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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예비설계란 개략설계단계 즉 타당성 조사시 결정된 최적노선을 근거로 최적노선의 선정 및 예비설계를 실시함을 의미한다.

2. 노선 선정은 도로계획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나 주변시설의 토지이용 활동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본문에서는 최적노선의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예비설계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예비설계 과정중 노선선정 절차

1. 노선 선정의 일반적 절차(흐름도)

1) 노선대 선정2. 노선선정 과정별 주요내용

① 개념

ㆍ대상노선의 주요경유지를 선정(Control Point)하고 유망노선과 후본선대를 도출 선정한다.

② 후보노선대의 선정 및 평가

ㆍ장기 국토개발계획과 주요경유지를 고려 선정

ㆍ경제성 비교(비용과 편익)를 통해 평가

2) 비교노선의 선정

① 개념

ㆍ1/5,000 지형도를 이용 노선대별 공사비, 교통량, 시공성, 경제성등을 고려해서 가능노선을 선정한다.

② 선정 및 평가방법

ㆍ선정된 비교노선을 상호 비교하여 평가한다.

ㆍ주요 평가요소

Ⅰ)노선선정 배경 Ⅱ)노선개요 및 연장

Ⅲ)기하구조 및 주요구조물 Ⅳ)농경지의 편입면적

Ⅴ)사업비 비교 Ⅵ)노선의 특성비교

3) 최적노선 선정

① 개념

ㆍ1/1,000～1/1,200 지형도를 이용 시공성, 경제성, 사회개발측면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② 평가요소

Ⅰ)구조물의 규모 Ⅱ)공법 및 지형조건

Ⅲ)공사비 Ⅳ)교통량

Ⅴ)시공성 및 경제성

Ⅲ. 예비설계의 주요내용

1. 개념

1)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결정된 최적노선대에 대한 기본설계가 실시된다. 기본설계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된 제반조건을 바탕으로하여 사전 조사사항, 주요 설계기준과 구조물 형식 및 단면의 결정, 개략적인 건설방법, 공정 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것이다.

2. 과업내용

1) 1/5,000 지형도를 이용 작성한다.

2) 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

3) 주요 구조물부와 토질조사, 필요한 부분의 구간측량, 선형설계 및 각 공종별 개략적인 기술검토등의 과업수행

3. 주요 성과품

1) 설계보고서

①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계획 및 방침 - 주요자재 사용계획

- 사전조사 사항 - 주요 시공계획 - 개략 공정계획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주요 구조계산서

③ 토질조사 보고서

- 토질현황 - 개략 토질조사 - 개략 토질시험

④ 개략 설계내역서

- 설계설명서 - 공종별 개략 내역서

- 개략 수량산출근거 - 기타

2) 설계 도면

Ⅳ. 결론

1. 노선 선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시기차이 및 여건변화등에 따른 검토를 철저히 해야한다.

2. 특히 노선선정이 도로의 계획중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영향 및 농경지 점유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불충분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간 계획변경요인의 예방

2) 도로의 기능에 적합한 노선선정 및 타도로와의 연계성의 고려

3) 기존도로 개량의 경우 폐도발생의 최소화 및 활용방안의 철저한 사전검토

4)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이행 및 지역주빈의 의견수렴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 등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개 요

1. 설계부실에 의한 설계변경은 비교적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예산낭비와 공기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설계부실은 단순히 설계기술의 부족으로만 유발된다기 보다는 잦은 계획변경, 작성지침 불명확, 설계환경 불량 등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3. 따라서, 현장조사비와 적정 설계용역비 지급 및 충분한 용역기간의 부여는 설계 내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Ⅱ. 현행 설계용역의 문제점

1. 적정하지 못한 설계용역비

1) 현행 대가 기준상 요율 조정이 미흡하고 공사비 규모에 따라 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

2) 실비 정액가산 방식은 측량ㆍ조사ㆍ시험비등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있어 활용이 미흡

2. 설계용역 기간의 부족

설계용역은 과업 공정상 일부 단계는 병행 작업이 불가능하고, 민원 발생, 지자체 요구, 관계기관 업무협의, 환경영향평가등의 지연으로 상세 설계기간 부족

3. 설계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의 병행 추진 곤란

통합영향 평가서 요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병행 추진이 곤란

4. 불합리한 설계용역 계약제도

설계용역이 단년도 계약으로 시행되어 예산 재이월이 안되는 2차년도에는 용역의 준공에 급급하다.

Ⅲ. 설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적정한 용역대가의 지급

1)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요율 적용제 도입

2) 현재 토질조사비, 측량비등 조사비는 별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요율의 15%수준을 발주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고 과업 완료시 정산처리

2. 설계용역 업무의 범위와 성과품의 명확한 규정

1)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 업무범위와 성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 및 민원을 사전에 수렴

2)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

①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물량 발생은 정산 처리

② 용역 준공년도와 사업 발주년도가 다른 경우 설계발주 비용, A/S작업등에 대한 최소 경비 지급

3. 충분한 설계용역기간의 부여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설계용역사업 최소 소요기간 반영 의무화

2)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공기 부여

3) 2개년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설계용역은 「장기계속계약」 체결

4. 부실 설계자의 제개조치 강화

현행 부실설계에 따른 부실 벌점부과, 입찰참가 제한

Ⅳ. 설계용역 사업대가 기준의 개선방안

1. 사업 대가기준의 적용

1) 예비타당성 조사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용

2) 타당성 조사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적용

2. 실시설계 대가기준의 요율조정

1) 실시설계비 = 기본대가 ×기술적 난이도 ×시설물의 특성치

2) 시설물 설계의 기술적 난이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대가요율 조정

3. 도로, Tunnel등 선형구조물은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요율조정

1) 도로사업의 경우 차로수를 감안한 보정

2) Tunnel의 경우 연장을 감안한 보정

Ⅴ. 결론

1. 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적정 설계대가의 지급은 결코 현행 대가기준의 인상이 아니라, 양질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개선이 목적이며, 아울러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설계 실명제 실시의 전제조건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적정(최소) 용역기간 의무화 근거 마련

3.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종 조사사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내용, 소요기간 및 대가기준작성을 검토한다.

4. 부실공사 원인의 약 40%가 부실설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실설계 발생시에는 법적인 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Ⅰ. 개 요

1.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건기법시행령을 2000.4월 확정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기본계획수립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주요목적은

기존의 제도 및 운영상태를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 단계별로 기술적 한계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현행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1.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2.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ex) 청주공항, 광양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3.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

ex) 기흥-남사간 도로

․추정공사비 : 800억원 설계내역 : 2,600억원(3.3배)

4. 설계시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쳐 경제성측면 등한시

: 품질 및 안전성만을 중시한 설계 검토로 경제성부분 검토 미흡

5.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늑장보상, 민원발생, 개통시기지연, 사업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Ⅲ. 개 선 방 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1. 기획단계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2)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3)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나.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1)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2)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 제시

ex) 할인율, 시간가치, 평가기간 등

3)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 실시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4) 설계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사업비보다 일정한도 초과하는 경우

⇒ 타당성 재검증

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1)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고시내용 : 사업내용, 수행방식, 사업비,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등

2) 도로․하천 등 Package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2. 설계단계

가.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

1)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2)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

나.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

: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의무화

․대상 :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3.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가.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1)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품질 등 공사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2)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나.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를 실명으로 관리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다. 사후평가제 도입

1)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2) 유사사업 및 추후사업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feed-back)

Ⅳ. 결 론

1. 현재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 위해 건설교통부에「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2. 사업추진절차를 법제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2000.4)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Ⅰ.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Ⅱ.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Ⅲ. 개선방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Ⅳ.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ⅰ)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ⅱ)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ⅲ)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Ⅰ. 개 요

1. 노선선정이란,

- 도로가 통과하게 될 지점간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 교통의 운동역학적 요구를 만족하여야 하며,

- 자연지형 등 주변의 환경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노선선정은 도로계획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 특히, 문화재나 주변시설, 토지이용활동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정해야 함.

3. 노선선정은 기본계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로 구분하여

대안을 선정하고 각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Ⅱ. 최적노선선정 과정

< 노선선정의 흐름도>

1. 공간적 범위 설정

가. 과업의 목적에 부합
나. 1/ 250,000 지형도 이용

2. 가능노선대 선정

가. 1/ 250,000 지형도 이용

나. 노선을 Free Hand로 스케치

다. 주요경유지 선정, 개략적 노선계획 수립

라. 후보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주요경유지와 장기 국토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 비교 평가

3. 비교노선대 선정

가. 1/50,000 지형도 및 항공사진 이용

나. 지형도상에서 비교노선 선정 (2～4개 대안)

다. 비교노선대 선정 및 평가

: 선정된 비교노선을 경제성, 시공성, 사회적효과 등을 상호 비교

4. 노선평가

가. 사회적 측면 : 지역장래계획, 민원 등

나. 경제적 측면 : 건설비, 유지관리비, 직접편익 등

다. 기술적 측면 : 시공성, 선형, 기하구조 등

5. 최적 노선대 선정

가. 1/5,000 지형도 이용

나. 예비설계후 경제성, 시공성, 사회개발측면을 검토하여 최적노선대 선정

다. 검토자료 : 구조물규모, 공법, 교통량, 경제성, 시공성 등을 재평가

Ⅲ. 노선선정 평가요소

1. 사회적 요인

가. 지역 장래계획 관련

: 장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단지조성등 타개발사업관련 지역개발효과 검토

나. 기존질서와의 관계

1)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환경영향평가)

2) 유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민원해소

2. 경제적 요인

가. 개략계획단계

1) 투자측면 : 노선전체의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측면 : 수송시설 개선에 따른 경제성

나. 노선계획단계

1) 노선의 구간별 세부 비교(교량, 터널, 계곡부 등)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비교검토

3) 공사재료의 유무, 공급의 난이도 검토

4) 공사의 난이도 검토(연약지반등)

3. 기술적 요인

가. 교통적 측면

1) 도로망 검토

2)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검토

3) 설계속도와 선형설계 검토

4) 우회도로 검토

5) 교통용량과 서비스 수준(LOE) 검토

나. 구조적 측면

: 하천도하지점, 다른도로와의 접속, 철도교차지점, 고가도로 설치방안 검토

Ⅳ.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1. 노선선정 단계별 유의사항

가. 가능노선대 선정

1) 지역별 통과위치

2) 터널, 교량의 필요여부

3) 타 교통망과 관계

나. 비교노선 선정

1) 토지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조화

2) 중요문화재 및 유적지, 기존부락분단 등은 되도록 피한다.

3) 주위도로와의 접속방법(평면 또는 입체교차, 교차부선형 및 시거)

4) 주요 구조물 필요 여부 및 문제지반 통과여부(연약지반, 사면안정 등)

다. 노선평가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라. 최적노선 선정

1) 교통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

2) 종단선형과 평면선형 조합시 유의사항 검토

3) 최적노선의 전체조화여부 검토

2. 도시지역에서의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가. 접속도로와의 상호관계 검토

나. 도로폭원(용지)의 검토

다. 종합교통망 체계와의 연계검토

라. 보행자 처리 검토

Ⅳ. 결 론

1. 최적노선 확정은 전국도로망 또는 지역도로망 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2. 타당성 조사를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계획 수립하며

3.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4. 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시행착오, 계획변경,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1. 노선계획의 실패는 다음단계(설계, 시공)에서의 수정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선선정 해야 한다.

2. 설계업무에 다년간 종사하면 느낀 개선 필요사항

가. 선형은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선형으로 노선선정.

나. 단구간의 노선검토는 지양하고,

전체노선에 대한 노선검토로 합리적인 노선선정계획 수립

다.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로, 노선변경이나 중복투자요인 사전제거

라. 노선계획은 지역개발등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크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

마.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환경적 판단기준을 면밀히 수립하여 계획에 적용 필요

※ 특수한 조건에서의 노선선정

1. 도시 지역내에서의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접속도로의 위치

① 주로 현행 및 장래 통행양식(Pattern)고려

② 주변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연결로에서의 시거확보

④ 운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

2) 도로폭의 취득

① 주변지역외 토지이용 양식(상업지역 등)에 영향을 받게 됨

② 고가도로 건설 검토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소음, 미관문제, 건설비 검토필요

3) 교통망 체계화의 조화

① 종합교통망 체계의 관점에서 전체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조화

② 버스전형차로 환승시설등의 설치 및 타시설과 연계검토

4) 보행 교통량 처리문제

① 보도, 횡단보도, 교통관제시설, 장애자이용시설, 육교 등의 설치

② 차량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도시내 도로건설의 경우 교통체계의 주요 구성원인 보행인을 무시해서는 않된다.

2. 산지부에서 노선선정시 고려사항

1) 산사태지대, 단층지대 등 지질상의 문제 장소 및 그 정도

2) 대규모 토목공사 구간 및 그 지질조건

3) 눈, 안개, 빙판등의 기상조건과 침수예상지역

4) 터널 위치

5) 지형지질, 기상 등의 자연조건

Ⅰ. 개 요

1.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사업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2. 도로 노선대의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1/25,000 ∼ 1/50,000정도의 지도위에 최적 노선대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주요 계획을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단계(1/5,000)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적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 공사비등에 대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예비설계를 수행한다.

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흐름도

Ⅲ. 타당성 조사

1. 타당성조사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 전국도로망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등

2) 지역관련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등

3) 산업시설계획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 공항, 댐등의 건설계획

4) 교통관련계획 : 전국 도로망체계 재 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등

2. 타당성조사 단계별 업무 범위

3. 타당성조사시 착안사항

1) 현황조사 및 분석 :

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조사 철저

2) 교통분석 및 현황

① 교통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② O/D 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③ 관련계획검토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장래교통수요예측을 한다.

3)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①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 계량화 모형 개발 필요

② 화폐가치화 문제, 장래의 불확실성, 비교시점의 일치문제를 고려

③경제성을 검토하여 민자유치사업 검토

4) 최적노선대 결정

① 주어진 기종점을 잇는 대안노선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음

② 우선 계획도로가 기존 도로망과 일치되게 교통축을 규정한 다음 그 교통축의 교통문제를 분석해야 함

③ 그 결과 신규노선이 필요한지, 기존노선의 병목만을 고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도록 편람을 만들어야 함

④ 이처럼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도로의 중복건설, 아까운 도로구간의 폐기, 조금만 개선하면 높일수 있는 기존도로 구간의 방치 등의 현상이 없어질 것임

Ⅳ. 기본설계

1. 기본설계 단계별 업무범위

2. 기본설계시 착안사항

1)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노선결정작업은 도로의 기능과 기본골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2)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련기관협의, 환경영향・교통영향 저감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3) 설계요소의 기준설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① 계획목표년도, 설계기준자동차 기준설정

② 계획교통량(AADT), 설계시간교통량(DHV) 산출

③ 설계속도, 설계구간, 설계서비스수준(L.O.S) 설정

4) 기본설계시 충분한 조사, 측량등을 실시하여 기본설계를 내실화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선선정시 고려요소

① 기술적측면 : 가급적 연약지반을 피하고 남향노선을 택한다

② 경제적측면 : 공사비의 최소화로 경제적 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③ 환경적측면 : 농경지 잠식정도,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등 민원 소지여부

Ⅴ. 결 론

1.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최적노선이 누락되었거나 조사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로건설사업에서 투자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사업시행시 변경시행이 곤란 함으로 신중하고 정밀하게 조사분석, 결정하여야 한다.

2. 노선선정은 대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우선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며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시기차이 및 여건 변화 등으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도로계획중 노선선정의 주요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1) 단구간 노선 검토 지양

2) 추후 변동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공기 및 예산 확보

3) 계획수립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4) 각분야별 전문자문단 운영으로 객관적, 합리적 판단도모

5) 환경피해의 최소화

6) 단계 건설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검토

7) G.I.S를 활용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 필요

4. 노선선정은 가급적 많은 대안노선을 설정검토하며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