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Ⅰ. 개 요

1. 근래 우리나라의 교통실태를 살펴보면,

- 만성적인 교통혼잡(년간 교통혼잡비용 16조원 낭비)

- 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약 25만건

-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 11,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 SOC확충을 위한 재원의 한계에 직면하여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임.

2.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로의 신설, 확장 및 가로망정비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설비 및 건설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3. 따라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기존도로의 운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중의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이다.

Ⅱ.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1. ITS기법이란

가. 기존의 교통시설물(도로, 신호기 등)에 컴퓨터 전자, 통신, 제어기술을 접목시켜

기존도로의 처리용량을 100%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나. 이 시스템은 현재의 교통체증, 교통사고, 교통공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21세기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2. 목 적

가. 운전자, 자동차 및 그 이용환경(도로, 주차장 등)을 하이테크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문화 정착

나. 현재의 교통체계에 컴퓨터 전자, 통신, 제어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 수행

3. ITS분야

가. 첨단교통관리(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1) 도시교통관리 시스템(UTMS)

2) 고속도로관리 시스템(FTMS)

3) 국도교통관리 시스템(RTMS)

4) 자동교통단속 시스템(ATES)

5)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

나. 첨단교통정보(ATIS :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s)

1) 권역별 교통정보 시스템(TRIS)

2) 종합 여행안내(TIS)

3) 최적경로 안내(RGS)

다. 첨단대중교통(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1) 고속버스정보 시스템

2) 시외버스정보 시스템

3) 시내버스정보 시스템

라. 화물운송체계(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1) 화물 및 화물차량 관리(FFM)

2) 위험물 차량 관리(HMM)

마. 첨단 차량 및 도로(AVHS : 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s)

1) 첨단차량 시스템(AVS :Advanced Vehicle System)

2) 첨단도로 시스템(AHS :Advanced Highway System)

4. 기대효과

가. 교통혼잡완화 : 지체도 50% 감소

주행속도 20% 증가 (과천시범사업사례)

나. 안전성 향상 : 교통사고 60% 감소 (외국 사례)

다.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대중교통의 첨단화)

라. 물류비 절감(물류수송체계의 과학화)

마. 환경보전

바. 에너지 절감

사. 생산성 향상

아. 첨단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5. ITS 추진동향

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 '70년대부터 민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 '80년대부터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

나. ITS기구 구성으로 연구개발 추진

- 미국 : ITS-America

- 유럽공동체 : ERTICO

- 일본 : VERTIS

다. 매년 ITS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ITS 관련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

라.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하여 관련기술의 표준화 추진중

Ⅴ. 결 론(향후개선방안)

1. ITS는 교통정보화의 대명사로서, 현재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미래의 교통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첨단 교통체계이다.

2. 이러한 첨단 교통체계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1) 시스템 아키텍쳐 계획

: 개별시스템 상호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스템간 통합방안 마련

2) ITS기구의 국제협력 강화

: 매년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 적극 참여로 해외 동향 파악 및 기술습득

3) ITS 표준화

: 국제표준 및 KS표준을 활용한 ITS 표준 제정․관리 필요

4) ITS 지속적 홍보

: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5) ITS 관련법 제정 추진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Ⅰ.개 요

1. CALS란,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의 약어로서,

- 80년대초 미 국방성이 군수지원 및 후방보급활동을 컴퓨터에 의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발된 기법임.

2. 건설CALS란,

- CALS개념을 건설분야에 도입한 것

- 건설사업의 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발주청, 설계 및 시공업체가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System.

Ⅱ. 건설CALS 구축

1. 추진배경

가. 국제적으로 모든 상거래에서 CALS개념이 도입되는 추세

나.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정보공유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1) 고부가가치 건설사업추진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2)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다.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유지보수까지 전과정에 거친 정보화 추진 필요

2. 건설 CALS의 목적

: 통합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동시공학적 건설업무 환경 구현

가. 건설사업의 정보공유체제 구축

나. 정보공유를 통한 기술개발기간 단축

다. 종이없는 건설업무환경 구현

라.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처리

마.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바. WTO체제하의 해외건설수주에 적극대비

Ⅲ. 문 제 점

1. 정보화에 대한 투자 미흡

가. 건설분야 정보화에 대한 투자 : 연간 매출액 대비 0.5% 수준

나. 타 산업 전체평균(약 1%)과 격차가 심함.

2. 사업수행 조직간의 정보교환체계 미흡

: 서류의 직접전달방식이 대부분(공공통신망이용은 4.4% 수준)

3. 건설정보 관리체계 미흡

가. 통합D/B체계 미구축 : 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어려움

나. 각 기관별 독자적인 D/B체계 구축

→ 유사정보의 상호연계가 어려움

4. 정보화 표준의 미흡

가. 기업간 업무표준이 달라 업체상호간 업무전산화가 어려움.

나. 개별업무 System(회계, 자재, 견적 등) 중심으로 되어있어,

건설통합정보시스템(CIC) 구축 필요.

Ⅳ. 개 선 방 안

1. 기본방향

가. 건설CALS 조기구축을 위한 건설업무 절차개선, 관련제도 정비

- 정부 : CALS표준제정, 제도정비

- 민간 : 자체 인프라구축, CALS 응용기술 개발

나. 공공사업부문에 우선적용 후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2. 단계별 추진계획

가. 제1단계 : 전자자료교환 체계 구축

ㅇ민원업무 전산화

ㅇ입찰, 계약업무 전산화

ㅇ인허가업무 전산화

ㅇ기자제 업무 전산화

나. 제2단계 : 통합Data관리 체계

ㅇ건설정보 통합D/B 구축

ㅇ통합기술정보 서비스

ㅇ표준시방서 전자메뉴얼

다. 제3단계 : 건설사업 관리 체계

ㅇ건설사업관리 통합시스템

ㅇ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ㅇ정보화시스템 상호연계

Ⅴ. 기 대 효 과

1. 건설사업 시행단계를 전산화하여 공기단축 및 사업비절감

- 공기 단축 : 15-20%

- 사업비 절감 : 10-20%

- 2005년 : 연간 건설투자 70조원중 약10조원 절감 기대

2. 정보이용을 통한 공사의 품질 향상

3. 종이없는 전자문서 교환체계 확립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문서 및 설계도서 대폭 감축(△80-90%)

4. 발주업무의 전자입찰로 건전하고 투명한 입찰풍토 조성

5. 인허가 등 건설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6. 정부의 공신력 제고

8. 업체의 경쟁력 향상

7. 경영의 효율성 도모

Ⅵ. 결 론

1. 21C 건설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제적으로 CALS개념을 도입하는 추세

2. WTO 체제로 건설시장의 개방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성패에 관건이 되는 건설환경에서 CALS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우리 건설산업에 CALS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

- 건설산업의「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시급

- 기술경쟁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

3. 따라서, 전통적 기술에 의한 생산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지금, CALS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절실하다.

Ⅰ. 개 요

1. 도로계획시에는 관련된 기존 도로의 교통실태 및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조사하여

-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재원의 적당한 배분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 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2. 따라서 도로계획시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량검토를 위한 조사

나.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다.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라.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Ⅱ. 조사항목과 그내용

1. 교통량 검토를 위한 조사

가. 사회, 경제적특성 조사

1) 지역 개발계획 조사

2)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3) 교통현황조사

나. 교통량 조사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 조사방법

: 일반교통량 조사, 상시관측조사, O-D조사, 통행특성, 수송실적조사

다. 도로사용자 비용 조사

1) 차량운행비(주행비 절감)

2) 운행시간(주행시간 단축)

3) 교통사고감소(사고비 절감)

4) 운행안락감(주행쾌적성 증대)

라. 교통수요예측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2.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가. 설계기준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 기준 설정

나. 선형설계 :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다. 토공계획 : 절,성토부, 구조물(교량, 터널)구간 검토

라. 배수계획 : 홍수량, 홍수위, 통수단면 고려

마. 구조물계획 : 지형, 지물, 시공성, 경제성, 조형미 고려

바. 포장설계 : 계획년도, 교통량, 축하중, 환산계수, 지지력계수, 동결심도 고려

사. 출입시설위치 및 형식

아.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소, Bus Stop

자.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차. 건설공사비 : 품셈, 노임, 자재비, 중기비

카.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타. 재료윈 조사 : 토취장, 골재원

3.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 지형 및 지질, 기상변화,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전파방해

다.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조사

: 인구, 주거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교통, 산업

4.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가. 비용 및 편익

1) 비용 : 건설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 :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나. 경제성 판단

: B/C, IRR, NPV에 의해 경제성 판단.

다. 민감도 분석

: 불확실성 고려,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투자시기등에 대한 영향분석

라. 재정분석

: 장래 재정상태예측, 재원조달방안, 상환계획 등

마.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바. 영업체계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차로수 산정,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타당성 등

Ⅲ. 결 론(향후개선방안)

1. 조사내용 및 범위를 과업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

2.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급기술자가 참여

3. 교통량 추정기법 등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

→ 정확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

4. 장래확장시기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는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실시

6.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7.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타당성조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8.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Ⅰ.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Ⅱ.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가.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나. 인․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다.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Ⅲ.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 가능노선대 선정 ⇒ 비교노선대 선정 ⇒ 노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가.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나.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다.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라.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마.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바.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등

사.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아. 공사비 산출

자.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가.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나.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Ⅳ.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가.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나.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다.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Ⅴ.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Ⅰ. 개 요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정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0.4월)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예비타당성조사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시행하며,

- 타당성조사 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진국 및 IBRD의 Preliminary Feasibility Test를 모델로하여,

정책적 타당성평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타당성 여부 및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목 적

가. 타당성 조사 착수여부 결정

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

다. 거시적, 정성적 측면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추진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사업계획⇒ 기본설계 ⇒ 실시설계

4. 세부검토내용

가.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나. 관련계획 검토

: 거시적측면 검토(국민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다. 수요 예측

: 정성적 방법(개략적인 수요예측)

라. 경제성 검토

1) B/C, IRR등의 개략적 경제성 분석

2) 우선순위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마. 적정투자시기

: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검토

사. 기술성 검토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아. 총사업비 추정

: 개략적인 모델 사용(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자. 대안분석

: 전략적 대안제시(고속도로 → 국도 확장)

Ⅲ. 결 론

1. 현재 정부는「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을 법제화(건기법시행령 개정(00.4월))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2.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가 필수적임.

Ⅰ.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배)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Ⅲ. 개 선 방 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나.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 타당성 재검증

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가.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나.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가.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나.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다.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Ⅳ.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Ⅰ. 개 요

도로건설시 포장의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포장의 서비스 능력을 감소시키는 동결융해는,

- 동결시에 나타나는 동결작용과

- 해빙기에 나타나는 융해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동결의 영향

: 0℃ 이하의 저온이 지속되면, 지표에 있는 물이 얼어서 서릿발이 생기며,

서릿발은 모관수의 흡입작용이 증대되면서 점점 체적팽창을 일으키게 되고,

최적팽창으로 인해 노면의 융기현상 발생

나. 융해의 영향

: 해빙기인 봄에는 지중의 서릿발이 녹은 융해수가

하부의 동결층에 의해 배수가 방해를 받음으로서

노상 및 보조기층이 포화상태가 되고, 지지력이 저하하게되며

이때 중차량 통과시 국부적 침하와 거북등 균열이 발생

Ⅱ. 동결 지배요소

1. 동결의 영향요소

가. 포장층과 노상재료의 세립자 함유비율

나. 포장구조내 수분공급원의 존재유무

다. 포장구조의 배수능력 등에 의해 영향

라. 동결시 대기온도

마. 해빙기의 융해진행속도 및 형식

2. 동결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가. 토 질

1) 실트질(0.074mm 이하의 세립토)을 함유한 흙

2) 토립자의 입도, 흙의 밀도, 소성한계, 투수계수, 열전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3) 토립자의 입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나. 토양중의 함수비

1) 수분(물)의 공급이 충분한 경우

2) 함수비가 클수록, 지하수위가 높을수록 동결이 쉽다.

다. 온 도

1) 온도가 0℃ 이하일 것

2) 지표면의 온도, 지하수의 온도 이외에 흙의 열전도율의 영향을 받는다.

3. 동결깊이의 산식

Z = C√F 여기서, Z : 동결깊이(cm)

C : 정수(3～5)

F : 동결지수(℃․일)

(건교부 조사단이 발표한 동결지수표에 의함)

Ⅲ. 동상 방지대책

1. 설계방법

가. 완전방지법

1) 동결깊이까지 비동상 재료로 설계하는 방법

2) 비경제적임

3) 연약지반 포장설계시 적용

나. 감소노상강도법

1) 설계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2) 포장두께가 동결지수와 직접적인 함수관계가 아니므로 잘 사용치 않음

다. 노상동결관입허용법

1) 노상 동결을 어느정도 허용하는 방법

2) 동결지수와 직접적인 함수관계인 본 설계방법을 많이 사용

: 세가지 방법중 완전방지법은 비경제적이므로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

감소노상강도법은 우리나라에 설계적용 곤란,

노상동결관입 허용법을 국내도로 설계법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동상 방지공법

가. 치환공법

1) 소요깊이까지 동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치환하는 방법

2) 포장두께보다 동결깊이가 깊을때

그 차이 만큼 노상동결 관입허용법을 적용 비동결 재료로 치환

3) 동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

- #4체 통과분중 #200체 통과량이 15%이하인 부순돌

- #4체 통과분중 #200체 통과량이 9%이하인 막자갈

- #200체 통과량이 6%이하인 모래

나. 차단공법

1)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거나 성토를 하여 동상에 필요한 공급수를 차단하는 공법

2)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Soil Cement나 Asphalt로 안정처리

다. 단열공법

: 포장 바로 밑에 기포콘크리트층으로 단열층을 만들어 흙의 온도저하를 적게하는 공법

라. 안정처리공법

1) 동결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표부 흙을 화학적으로 안정처리하는 것

2) Nacl, Cacl2, Mgcl2 등을 혼합하여 화학적 안정처리

Ⅳ. 결 론

1. 동결융해방지를 위해서는 노상 및 포장층에 용수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 노선선정시 : 햇볕을 많이 받는곳, 배수가 용이한 지형으로 선형계획

나. 설계시 : 배수계획 철저

노면수의 침투 및 지하수의 상승 차단토록 설계 (맹암거 설치)

다. 시공시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깊이는 비동결재료로 치환

라. 공용시 배수시설에 대한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시행

마. 단열, 차수, 화학약품처리공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2. 또한 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의 포장설계시

동결심도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으로 특히, 유의하여 설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