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국도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개 요

1. 도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 발전의 필수요소이다.

2. 현재 우리나라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가.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수송부문 중 도로가 90%차지

나. 80년대부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비해 도로보급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임

다. 또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산림 및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Ⅱ. 도로건설사업의 흐름도

Ⅲ. 문 제 점

1. 계획 단계

 

 

가. 사업계획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나. 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 설계내역 : 2,600억원(3.3배)

 

 

2. 설계 단계

가. 비경제적인 설계

- 설계가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나. 교차로계획

: 국도확장시 과다한 평면교차 발생→ 간선도로의 기능약화, 교통사고 위험초래

다. 대절토 발생

: 농경지가 최대지장물화 됨에 따라 신설도로의 대부분이 산지 통과

→ 대절토 법면 발생으로 생태이동통로 단절, 낙석우려, 사토량 과다 발생

라. 생태계 파손

: 도로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동물이동로 단절, 서식지의 분리로 인한 생태계 파손

3. 시공 단계

가. 분산투자

: 분산투자로 인한 늑장보상,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나. 민원발생

: 노선선정 잘못, 공사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EX)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10공구

→ 마을전면부를 토공으로 통과하여 시야 및 조망권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

다. 품질불량

: 시공시 사용재료의 품질불량에 따른 부재의 내력저하, 균열 및 하자발생

라. 환경오염

: 공사중 소음, 진동, 분진 및 수질오염 발생

4. 유지관리 단계

가. 포장 유지관리

: 아스팔트포장의 소성변형, 콘크리트포장의 줄눈파손으로 인한 주행성 저하

나. 교통시설 운영체계

: 기존 교통시설간 연계 운용체계 미흡으로 간선도로 기능저하

 

 

Ⅳ. 개 선 방 안

1. 계획 단계

가. 합리적․체계적 사업시행절차의 제도화(법제화)

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비중 강화 → 신중한 사전조사후 투자계획 수립

다. 기관별 타당성조사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기준 마련

 

2. 설계 단계

가. 경제적인 설계→- LCC검토 의무화

나. 기존도로 확장시 빈번한 교차로 설치 배제 → 측도 설치방안 검토

다. 대절토구간은 터널설치안과 비교, 검토

ex) Two-Arch 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7공구)

: 용지편입, 사토발생 최소화, 자연훼손 방지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라. 생태이동 통로설치 → 노선계획시 서식처 단절 회피

∘주요산간능선 터널로계획 ∘계곡부 교량 또는 암거설치

- 훼손된 지역의 경우 원식생에 가까운 인공식생조성

3. 시공 단계

가. 여러 사업에 분산투자하기 보다는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나.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민원요인 사전 제거

⇨ 지역주민의 민원수렴 등은 기본설계중 완료

다.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화, 부실시공시 제재방안 강화

라. 환경오염방지 → 방음벽, 방진망, 오탁방지망 설치, 공사차량 운영방안 개선

4. 유지관리 단계

가. 포장 유지관리

- 정확한 교통량예측으로 서비스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 포장두께 결정

- 새로운 포장공법의 적극적 검토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나. 교통시설 운영체계

- ITS 구축등을 통하여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운용

- PMS등 도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간선도로의 기능강화

 

Ⅳ. 결 론

1. 최근 국내의 실정은

 

 

-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기존교통시설의 운영 미숙 등으로

-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초래

2. 이에 정부는 도로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

3.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수용함으로써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필요.

4. 또한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소음 등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건설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