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로망 구축방안

Ⅰ. 개 요

1. 정부의 꾸준한 햇볕정책과 최근의 베를린 선언 및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현재 남북간에는 여러 개의 단절된 도로망과 철도망이 존재하고 있는데, 도로의 경우는 이들 단절된 노선 뿐만 아니라, 남북 7개축의 국가간선도로망도 계획되어 있어 이들의 효율적인 연결이 궁극적으로 남북한 도로망 통합과 남북교류 활성화의 기초가 될 전망이다.

 

Ⅱ. 13개의 단절된 도로망과 남한의 남북 7개 국가간선도로망 연결의 필요성

1. 남한에서도 아직 접경지역까지는 도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개의 노선이 접경지역까지 계획되고 있다.

2. 제1축은 강화도-해주, 제2축은 경부고속도로-개성, 제3축은 중부고속도로-연천-장풍, 제4축은 중부내률고속도로-철원-평강(철원), 제5축은 중앙고속도로-화천-김화, 제6축은 태백산 줄기로 영월-금강, 그리고 제7축은 동해고속도로로서 간성-고성 축이다.

3. 이 노선들이 향후 남북한 간선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할 도로로서 북한지역까지 연장되어 연결되어야 한다.

 

Ⅲ. 단절도로의 연결을 통한 종합도로망 확충

1. 한반도의 종합도로망은 일차적으로 남북간의 단절된 도로 연결과 남한의 국가간선도로망의 북한지역 연장 확충, 그리고 다시 이들 간선축의 중국대륙과의 연결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2. 통합도로망 구축을 위한 기조

1) 다양한 남북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유도한다.

2) 국도 및 지방도 등 단절된 도로의 연결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연계를 도모

3) 공단 및 산업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연결

4) 남한의 도로등급이나 기능을 북한쪽에도 연장ㆍ적용하여 노선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재원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원칙

6) 북한의 대외 개방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고려

7) 서울-신의주(남북 2축), 동해안 노선(남북 7축)은 아시아 하이웨이와 연결되어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도로망을 구축

3. 남북한 접경지역의 도로시설 현황

 

 

축 명	행 정 구 역		연 결 노 선
	남 한	북 한	국 도	지방도	기타
서부축	파주, 연천	개성, 장풍	1호선	322호선	2개 노선
중부축	철원	평강, 김화, 철원	3, 5, 43호선	-	2개 노선
동부축	고성, 양구	고성, 금성, 창도	7, 31호선	-	2개 노선
총 계			6개	1개	6개

 

 

Ⅳ. 남북한 도로망 구축방안

1. 통일한반도의 대국토개발축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

1) 남한과 북한 도로체계의 통합은 우선 해안선을 따라 남한의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광양-부산), 목포-광양, 동해안선(부산-고성), 그리고 북한의 개성-평양, 남포-신의주, 고성-원산-회령 노선이 연결되어 통일한반도의 ‘U'자형 해안축이 형성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륙축에 의해 완성

2) 남북한 간선도로망의 통합은 북한지역 동서연결노선의 확충과 남한의 남북방향 도로망의 북한지역 연장에 의해 격자형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

3) 통일 국토의 도로망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4)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앞서 언급한 U자형 해안고속도로와 동서연결고속도로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다.

2. 남북한 단절된 도로망의 우선 연결

1) 남북접경지역의 13개 도로 중에서 전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한 도로로 국도 6개 노선을 들 수 있다.

2) 이중에서도 국도 1-3-5-6호선은 접경지역의 남북방향 교통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3) 사업의 우선 순위는 종합도로망과 남북한 주요 연결축을 감안할 때 국도 ‘1호선→3호선→7호선→5호선→31호선→43호선’의 순서가 타당하다.

4) 국도 1호선의 경우 그 대안으로 자유로를 북한과의 연결노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국도로 승격하고, 노선을 연장하여 간선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우선개발지역 배후도로망 확충

1) 대표적인 투자 지역으로는 남포 주변과 원산ㆍ함흥 주변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 나진ㆍ선봉, 신의주, 해주등이 부상할 전망이다.

2) 투자지역의 배후수송망은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수송비 절감과 함께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나진ㆍ선봉배후도로로 나진-도문 고속화도로, 신의주배후도로로서 신의주-단동 및 신의주-안주간 고속도로, 그리고 해주-개성간의 고속화도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향후 남북 통합도로망의 간선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4. 남한의 ‘7 ×9’ 와 북한 간선도로의 연결방안

1) 남북 4축, 남북 5축의 일부 구간(자강도, 양강도 지역)과 남북 6축이 지형과 수요문제로 고속도로보다는 고규격국도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2) 남한의 남북 1축인 서해안선은 북한의 해주-남포-신의주를 거쳐 고속도로로서 중국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3) 남한의 남북 2축인 경부고속도로는 북한의 개성에서 연결되고, 고속도로로 평양까지 연장되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4) 남한의 남북 3축(중부고속도로)과 남북 4축(중부내륙고속도로)은 도로간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하나의 축으로 통합되어 북철원-강동-희천-강계-만포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

5) 남한의 남북 5축인 중앙고속도로는 북한에서 고규격 국도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다.

6) 남한의 남북 6축은 백두대간을 따라 계획된 노선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고규격 국도급도로로서 북한측에서의 연결이 필요하다.

7) 남한의 남북 7축은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고속도로로서 연결이 필요하며, 향후 러시아와 연결되는 주요 노선 역할을 할 것이다.

 

 

Ⅴ. 기대효과

1. 남북도로망의 통합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수송시 절감

1) 해운과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7만5,673원/TEU)보다 총수송비가 약 47% 수준이며

2) 서울-단동구간은 57.2% 수준으로 나타나 수송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난다.

2. 남북교류 및 남북통일의 분위기 성숙

3. 북한의 경제 회생 및 남북경제 통합의 가속

4. 남북한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에 일조

 

Ⅵ.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지금까지 제시한 남북한 연결방안은 남북 왕래의 주통로 역할을 전국간선도로망 중 남북 7개축과 기존 국도망을 수용하는 원칙 아래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 도로망 연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로 주변의 시가화 억제와 도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지역의 주요 남북연결도로노선 주변의 시가화가 심각하여 노선 확장이나 신설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나진ㆍ선봉, 신의주, 해주 등 특정사업 추진지역의 배후 도로망 확충에서는 이들 사업과 패키지로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간선도로망의 확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 하이웨이 등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와 지원을 통해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북한내 우선개발지역과 접경지역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우선 배정, 도로부지 우선 확보, 추진기구 구성 및 인원 확보, 행정처리과정 및 민간의견 수렴과정의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