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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관련한 도로노선 문제시 적절한 답안 작성 사례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통과구간의 환경피해논의와 관련하여 도로기술자로서의 의견과 노선선정시 고려하여야할 환경적 요소 및 대책에 대하여 쓰시오

1. 개 요

- 교통수요증가에 따른 교통문제해소를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도로건설은 교통편익이라는 긍정적인 이면에 환경파괴라는 부정적인 면이 근래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구간에 대한 환경단체와의 환경훼손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선 선정시 통과구간의 환경적인 요소를 감안한 사전검토체계가 필요

2.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통과구간 개요

가. 공사목적

- 서울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의 서울도심 통과방지 및 분산, 우회 처리로 서울 및 수도권 교통난 완화

- 수도권 위성도시간 접근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전체연장 : 127㎞ (일산～퇴계원 구간 L=36㎞)

- 사업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공사기간 : 2001년 6월 ～ 2006년 6월

3.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통과구간에 대한 의견

- 환경단체들은 현 노선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의 수려한 환경훼손과 주변사찰 수행환경 피해가 발생하며, 지하수맥을 차단해 결국 계곡과 샘물이 말라 버릴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정부 외곽으로 노선변경 요구

-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의정부 우회노선은 노선연장 과다로 공사비가 7000억이상 소요되는등 경제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환경훼손이 더 크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노선대로 판단됨.

- 현 계획노선은 9개의 검토노선을 선정하여 2년 6개월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속도로 기능 및 접근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인 비교결과 최적노선으로 채택되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최북단인 사패산 자락 4.6km에는 절토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터널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음. 또한 시공중 사후영향조사를 통해 지하수나 대기, 소음, 진동등 환경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공사중에 있으므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외곽순환도로는 현 노선대대로 건설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첫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의정부시에서 서울 노원, 도봉, 강북구등 북부권, 서울시내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 국도 3호선, 벽제～송추～의정부～퇴계원을 잇는 국도 39호선,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할 경우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돼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을 들여 건설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기대와는 달리 자연환경훼손도 더 커질 것이다. 우회도로의 경우는 도로 길이가 10km 늘어 불가피하게 수락산과 불암산을 포함한 주변 자연 녹지 107만㎡(32만평)를 추가로 훼손해야 한다. 고속도로가 완공된다 해도 자동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이 약 40% 더 배출돼 두고두고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다.

셋째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우회노선의 경우 추가될 건설비가 약 7000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가지 관점이 상충하여 ‘개발’의 논리가 우선할 때도 있었고, ‘보존’의 논리가 우선시 될 때도 있어 왔음을 동서고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음.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보존이라는 환경이익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는 구기터널을 비롯 홍지문, 정릉, 삼청, 북악터널이 건설돼 있고, 소백산과 치악산, 계룡산 국립공원에도 도로가 들어서 있다. 산지가 64%가량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 도로건설 인식 필요

4. 노선선정시 고려하여야할 환경요소와 내용

가. 자연환경

- 기상 : 기온, 강수량, 습도, 풍향 및 풍속

- 지형 및 지질 : 지형, 지세, 토질구성, 지질안정도

- 생태계 : 동식물 분포군락, 식생도, 천연기념물

- 천연자원 : 천연자원의 보존현황과 이용현황

나. 생활환경

- 소음․진동 : 발생원 및 현황

- 대기 및 수질 : 오염원 및 현황

- 폐기물 : 폐유처리현황, 생활 및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 토지이용현황

- 위락 및 경관 : 관광자원, 경관훼손, 경관분석

- 일조 및 전파방해

- 위생공중보건

다. 사회환경

- 인구 및 산업 : 인구현황, 인구이동현황, 고용자수

- 공공시설 :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이용도

- 교통현황 : 교통량, 교통망, 도로연장, 포장율

- 문화재 : 사적지, 역사적 유물의 분포상황, 문화재

라. 환경부협의관련 사항

- 국립공원, 도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노선통과 구간

- 환경관련 지구․구역 지정구간 통과 구간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호구역)

- 식생이 양호한 지역(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통과구간

라. 설계 단계별 환경보존대책

- 계획단계

∙환경관련법규의 저촉 가능성판단 :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진동, 대기,수질,폐기물

- 노선선정단계

∙물이 흐르듯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노선계획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보전고려

∙생활환경과의 마찰예상지역 우회

- 설계단계

∙소음피해 예상지역 방음벽, 방음둑설치

∙고절토지역은 터널설치 검토

∙소음, 대기오염대책으로 환경시설대 설치고려(도시내부 통과구간)

∙농경지 통과부 통로박스 설치

∙대사면구간의 조기녹화대책 수립

- 시공단계

∙지형 및 지질 : 산사태, 지반침하 방지대책

∙생태계보호 : 동물이동통로 (설계활하중은 보도하중으로 계산)

∙소음진동 : 차량소음, 발파소음에 대한 대책

∙대기질 : 살수차량운행

∙수질 : 토사유출방지 대책 수립

∙폐기물 :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위탁 (토목공사와 분리발주)

5. 사업시행시 환경파괴논의 사전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도입

가. 도입배경 및 내용

- 노선선정 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검토절차가 미흡하여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최종노선에 대한 환경훼손문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 최종노선 선정전 대안노선대에 대한 환경성검토후 그 결과를 노선선정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공사지연 배제

나. 사전환경성 업무처리 절차

다. 사전환경성 주요 검토내용

- 대안노선에 대한 지역개황(환경관련 지구․구역 지정현황)

- 대안노선 지역의 특이지형 등 현황자료

- 평가 항목별 환경현황 및 노선별 비교검토

- 종합결론 및 검토의견

라. 기대효과

- 실시설계 노선선정시 환경성 검토체계 구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 추진

- 환경관련 저감방안에 대한 설계반영체계 구축

- 환경영향평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협의기간 단축

- 환경관련 민원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