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Ⅰ.개 요

1. CALS란,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의 약어로서,

- 80년대초 미 국방성이 군수지원 및 후방보급활동을 컴퓨터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발된 기법임.

2. 건설CALS란,

- CALS개념을 건설분야에 도입한 것

- 건설사업의 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발주청, 설계 및 시공업체가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System.

Ⅱ. 건설CALS 구축

1. 추진배경

가. 국제적으로 모든 상거래에서 CALS개념이 도입되는 추세

나.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정보공유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1) 고부가가치 건설사업추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2)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다.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유지보수까지 전과정에 거친 정보화 추진 필요

2. 건설 CALS의 목적

: 통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시공학적 건설업무 환경 구현

가. 건설사업의 정보공유체제 구축

나. 정보공유를 통한 기술개발기간 단축

다. 종이없는 건설업무환경 구현

라.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처리

마.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바. WTO체제하의 해외건설수주에 적극대비

Ⅲ. 문 제 점

1. 정보화에 대한 투자 미흡

가. 건설분야 정보화에 대한 투자 : 연간 매출액 대비 0.5% 수준

나. 타 산업 전체평균(약 1%)과 격차가 심함.

2. 사업수행 조직간의 정보교환체계 미흡

: 서류의 직접전달방식이 대부분(공공통신망이용은 4.4% 수준)

3. 건설정보 관리체계 미흡

가. 통합D/B체계 미구축 :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어려움

나. 각 기관별 독자적인 D/B체계 구축

→ 유사정보의 상호연계가 어려움

4. 정보화 표준의 미흡

가. 기업간 업무표준이 달라 업체상호간 업무전산화가 어려움.

나. 개별업무 System(회계, 자재, 견적 등) 중심으로 되어있어,

건설통합정보시스템(CIC) 구축 필요.

Ⅳ. 개 선 방 안

1. 기본방향

가. 건설CALS 조기구축을 위한 건설업무 절차개선, 관련제도 정비

- 정부 : CALS표준제정, 제도정비

- 민간 : 자체 인프라구축, CALS 응용기술 개발

나. 공공사업부문에 우선적용 후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2. 단계별 추진계획

가. 제1단계 : 전자자료교환 체계 구축

ㅇ민원업무 전산화

ㅇ입찰, 계약업무 전산화

ㅇ인허가업무 전산화

ㅇ기자제 업무 전산화

나. 제2단계 : 통합Data관리 체계

ㅇ건설정보 통합D/B 구축

ㅇ통합기술정보 서비스

ㅇ표준시방서 전자메뉴얼

다. 제3단계 : 건설사업 관리 체계

ㅇ건설사업관리 통합시스템

ㅇ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ㅇ정보화시스템 상호연계

Ⅴ. 기 대 효 과

1. 건설사업 시행단계를 전산화하여 공기단축 및 사업비절감

- 공기 단축 : 15-20%

- 사업비 절감 : 10-20%

- 2005년 : 연간 건설투자 70조원중 약10조원 절감 기대

2. 정보이용을 통한 공사의 품질 향상

3. 종이없는 전자문서 교환체계 확립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문서 및 설계도서 대폭 감축(△80-90%)

4. 발주업무의 전자입찰로 건전하고 투명한 입찰풍토 조성

5. 인허가 등 건설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6. 정부의 공신력 제고

8. 업체의 경쟁력 향상

7. 경영의 효율성 도모

Ⅵ. 결 론

1. 21C 건설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CALS개념을 도입하는 추세

2. WTO 체제로 건설시장의 개방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성패에 관건이 되는 건설환경에서 CALS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우리 건설산업에 CALS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

- 건설산업의「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시급

- 기술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

3. 따라서, 전통적 기술에 의한 생산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금, CALS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절실하다.

Ⅰ.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배)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Ⅲ. 개 선 방 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나.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 타당성 재검증

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가.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나.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가.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나.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다.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Ⅳ.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1. 생애주기비용 LCC(Life-cycle Cost)

Ⅰ. 서 론

1. 해외건설시장 개방 + IMF관리체제 속에서 우리 건설분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절실히 요구됨.

2. 지금까지의 건설업(토목)에서는 초기 투자비만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제비용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는 모든 비용을 감안한 분석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정부는「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방안의 일환으로 LCC분석기법을 도입하여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 총비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 비용을 낮추면서도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4. 생애주기비용(LCC : Life-cycle Cost) 이란

설계 및 건설공사비에 시설물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성분석을 통한 최적의 대안선정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생애주기비용(L.C.C)

1. 정 의

: LCC(Life-cycle cost)란 목적(시설)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을 시간적 등가환산 가치로 표현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여기에는 최초의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계획, 설계, 시공, 권리취득)

+ 운영, 유지보수, 보완, 교체, 철거, 폐기처리,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주요 비용요소

1)발주기관의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 포장, 배수구조물, 교량, 터널, 표지판, 신호기, 보도, 자전거도로등의 유지관리 비용

- 도로신설, 복구, 설계개선 비용

2)도로이용자 비용

- 차량운영비용, 시간지체비용, 교통사고비용 등

3) 기 타

- 환경비용, 제도적인 비용, 도로설비에 관련된 비용 등

- 개발이익 등

4. 적용분야

∘기획 및 타당성조사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자재조달 등

5. 기본적인 접근방법

Ⅲ. 현실태 및 문제점

1. 미국의 경우 1978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연방건축물은 LCC개념 도입

:「비용평가는 건설비가 아니라 LCC분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함.

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 LCC 적용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초기건설비용 외에 분석에 필요한 인자(수명, 유지비용, 복수비용 등)에 대한 자료가 축척되어 있지 않음.

Ⅳ. 개선방안

1. 단기과제

1) LCC분석시행

: 실시설계 단계보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LCC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2) 기본설계시 시설물의 공공연수를 표준화하여, 이에 맞는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체제 도입 유도

3) 생애주기비용 분석제도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필요

4) 도로, 교량, 부속시설 등에 대한 내구년한에 대한 연구 필요.

2. 장기과제

: 자재조달분야,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도 LCC분석기법 확대적용

Ⅴ. 기대효과

1. 기획 및 타당성 조사단계

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대안 비교, 자산관리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

2. 설계단계

여러개의 설계대안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3. 구매단계

최저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품질과 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구매여부 결정.

4. 시공단계

시공성 및 경제성 제고에 기여, 시설물 대체시기 결정에 유용.

5. 유지관리단계

시설물의 효과적 사용과 경제적인 유지관리에 기여.

Ⅵ. 결 론

1. LCC기법의 최종 목표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즉, 시설물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총비용을 바탕으로,

비경제적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LCC분석은 가장 경제적인 대안선정에 기여할 것이다.

2. 이에따라,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LCC분석 기법이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개의 설계대안 중 최적대안의 선정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3. 또한 LCC분석의 근본개념은 사용자의 만족도와 시설물의 고품질을 전제로하여 총비용을 관리(Total cost management)하는 것이므로,

-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졸속 추진하거나,

- 사기업체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 각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