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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운송사업자 책임강화 및 산업 육성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ㅇ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ㅇ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ㅇ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ㅇ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ㅇ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ㅇ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 ‘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 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 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 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C’ 화주와 ‘D’ 차주는 다양한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와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사례 3: 운임 미지급 발생) ‘E’ 차주는 ‘F’사 플랫폼을 통해 ‘G’ 화주의 일감을 운송 완료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

☞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E’ 차주는 ‘F’사에게 사업계획서 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청 가능

- 정부는 플랫폼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가능

(사례 4: 화물정보 오류) ‘H’ 차주가 ‘I’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J’사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달라 과적할 상황에 놓인 경우 발생

☞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허위물량, 과적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J’사에 모니터링 책임 부여

- ‘J’사는 과적을 유발한 ‘I’ 화주에 대한 제재(플랫폼 이용제한 등)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ㅇ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입찰시 유찰이 되거나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몇년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해 왔으나,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20일 도로업무편람을 공표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출간되는 도로업무편람은 도로의 현황부터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서 도로 실무자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꼭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 파일 아래 참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신구대비표를 제공하는 파일을 구해서 올려 놓으니 업무 또는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도로 제설관리체계 가동
- 15일부터 4개월간 겨울철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대책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ㅇ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한다.

ㅇ (안전시설 확충)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ㅇ (대응능력 강화)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 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ㅇ (살얼음 예방)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ㅇ (대국민 정보제공)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보도자료

-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하여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 ⇒ T-Map, 카카오네비 등에 위험정보 표출
- 아울러,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차질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8일(금) 오후 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 이라며,

ㅇ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하여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을 항상 궁금하긴 했었는데, 수도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방 지역에도 상당히 지정체가 심각하다는걸 이 자료를 보고서야 알았네요.

평일과 주말에 혼잡한 구간이 다르긴한데, 항상 막힌다고 생각한 구간은 순위에 포함되긴 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구간들이 있는데 순위에도 없는 구간이 있네요.

그만큼 교통지정체가 심한 구간이 너무나 많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손영수 국회의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평일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체 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km/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달동안 월 평균속도 50km/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중 평일 정체구간 상위 5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말 고속도로는 호남선의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 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호남선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두번째로는 영동선의 덕평IC~양지TN 구간이 월 50.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구간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손명수 의원은 지적을 했고,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따고 발표한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요금까지 지불하는 것인데, 지정체가 심한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속도로의 지정체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10일 수도권 서부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 지역의 출퇴근길이 최대 46% 빠르게 단축하기 위해서 광역철도와 도로망 신속 구축을 위해 총 7.4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과 인천2호선, 김포 골드라인 및 인천의 벌말로와 경명대로 확장 등 신도시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도있게 시행하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여평가 결과는

도로안전성 분야, 이용편의성 분야, 관리적정성 분야 등으로 나누어 최우수 기관 및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민간투자 고속도로 법인을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 최우수 법인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선정… 이용자 편의성 개선방안 지속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3년 운영실적에 대한 ’24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위해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며,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 운영평가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수원광명·인천공항 고속도로, 관리적정성에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소비자 단체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 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평가결과 교통사고‧시설물 관리 등 사전예방 중심의 노력과 교통 안전 및 상습 지‧정체 개선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부산울산) 상습 지정체구간 선형 개선, 휴게소내 보행자 동선 고려한 안전시설 개선, (수원광명) 지·정체 돌발상황관리체계 운용 능력 강화, (인천공항) 중차량 휴게장소 제공

□ 국토교통부는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현행 시설물 안전 위주로 연 1회 평가하는 체계에서 안전 외  편의 · 서비스 부문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정밀-일반 평가의 2단계 연중 평가 체계로 확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정밀평가 : 소비자단체, 도공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상세 점검(연 1회) 일반평가 : 지방청ㆍ협업기관 점검반을 구성하여 약식 점검(분기 1회)
ㅇ 한편, 도로 운영개선의 성과를 유인하고자 최우수 및 우수 법인, 전년 대비 관리수준이 가장 많이 향상된 법인에게 장관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향상 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ㅇ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민자고속도로가 되기 위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할 것이며, 이용자 입장에서의 도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