 처리 방안

1. 폐도를 하급도로로 전용하거나, 폐도부지 활용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도로설계시 폐도를 철거하며 성토재로 유용하도록 반영

2. 부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묘포장 또는 잔디식재장 활용

2) 농토 등으로 전환

 

 

Ⅴ. 폐도의 활용, 처리시 검토사항

1. 폐도 대상도로의 등급 :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폐도 대상도로의 입지여건 : 도시부, 지방부

3. 폐도 대상도로의 지형여건 : 평지, 구릉지, 산지

4. 폐도의 유형 및 규격 : 연접형, T형, 활형

5. 폐도의 주변 환경, 폐도의 소유권, 폐도의 포장여부 등

 

Ⅵ. 결 론

1. 최근 도로의 질적 서비스수준 향상과 기하 구조 기준의 상향조정,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등으로 폐도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2.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등에 의해 발생되는 폐도는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며 국토의 이용, 국유재산의 보호 연도주민의 편익 증대, 도로이용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3. 따라서, 폐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1) 폐도의 활용과 처리를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도로의 등급별・입지여건별・유형별로 폐도활용・처리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지침 확정 후 도로계획과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처리에 관한 기술적・행정적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폐도의 활용 실례

1) 하급도로로 전용된 실례 ①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양군 지수면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2,280m ② 노선명 : 43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현 황 : 폐도연장 250m	2) 산책로로 활용된 실례 ①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마치고개 현 황 : 폐도연장 4,500m	3) 비상주차대로 활용된 실례 ① 노선명 : 마산-진주간 남해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현 황 : 폐도연장 280m
4) 잔디 색상으로 활용된 실례 ① 노선명 : 마산-진주간 고속도로 위 치 : 경남 진주시 가좌동 현 황 : 활용폐도연장 400m(5,900㎡)	5) 도로소공원으로 활용된 실례 ①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금곡리 현 황 : 폐도연장 150m ② 노선명 : 46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호평리 현 황 : 폐도연장 200m	6) 방치된 실례 ① 노선명 : 47번 일반국도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50m ② 노선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현 황 : 폐도연장 200m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