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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50조의2제3항,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 필요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말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서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한다.

3. “택코팅”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을 사용한 아래층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로 된 윗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층의 표면에 아스팔트 재료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굵은골재”란 2.5mm 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5.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6. “채움재”란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굵은골재와 잔골재 사이를 채워서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등의 분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사고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할 때 적용한다.

제4조(포장구조) ①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한다.

②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을 측면의 배수시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불투수층이어야 한다.

2.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ㆍ재료적 내구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전에 택코팅을 해야 하며, 개질 유화 아스팔트로 시공하여 층간의 접착력을 높여야 한다.

제5조(포장재료)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로 사용하고, 아스팔트는 골재의 분산저항,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한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골재로는 굵은골재와 잔골재가 사용되며 사용 전 골재 품질 시험을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및 소석회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회수 더스트는 제외된다.

제6조(포장시공) ①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배수성ㆍ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 포설 및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기존 포장 위에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시공시 기존 포장 건전도 평가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정한 포장 단면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시공 전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적정 장비를 선정하고, 포설 두께 및 다짐 방법, 다짐 횟수, 다짐 밀도 및 적정 온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본 포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지보수 공사, 교면포장 등에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배수시설) ① 표층과 인접한 하부층 위에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유공관을 매설 후 집수정 내부에 유공관의 끝단을 관입하여 물이 집수정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존 포장을 절삭할 경우에는 표층 내의 물이 매설된 유공관 또는 연속 배수시설 방향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횡단경사를 조정하여 절삭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4년 7월 5일에 발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도로망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도로망 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한다

- 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ㅇ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ㅇ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

ㅇ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6~’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지도를 전국 도로망에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년 국도 평가 완료, 올해말까지 고속도로·지방도 평가하여 지도 구축

- 자율차 운행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 활용 기대

□ 전국 각지에서 자율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24.6월 기준),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여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임시운행허가:시험·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성능인증제: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토록 마련한 제도(’25.3월 시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법 제40조에 근거)

ㅇ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7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나타낸다.

*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

ㅇ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특정 도로여건에서의 주행실적을 바탕으로 유사한 여건의 도로에 자율주행을 포괄적 허용

ㅇ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6~’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

-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하여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확산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1.    차로수    균형    기본원칙
2.    교차로    도류화(Channelization) 
3.    포화   교통류율
4.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소음측정방법 
5.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
6.    고속도로   「BIM    설계성과품   기준」상    성숙도   수준   및    데이터   표현수준(LOD) 
7.    CBR    및    수정CBR
8.    탈(脫)현장   시공방식(OSC) 
9.    기반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10.   다층탄성해석   프로그램
11.   공항    ACR(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과    PCR(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 
12.   공항    및    비행장의   소음단위별(WECPNL과    Lden)   소음측정    방법
13.   계기활주로

1. 도수로의 설치기준과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점   및   판정기준,   처리공법과   연약지반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로    비탈면   붕괴   원인    및   대책과   비탈면   계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아스팔트   포장의   신·구    포장   이음    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공항의    입지선정   및    공항개발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계류장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콘크리트 포장 반사균열의 발생원인과 균열의 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터널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교통안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설계주도 공동도급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친환경,   사람중심  도로  건설  운영방안과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2024.4.   국토부)의 
주요내용   및   설계지침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공항시설   및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종류별    설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도시부 지하도로의 교통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2차로    도로(산지부   도로)의    용량분석   방법과   용량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   시   고려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도로소음의   발생원인    및    특성과   소음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가능한   공시거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4월 18일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보령터널에서 개통 초기에 발생한 결로 문제로 많은 방송에서 누수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결론은 누수가 아닌 결로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로터널에 대한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도로및공항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도로기술의 발전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로의 고기능 및 고규격화 되는 상황이지만, 도로의 기본전제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수십년 동안 해 온 국툐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지침을 발표하여 더욱 더 안전한 도로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파일입니다.

특히 도로및공항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항이니 요약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