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2024년 12월 31일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름도 갖고 있는 세종~구리 고속도로중에서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안성~용인~구리 구간으로서 연장 72.2km에 이르는 노선이다.

주요 나들목 IC 시설로는 북용인IC, 남용인IC, 북용인JCT, 용인JCT가 있고, 휴게소는 처인휴게소가 있다.

기존 구리~포천 구간은 연장 50.4km로서 2017년 6월 30일에 개통하였으며,

남은 구간은 세종~안성 구간으로서 연장 59.5km는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용인특례시

안성에서부터 포천에 이르는 노선이 연결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북부, 그리고 충청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 전망으로 기대된다.

서울권에서도 강동권 지역에 IC가 설치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과 성남, 용인, 안성에 이동하는 교통량이 편의성 향상과 교통소요시간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서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대한 교통지정체 완화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속도 120km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계는 설계속도 140km로 설계하였으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120km로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초고속도로인 설계속도 140km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120km 구간을 이용한 도로 이용자의 만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속도 상향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끄러운 겨울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안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강우시 20~50% 감속운행을 하고 평소대비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강설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폭설을 대비해 월동장구 구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운송사업자 책임강화 및 산업 육성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ㅇ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ㅇ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ㅇ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ㅇ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ㅇ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ㅇ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 ‘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 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 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 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C’ 화주와 ‘D’ 차주는 다양한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와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사례 3: 운임 미지급 발생) ‘E’ 차주는 ‘F’사 플랫폼을 통해 ‘G’ 화주의 일감을 운송 완료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

☞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E’ 차주는 ‘F’사에게 사업계획서 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청 가능

- 정부는 플랫폼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가능

(사례 4: 화물정보 오류) ‘H’ 차주가 ‘I’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J’사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달라 과적할 상황에 놓인 경우 발생

☞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허위물량, 과적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J’사에 모니터링 책임 부여

- ‘J’사는 과적을 유발한 ‘I’ 화주에 대한 제재(플랫폼 이용제한 등)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ㅇ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입찰시 유찰이 되거나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몇년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해 왔으나,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20일 도로업무편람을 공표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출간되는 도로업무편람은 도로의 현황부터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서 도로 실무자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꼭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 파일 아래 참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최초로 노형초등학교 정문 앞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인도 침범 차량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설치 구간인 노형초 앞은 도내 최대 교통량을 보이는 6차로 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아왔다.

* (공사기간) ‘24. 11월 ~ 12월, (설치구간) 노형초 정문 앞 66m

❍ 이번에 설치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 등급으로, 8톤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안전시설물이다.

❍ 또한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 및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제작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5년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위치도 및 예시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신구대비표를 제공하는 파일을 구해서 올려 놓으니 업무 또는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 방지를 위한 시공 기준을 강화하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기준을 정량화하는 한편, 현행보다 더 큰 규모의 낙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석방지시설 요구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입체 교량 구간에서 상부도로 이용자의 낙하물로 인한 하부도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낙하물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를 다니다보면 휴게소를 자주 들리게 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의 휴게소 보다 시설, 청결, 화장실, 공간 등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입니다.

또 한가지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그 음식들의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가격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 가격정보 제공

‣ 휴게소별 상품가격 비교 가능해져 고객에 합리적 소비 기회 제공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4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ㅇ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상품*의 휴게소 및 노선별 비교가능한 가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식사류 : 우동, 돈가스, 국밥, 비빔밥, 라면 / 간식류 : 호두과자, 떡꼬치, 핫도그

커피류 :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중 수집된 고객의 의견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11월 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 접속경로(안) : 상단 ‘고속도로’ 메뉴 → 휴게소/영업소 → 휴게소 음식가격 정보

ㅇ 휴게소별 가격조회는 각 휴게소별 상품의 가격과 전국휴게소 음식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제공해 이용고객이 한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ㅇ 노선별 가격조회는 동일 고속도로 노선에 있는 휴게소별 음식의 최저가, 최고가를 제공해 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 김희태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휴게소 음식가격 공시제를 통해 고객님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발굴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