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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T/K 턴키 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네요^^

지난 5월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올해,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7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6월 입찰공고 이후 DL이앤씨, 롯데건설 및 포스코이앤씨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DL이앤씨 컨소시엄은 터널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추가적인 연결로를 설치하는 설계를 제안하여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여수시 신덕동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까지 영호남을 연결하는 총 8.085㎞
(해저터널 5.76㎞)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된다.

 

 


ㅇ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 으로 대폭 줄어들고, 여수시와 남해군의 산업
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즉시 상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 8년간의 공사를 거쳐 2031년에는 해저터널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 사업은 영
호남을 연결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지역 간 화합과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ㅇ “계획일정에 맞게 해저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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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새만금을 두 발, 두 바퀴로 달려보자!

 

-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기원 자전거마라톤 대회

- 18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참가 희망자 접수

 

 

가속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남북도로 전 구간을 먼저 달려볼 수 있는 기회와 8월에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도로경기) 및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17일 새만금청 앞 남북도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완전히 개통*되는 새만금 남북도로를 비롯한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등 뻥 뚫린 드넓은 도로를 달려보며 새만금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 남북도로사업은 총 27.1이며, 1단계 12.7‘2212월 개통완료, 2단계 14.4’237월 개통 예정

 

ㅇ 특히 이번 축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대회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경기)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으로 구성되었다.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경기)60를 달리고,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달려볼 수 있는 5, 10, 그리고 하프코스로 이루어졌다.

 

* (자전거 로드레이스 코스) 남북도로(새만금청)동서도로새만금 방조제(2호방조제가력도(유턴)3호방조제4호방조제))남북도로(새만금청)

* (가족러닝 코스) 남북도로(새만금청) 5, 10, 하프코스(환경용지입구)

 

 

 

 

 

 

 

 

 

 

 

ㅇ 부대행사로 이색적인 옷을 입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선정하는 사진 콘테스트(공모), 새만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만금 퀴즈대회,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과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518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www.smg-roadrace.com)에서 등록하면 된다.

 

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축제)를 시작으로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국내 탑 아이돌그룹이 참가하는 새만금 K-POP 페스티벌(케이팝 축제)’ 뿐만 아니라 새만금 요트 경기 대회 개최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새만금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 마음껏 미래의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사업 개요

 

행사개요

 

페스티벌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성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페스티벌 명칭 :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페스티벌 일시 : 2023. 6. 17()

 

페스티벌 코스 : 자전거 로드 레이스(60) 가족마라톤(하프코스, 5km, 10km)

* 이색 마라톤 사진콘테스트, 지역 마켓, 새만금 Q&A 등 다채로운 경품행사 진행

 

페스티벌 장소 : 새만금남북도로 전 구간 및 방조제 일원

 

접수 방법 : www.smg-roadrace.com (5.18. , 10:00부터 접수시작)

 
 
 
출처 : 새만금개발청
 
 
드디어 새만금 남북도로가 개통을 하네요~~
정말 오랜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개통을 한다니 뿌듯한 느낌입니다.
더욱이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새만금 남북도로 뿐만 아니라 새만금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적인 대변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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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년 넘게 지연된 소래나들목 건설 가시화

1회 추경예산 본회의서 실시설계비 5억 원 통과 -

- 영동선 확장 공사와 병행해 효율성 및 시공비 절감 기대 -

- 남동권역의 광역교통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효과 예상 -

 
 
 

지난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소래나들목(소래IC) 건설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래나들목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용 5억 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1·2동과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늘어난 교통량 처리를 위해 나들목 건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소래나들목 건설은 인천의 남동권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소래나들목 건설 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2000년 시 교통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LH)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소래나들목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소래나들목 건설로 영업소가 설치되면, 그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던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 구간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상습정체 구간이 된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의 확장과 동시에 해당 구간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나들목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됐고 시에서는 LH에 나들목 설치 이행을 요청했다.

* 2019. 2.23.: 소래IC 주민 설문조사(찬성 71.32%, 반대 28.59%)

- 설치형식 : 소규모하이패스 나들목,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

* 2023. 3.28. : 소래IC 조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소래IC건설추진위원회)

 

그러나 LH20216월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일몰 적용을 사유로 20여 년 전에 수용한 소래나들목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조건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소래나들목 설치는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조건이었으며, 나들목 설치비용(450억 원)을 조성원가에 반영해 택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소송은 1심은 피고(인천시) 승소, 2심은 원고(LH)가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주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정을 먼저 투입해 소래나들목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동선 확장공사와 나들목 공사가 병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이다.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해 설치될 지하차도가 비개착식으로 시공돼야 하므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약 5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기 떄문에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든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확장공사 종료 시까지 나들목 공사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약 12개월 간 진행 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소래나들목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될 지역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남동권역 광역교통 개선과 상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견사항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도 언급을 안하고 있다..

아래 위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근 슬쩍 신설영업소를 적어놓았다..

즉, 지금까지는 무료로 통행하던 영동고속도로 구간이 영업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반대해 왔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 구간의 요금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것이다.

인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요금 징수가 불가능 했던 것을 이번참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용금징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인천시민들은 소래IC가 생긴다는 것에 기뻐할 뿐이지 신설 영업소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것 같다.

 

 

 
 
 

 

 

* 소래IC 위치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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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17() 7시부터 남산1·3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위해 실시한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실험 종료

- 517() 7시부터 징수 정상 재개징수시간은 평일 07~21,주말·공휴일 무료

- 현수막·입간판·도로전광판 등 시민 안내 및 혼란 최소화, 소월길 등 우회도로 교통상황 확인 필요

- 효과 분석 6월 중 발표, 도심권 수요정책 연계해 방안 연구23년 연내 최종 결정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간 시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실험을 종료함에 따라, 오는 517() 7시부터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317()부터 516()까지 약 2개월간 단계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 17() 7시부터는 징수를 재개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징수시간 : 7~ 21(평일만 징수, 주말·공휴일 제외) / 혼잡통행료 : 2,000

 

시는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고 517()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도로전광판,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입간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시민 홍보도 실시한다. 남산 1,3호터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그간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6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교통량 추이 등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중인 교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517일 수요일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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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돼 신고처리 빨라져..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40 (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전)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개편 후) 안전,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안전신문고는 지난 3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기존) 신고(행안부)자동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시도경찰청수동경찰서
(개선) 신고(행안부)자동경찰서

 

안전신문고는 20149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신고 : (2021) 494만건 (2022) 565만건 (2023) 600만건 이상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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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터널 화재발생 구간 안전점검 및 복구공사 마무리
- 삼막IC에서 북의왕IC까지 7.26km 구간 재개통 예정
-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그간 통행이 제한됐던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IC~북의왕IC, 7.26km 구간의 통행이 4월 16일(일) 오후 5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ㅇ 해당 구간은 지난해 12월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판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ㅇ 사고 이후에 경기도 안양시 삼막IC부터 경기도 의왕시 북의왕IC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통행이 재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국토안전원과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등 전문기관과 현장점검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긴급안전점검 결과, 화재로 인한 교량부의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노면의 재포장 및 화재로 손상된 방호벽의 단면보수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였다. 
 
 ㅇ 또한, 경찰청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 재개통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재개통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2.2.)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 위치한 가연성(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을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전면 교체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해당 구간은 출퇴근 교통량이 많아 많은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통행 재개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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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고령자,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대책 중점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수립추진

- 21년 대비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2,9162,735) -

 
 

 

정부는 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한 해 동안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통안전 정책발굴추진한 결과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어서 어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라면서,

 

-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차로서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하여 정책 역량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교통안전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민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그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에서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2,735을 기록, 전년대비 6.2% 감소하였다.

 

* (’19) 3,349 (’20) 3,081(8.0%) (’21) 2,916(5.4%) (’22) 2,735(6.2%)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2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20)1.3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2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20)1.4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 46.0%(OECD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

 

정부는 ’20년대비 ’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1,600여 명까지 감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국토부행안부경찰청)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 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기타)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 이에 더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수시 추진한다.

 

-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추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혼잡시설 관리)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도로외 구역)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어명소 차관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협력하여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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