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1.「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한  묘목검사  방법
2.「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정량간벌의  정의,  대상지  작업방법
3.  숲가꾸기  표준지의  크기와  조사방법
4.  도시숲  기능  구분  및  각  기능별  정의
5.  컴퍼스  측량의  특징
6.  말구직경자승법
7.  테마임도  조성  기준
8.「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임무
9.「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른  산림현황과  임황조사
10.「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11.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12.「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른  사방댐의  유형,  기본원칙  및  위치선정 

13.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소나무재선충  방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산림휴양림의  관리목표,  관리대상,  유형별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사방사업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4.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의  복원사업을  식생복원사업과  기반안정복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5.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시공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임업경영의  지도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참나무림  맹아갱신  대상지  및  갱신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확을  위한  벌채와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4.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내용으로  공통사항과  산지사방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시범림의  조성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섬숲  산림복원  정책여건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도태간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산림보호법」에  따른  생태숲  지정대상지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벌목작업조직을  편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도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사항 및 절차,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산림문화 및 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복지의 정의와 관련 법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12월 31일 제2경부고속도로는 이름도 갖고 있는 세종~구리 고속도로중에서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안성~용인~구리 구간으로서 연장 72.2km에 이르는 노선이다.

주요 나들목 IC 시설로는 북용인IC, 남용인IC, 북용인JCT, 용인JCT가 있고, 휴게소는 처인휴게소가 있다.

기존 구리~포천 구간은 연장 50.4km로서 2017년 6월 30일에 개통하였으며,

남은 구간은 세종~안성 구간으로서 연장 59.5km는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용인특례시

 

안성에서부터 포천에 이르는 노선이 연결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북부, 그리고 충청권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 전망으로 기대된다.

서울권에서도 강동권 지역에 IC가 설치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과 성남, 용인, 안성에 이동하는 교통량이 편의성 향상과 교통소요시간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서 경부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대한 교통지정체 완화에 크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속도 120km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계는 설계속도 140km로 설계하였으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120km로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초고속도로인 설계속도 140km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120km 구간을 이용한 도로 이용자의 만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설계속도 상향 적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끄러운 겨울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안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강우시 20~50% 감속운행을 하고 평소대비 2배 이상의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강설지역으로 이동시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폭설을 대비해 월동장구 구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운송사업자 책임강화 및 산업 육성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 사업자 책임강화·산업 육성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참석) 주재국토교통부, 공공한국교통연구원, 플랫폼업계 전국24시콜, 원콜, CJ, 카카오 등, 운수사협회전국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운송주선연합회

 

ㅇ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ㅇ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 도입>

 

ㅇ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하여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ㅇ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되,

 

-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약관에 플랫폼 이용료, 운임지급 체계, 운임미지급 및 과적·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분쟁처리 방안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자율적으로 결정

 

➋ <플랫폼 사업자 관리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호조치

 

ㅇ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➌ <플랫폼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ㅇ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예시>

(사례 1: 거래단계 최소화) ‘A’ 화주는 ‘B’ 주선사를 통해 화물을 배송하나, 실제 차주를 알 수 없어 배송 품질 관리에 한계, 중간마진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도 불가피

 

☞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A’ 화주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물운송 현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중간 수수료가 없어져 물류비도 절감

 

-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받게 되어 중간 마진 없이 제 값을 받게 되었으며, 귀로영업도 많아져 소득 증가

 

(사례 2: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C’ 화주는 운수사와 물류비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비교 가능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 ‘D’ 차주는 타 차주 대비 적정운임인지 의문

 

☞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C’ 화주와 ‘D’ 차주는 다양한 플랫폼의 운임·화물·차주 정보와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사례 3: 운임 미지급 발생) ‘E’ 차주는 ‘F’사 플랫폼을 통해 ‘G’ 화주의 일감을 운송 완료하였으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발생

 

☞ 등록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E’ 차주는 ‘F’사에게 사업계획서 상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정부의 관리·감독도 요청 가능

 

- 정부는 플랫폼사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가능

 

(사례 4: 화물정보 오류) ‘H’ 차주가 ‘I’ 화주의 일감을 실으러 현장에 갔으나, ‘J’사 플랫폼에 고지된 화물정보와 달라 과적할 상황에 놓인 경우 발생

 

☞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허위물량, 과적 등 「화물자동차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J’사에 모니터링 책임 부여

 

- ‘J’사는 과적을 유발한 ‘I’ 화주에 대한 제재(플랫폼 이용제한 등) 조치 가능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ㅇ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을 지닌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최근 공사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입찰시 유찰이 되거나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몇년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 해 왔으나,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241224_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pdf

0.94MB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2월 20일 도로업무편람을 공표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출간되는 도로업무편람은 도로의 현황부터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서 도로 실무자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꼭 참고할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 파일 아래 참조 바랍니다.

서해안의 제2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2024년 12월 10일 개통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극심한 지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일부 개통하면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에서 충남권 서남부까지 60분대로 연결함에 따라서 충남 및 전라권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택~부여구간은 이번에 개통을 하고, 남은 부여~익산 구간은 2단계로서 개통을 할 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계획
2.  Reilly  소매중력모델
3.  직주균형지수
4.  개발제한구역
5.  교육환경  보호구역
6.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7.  뉴:빌리지
8.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9.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10.  건축선(지구단위계획)
11.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12.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13.  노인복지주택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주요 수정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공업지역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및  개념,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규모,  개발사업  변경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정,  권장,  불허 용도의 적용기준과 용도 제한의 종류 구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역개발계획의  성격,  범위,  역할,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허가규모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허가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사업방식  중  환지방식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 내용, 인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밀집구역,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특례와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실효(失效)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失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수립  배경 및  연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도시재생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및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계획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농촌특화지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와  계획설명서에  포함 해야  하는  기초조사  자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