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Ⅰ. 개 요

1.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사업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2. 도로 노선대의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1/25,000 ∼ 1/50,000정도의 지도위에 최적 노선대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주요 계획을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단계(1/5,000)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적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 공사비등에 대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예비설계를 수행한다.

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흐름도

 

Ⅲ. 타당성 조사

 

 

1. 타당성조사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 전국도로망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등

2) 지역관련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등

3) 산업시설계획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 공항, 댐등의 건설계획

4) 교통관련계획 : 전국 도로망체계 재 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등

2. 타당성조사 단계별 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조사 업무	・관련 계획 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답사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수자원 (①수리, 수문 ②기상, 해상 ③선박운항) 조사 ・환경영향조사
계획 업무	・교통분석 ・환경영향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노선선정 (①노선대 결정 ②노선 결정 ③출입시설 위치 결정) ・수리, 수문 검토 ・구조물 계획(교량) ・관계기관 협의
설계 업무	・개략설계

3. 타당성조사시 착안사항

1) 현황조사 및 분석 :

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조사 철저

2) 교통분석 및 현황

① 교통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② O/D 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③ 관련계획검토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장래교통수요예측을 한다.

 

 

3)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①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 계량화 모형 개발 필요

② 화폐가치화 문제, 장래의 불확실성, 비교시점의 일치문제를 고려

③경제성을 검토하여 민자유치사업 검토

 

4) 최적노선대 결정

① 주어진 기종점을 잇는 대안노선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음

② 우선 계획도로가 기존 도로망과 일치되게 교통축을 규정한 다음 그 교통축의 교통문제를 분석해야 함

③ 그 결과 신규노선이 필요한지, 기존노선의 병목만을 고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도록 편람을 만들어야 함

④ 이처럼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도로의 중복건설, 아까운 도로구간의 폐기, 조금만 개선하면 높일수 있는 기존도로 구간의 방치 등의 현상이 없어질 것임

 

Ⅳ. 기본설계

1. 기본설계 단계별 업무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조사 업무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 /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수자원 (①수리, 수문 ②기상, 해상 ③선박운항)	・측량 ・토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구조물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계획 업무	・전 단계 성과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경제성, 재무분석 ・노선 결정 ・출입시설 결정	・수리, 수문 검토 ・구조물계획 (①교량 ②터널) ・설계기준 작성 ・관련기관 협의
설계 업무	・예비 설계

2. 기본설계시 착안사항

1)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노선결정작업은 도로의 기능과 기본골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2)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련기관협의, 환경영향・교통영향 저감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3) 설계요소의 기준설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① 계획목표년도, 설계기준자동차 기준설정

② 계획교통량(AADT), 설계시간교통량(DHV) 산출

③ 설계속도, 설계구간, 설계서비스수준(L.O.S) 설정

4) 기본설계시 충분한 조사, 측량등을 실시하여 기본설계를 내실화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선선정시 고려요소

 

 

① 기술적측면 : 가급적 연약지반을 피하고 남향노선을 택한다

② 경제적측면 : 공사비의 최소화로 경제적 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③ 환경적측면 : 농경지 잠식정도,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등 민원 소지여부

 

Ⅴ. 결 론

1.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최적노선이 누락되었거나 조사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로건설사업에서 투자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사업시행시 변경시행이 곤란 함으로 신중하고 정밀하게 조사분석, 결정하여야 한다.

2. 노선선정은 대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우선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며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시기차이 및 여건 변화 등으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도로계획중 노선선정의 주요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1) 단구간 노선 검토 지양

2) 추후 변동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공기 및 예산 확보

3) 계획수립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4) 각분야별 전문자문단 운영으로 객관적, 합리적 판단도모

5) 환경피해의 최소화

6) 단계 건설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검토

7) G.I.S를 활용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 필요

4. 노선선정은 가급적 많은 대안노선을 설정검토하며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