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예상을 확보하여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도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 라인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
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 참석ㅇ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등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ㅇ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50조의2제3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필요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제4조(포장구조)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②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
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제5조(포장재료)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제6조(포장시공)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배수시설)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도로망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
- 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440대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ㅇ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등 주요 도로망을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ㅇ특히, 모의 주행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
ㅇ또한,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구축(’26~’30)에도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 주간 시간(오전 7시~오후 7시)에 고속도로는 하루 교통량의 약 73.4%, 일반국도는 하루 교통량의 79.9%가 집중되었다.
ㅇ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 (도로구간별) 평균 일교통량이 가장 높은 구간은 경부고속국도의 신갈-판교 구간(216,982대/일)으로 전년 대비 교통량이 5.2% 증가하며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하남-퇴계원 구간(215,725대/일)이 뒤를 이었다.
ㅇ 일반국도는 자유로에 위치한 서울시-장항IC 구간(199,960대/일), 지방도는 화성~수원을 지나는 천천IC-서수원IC 구간(121,035대/일)이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노오지IC-서운JC 구간(170,350대/일),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금토JC-양재IC 구간(18,350대/일), 화물차는 서울, 경기권역의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하남IC-퇴계원IC 구간(54,382대/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디지털도로팀 김상민 팀장은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량 통계연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 대학 등 여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ㅇ “교통량 데이터는 교통 수요 분석 등 타 도로교통 분야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 데이터인 만큼, 추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분야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