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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도로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어느 정도 오차를 수반한다.

2)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민감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며, 양자는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Ⅱ. 민감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1.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iysis)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을 적절한 확률분포로 표현할 수 있을 경우를 위험도(risk)라 하며,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를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한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주요 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2. 위험도 분석(Rick analysis)

여건의 변동을 확률적 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 분석을 하는 경우를 위험도 분석이라고 한다.

Ⅲ. 위험도 분석의 목적

1. 경제성 분석에 적용되는 지표(할인율, 비용, 편익 등)의 변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2. 다양한 변화(예측했던 공사비의 상승, 사업기간의 연장, 예측했던 교통량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의 위험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Ⅳ. 민감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의 주요 대상

1.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2. 교통량 또는 편익, 공사시기

Ⅴ.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방법

1. 1단계 : 여건변동 범위 설정

가. 비용증감

나. 편익증감

다. 할인율 변동

2. 2단계 : 변동기준의 조합

: 가 + 나 + 다의 조합

3. 3단계 : 조합결과 분석

4. 4단계 : 위험도 분석 및 결론

Ⅵ. 민감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의 사례

1. 어떤 투자 사업의 건설비가 1,000억원이라고 할 때

1) 민감도 분석 : 미래의 불확실성 고려 건설비를 800억원 혹은 1,200억원이라 가정하고 IRR, NPV를 산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2) 위험도 분석 : 건설비가 800억원이 될 확률이 0.20, 900억원이 될 확률이 0.25,

1,000억원이 될 확률이 0.45, 1,100억원이 될 확률이 0.10 이라 할 때 건설비의 기대값 (800×0.2+900×0.25+1,000×0.45+1,100×0.10=945억원에 대하여 IRR, NPV 산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Ⅶ. 결 론

1. 경제성 분석은 도로계획 목표연도를 20년후로 내다보고 공사비, 공사기간, 교통량 등의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민감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의 주요 대상 변수의 변화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민감도 분석과 위험도 분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들 변수의 중요성 그리고 내포된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대상에 대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Ⅰ. 개 요

1. 도로건설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검토, 최적투자시기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

2. 경제성 분석기법에는 순현재가치방법(NPU), 편익/비용 비율 방법(B/C Ratio), 내부수익률 방법(IRR), 초기년도 수익률방법(FYRR) 등이 있다.

Ⅱ. 경제성 분석의 원칙

1.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 유지

2.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적절한 화폐가치화(계량화)

3.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병행 실시

4.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

5. 비교시점의 일치(할인율 적용)

Ⅲ. 경제성 분석과정

Ⅳ.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산정

1. 비용(Cost)

1) 비용의 구분

건설공사비(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 유지관리비

2) 비용의 산정

ㄱ) 건설공사비 : 설계 내역서 및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ㄴ) 유지관리비 :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실적 자료분석과 교통량 자료에 의해 산정

2. 편익(Benefit)

∙직접적 편익 : 운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사고감소, 주행쾌적성 증대

∙간접적 편익 : 지역개발 효과(지가 상승, 소득 증대), 대기오염, 소음1) 편익의 구분

Ⅴ. 경제성 분석 방법

1) 분석기준 설정

① 계획기간 : 일반적으로 20년을 기준

② 할인율(Discount Rate)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율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음(국가신임도와 관련)

2) 분석방법 및 판정

3) 적용방법

∙B/C비와 NPV는 편익의 변화 및 수익액 판단에 유리하나 일정 할인율 적용이 단점임

∙IRR은 투자우선순위는 정확히 설정가능하나 편익발생시기차가 다를 경우 잘못된 결과 도출

∙B/C비, NPV, IRR은 상호보완적인 자료로 이용

∙몇개의 사업선정시 B/C와 IRR을 기준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NPV 적용

Ⅵ. 경제성 분석방법의 특징 비교

Ⅶ.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도분석(Risk analysis)

1. 경제성분석은 도로의 계획목표년도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어느정도 수반한다.

2.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을 실시하며, 양자는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3. 민감도 분석 : 주요 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위험도 분석 : 여건의 변동을 확률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

4.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의 주요대상

1)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2) 교통량 또는 편익, 공사시기

Ⅷ.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1. 투자 우선순위 결정

1)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 IRR, B/C비 크기순으로 결정

2)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 NPV 순으로 결정하되 IRR, B/C비 고려

3) 일반적으로 IRR, NPV 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최적 투지시기 결정방법

1) 시차 분석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연기시켜가며 검토하여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찾는 방법

2) 초년도 수익률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늦추어가며 초기 연도 수익률(FYRR)이 적용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아내는 방법

3. 경제성 분석시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및 의견

1. 편익/비용 분석방법의 문제점인 계량화 불가능 항목, 할인율의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객관적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2. 현 경제성 분석의 한계

가. 계량화 및 가치평가가 몇가지 항목의 편익과 비용으로 제한 됨.

(계량화 불가능 항목 → 분석에서 제외)

나. 간접 효과의 화폐가치 환산의 어려움, 이중 계산 등

다. 할인율 결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 처리 문제

3. 경제성 분석은 한정 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국가 정책적인 상항과 계량화 된 경제지표를 평점법에 의한 종합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개선방안

가. 도로 계획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계획에서 경제성 분석 실시

나. 도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 정립

다. 환경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 주차편익 등

사회 경제적 가치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

라. 편익 영향권 미 편익의 계량화 기준 정립

마. 경제성 분석 지침 작성

1.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기준 적용

1) 공용기간이 짧은 시설물 → 높은 할인율 적용

2) 주요 구조물 등 기대공용수명이 긴 경우 → 낮은 할인율 적용

2. 통상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운행비용 절감,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나, 신설도로 전환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 계량화 모형개발 요구

2) 간접편익에 대한 계량화 모형개발 연구 병행

3.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1) 영국은 NATA(New Approach to Appraisal) 평가를 이용하여 5가지 항목(환경, 안전, 경제성, 접근성, 통합성) 평가

2) 영국의 COBA(Cost Benefit Analysis)와 독일의 FTIP 평가기법을 참고로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Ⅰ. 개 요

1. 기본설계(예비설계) 노선선정시 대상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몇 개의 가능노선을 선정한다.

2. 이 경우 사회적 혹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우회한다든지 혹은 통과해야 한다든지 하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지점을 설정하게 되며 이 지점을 통제 지점(control point)이라 한다.

3. 일반적으로 통제 지점(control point)은 평지부에서는 사회적 조건, 산지부에서는 자연적 조건이 지배요소가 된다.

Ⅱ. 통제 지점(control point) 선정시 고려사항

1. 평지부(사회적 조건)

1) 도시, 마을 또는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의 통과 혹은 우회 여부 판단

2) 공원, 특별보호지역, 사적지, 천연기념물, 문화재, 사찰, 묘지, 학교 등 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과 혹은 우회여부 판단

3) 주요도로나 철도와 교차 및 접속 위치・방법

2. 산지부(자연적 조건)

1) 하천, 계곡의 통과지점(교량지점)

2) 터널 위치, 대규모 토목 공사구간 및 그 지질조건

3) 산사태지역, 단층지대, 연약지반 등 지질상의 문제장소 및 그 정도

4) 눈, 안개, 빙판 등의 기상 조건과 침수 예상 지역

Ⅲ. CONTROL POINT에서의 유의사항

1. 현장 답사시 도시와 마을과의 관계, 기존도로 및 철도와의 교차등 통제지점에 유의

2.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 규모 파악

3. 몇 개의 후보노선 선정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장단점 비교

4. 후보노선에 대해 100-150m 간격으로 개략적인 종.횡단면도 작성

5. 후보노선별 토공 부분과 터널부분으로 분리. 개략적인 건설비 산정

6. 몇 개의 후보노선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Ⅳ. 결 론

1. Control Ponit는 사회적 조건, 지형적 조건을 피해 제약 지점을 설정하는 것으로, 평지부는 사회적 조건, 산지부는 자연적 조건이 지배요소가 된다.

2. 노선 계획 및 선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요소이므로 노선 계획 및 선정에 검토는 필수적이다.

Ⅰ. 개 요

1. 노선선정이란,

- 도로가 통과하게 될 지점간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 교통의 운동역학적 요구를 만족하여야 하며,

- 자연지형 등 주변의 환경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노선선정은 도로계획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 특히, 문화재나 주변시설, 토지이용활동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정해야 함.

3. 노선선정은 기본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로 구분하여

대안을 선정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Ⅱ. 최적노선선정 과정

< 노선선정의 흐름도>

1. 공간적 범위 설정

가. 과업의 목적에 부합
나. 1/ 250,000 지형도 이용

2. 가능노선대 선정

가. 1/ 250,000 지형도 이용

나. 노선을 Free Hand로 스케치

다. 주요경유지 선정, 개략적 노선계획 수립

라. 후보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주요경유지와 장기 국토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 비교 평가

3. 비교노선대 선정

가. 1/50,000 지형도 및 항공사진 이용

나. 지형도상에서 비교노선 선정 (2～4개 대안)

다. 비교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선정된 비교노선을 경제성, 시공성, 사회적효과 등을 상호 비교

4. 노선평가

가. 사회적 측면 : 지역장래계획, 민원 등

나. 경제적 측면 : 건설비, 유지관리비, 직접편익 등

다. 기술적 측면 : 시공성, 선형, 기하구조 등

5. 최적 노선대 선정

가. 1/5,000 지형도 이용

나. 예비설계후 경제성, 시공성, 사회개발측면을 검토하여 최적노선대 선정

다. 검토자료 : 구조물규모, 공법, 교통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재평가

Ⅲ. 노선선정 평가요소

1. 사회적 요인

가. 지역 장래계획 관련

: 장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단지조성등 타개발사업관련 지역개발효과 검토

나. 기존질서와의 관계

1)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환경영향평가)

2) 유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민원해소

2. 경제적 요인

가. 개략계획단계

1) 투자측면 : 노선전체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측면 : 수송시설 개선에 따른 경제성

나. 노선계획단계

1) 노선의 구간별 세부 비교(교량, 터널, 계곡부 등)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3) 공사재료의 유무, 공급의 난이도 검토

4) 공사의 난이도 검토(연약지반등)

3. 기술적 요인

가. 교통적 측면

1) 도로망 검토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검토

3) 설계속도와 선형설계 검토

4) 우회도로 검토

5) 교통용량과 서비스 수준(LOE) 검토

나. 구조적 측면

: 하천도하지점, 다른도로와의 접속, 철도교차지점, 고가도로 설치방안 검토

Ⅳ.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1. 노선선정 단계별 유의사항

가. 가능노선대 선정

1) 지역별 통과위치

2) 터널, 교량의 필요여부

3) 타 교통망과 관계

나. 비교노선 선정

1) 토지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조화

2) 중요문화재 및 유적지, 기존부락분단 등은 되도록 피한다.

3) 주위도로와의 접속방법(평면 또는 입체교차, 교차부선형 및 시거)

4) 주요 구조물 필요 여부 및 문제지반 통과여부(연약지반, 사면안정 등)

다. 노선평가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라. 최적노선 선정

1) 교통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2) 종단선형과 평면선형 조합시 유의사항 검토

3) 최적노선의 전체조화여부 검토

2. 도시지역에서의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가. 접속도로와의 상호관계 검토

나. 도로폭원(용지)의 검토

다. 종합교통망 체계와의 연계검토

라. 보행자 처리 검토

Ⅳ. 결 론

1. 최적노선 확정은 전국도로망 또는 지역도로망 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2. 타당성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계획 수립하며

3.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4.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시행착오, 계획변경,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1. 노선계획의 실패는 다음단계(설계, 시공)에서의 수정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선정 해야 한다.

2. 설계업무에 다년간 종사하면 느낀 개선 필요사항

가. 선형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선형으로 노선선정.

나. 단구간의 노선검토는 지양하고,

전체노선에 대한 노선검토로 합리적인 노선선정계획 수립

다.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노선변경이나 중복투자요인 사전제거

라. 노선계획은 지역개발등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크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

마.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환경적 판단기준을 면밀히 수립하여 계획에 적용 필요

※ 특수한 조건에서의 노선선정

1. 도시 지역내에서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접속도로의 위치

① 주로 현행 및 장래 통행양식(Pattern)고려

② 주변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연결로에서의 시거확보

④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

2) 도로폭의 취득

① 주변지역외 토지이용 양식(상업지역 등)에 영향을 받게 됨

② 고가도로 건설 검토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소음, 미관문제, 건설비 검토필요

3) 교통망 체계화의 조화

① 종합교통망 체계의 관점에서 전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조화

② 버스전형차로 환승시설등의 설치 및 타시설과 연계검토

4) 보행 교통량 처리문제

① 보도, 횡단보도, 교통관제시설, 장애자이용시설, 육교 등의 설치

② 차량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시내 도로건설의 경우 교통체계의 주요 구성원인 보행인을 무시해서는 않된다.

2. 산지부에서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산사태지대, 단층지대 등 지질상의 문제 장소 및 그 정도

2) 대규모 토목공사 구간 및 그 지질조건

3) 눈, 안개, 빙판등의 기상조건과 침수예상지역

4) 터널 위치

5) 지형지질, 기상 등의 자연조건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도로및공항 기술사를 중심으로 타 분야 기술사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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