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로 연결체계 구축방안 - 남북경협

1. 현황

◈ 1992년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2년 9월말 현재까지 51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 민간주도의 대북 투자(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1,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그 중 일부 사업만이 진척

◈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①「베를린선언」(2000.3.9)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실리․실용주의적 경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②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③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

④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9.16～18, 금강산)

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2. 필요성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

◈ 통일을 위해 한민족 전체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음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다른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

◈ 제4차 국토계획(안)의「지역간 통합ㆍ개발과 환경의 통합ㆍ동북아 지역과의 통합ㆍ남북한의 통합」을 기조로 한 7대 전략중에 차세대 국토골격을 위한 새로운 국토축 형성과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을 제시

 

 

Ⅱ. 대북 투자 환경 및 잠재력 평가

 

1. 북한의 투자 정책과 현황

 

가. 북한의 투자 정책

◈ 해방전 : 일본의 대륙진출 전략에 다라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 해방후 : 동서해안을 축으로 발전한 도시간의 내륙연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내륙지향적 개발을 추진

① 대규모 중공업 공장이나 경공업 공장은 원료지나 생산과정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타 공장에 인접시킴으로써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

② 국방상의 이유로 기존 공업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공업집중을 막고 내륙지향적 공업지구의 배치를 추구

③ 지방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업의 분산정책을 추진

- 생산시설을 원료지와 소비자에 근접배치

- 지리적 분업을 조성하여 지역간 종합적인 경제발전을 촉진

④ 원료․노동력 등 생산요소 중심의 투자정책을 추진

 

 

2.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현황

 

가. 전 력

◈ 북한의 총 발전시설용량은 1999년 현재 739만kW로서 수력이 444만kW으로 전체의 60%, 화력이 295만kW로 전체의 40%를 차지

◈ 2000년 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은 755만㎾로 남한 4,845만kW의 15.6%정도이며, 발전량은 194억kWh로 남한 2,664억kWh의 7.3% 수준

◈ 발전설비의 낙후와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이 매우 높음

 

〈표 1〉 남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교

 

〈표 2〉 북한의 주요 철도 노선 현황

*통일연구원

 

◈ 북한의 주요공업지구는 모두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보다는 철도가 주요 수송 기능을 담당

◈ 북한 철도노선의 장점은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5개 러시아와 1개의 노선이 연결(현재 2개의 대중국노선과 1개의 대러시아 노선만이 운행중)

◈ 북한은 1993년 이후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 사업에서 한반도를 하고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기종점을 북한 지역(신의주․나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을 반대

◈ 1996년 제52차 ESCAP인프라 각료회의에서 42개 관련 국가들이 아시아 횡단철도 구축을 위해 남북한 철도 복원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간의 반대 일변도에서 암묵적으로 동의

◈ 남북한 철도망연결은 북한에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운임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

 

다. 도 로

◈ 북한의 도로는 철도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화물 운송의 약 7%, 여객운송의 약 37%가 도로를 이용

◈ 2000년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3,633km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682km이다.

◈ 북한의 고속도로는 6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국도 34개, 지방도로 44개가 있음

◈ 고속도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해 있으며 동서간으로는 평양-원산, 동해안에는 원산-고성간 고속도로가 있음

① 고속도로는 평양-순안국제비행장간 15km

② 평양-남포간 53km

③ 평양-원산간 172km

④ 원산-고성간 114km

⑤ 평양-개성간 170km

⑥ 평양-안주-개천-희천을 연결하는 평양-희천(1996년에 완공)

<북한의 고속도로 노선 현황>

 

 

◈ 평양～개성구간을 제외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4차선 포장도로의 형태로서 남한의 고속국도와 비슷한 수준

◈ 고속도로는 38.9%가 아스팔트로 포장, 나머지는 콘크리트포장이다

◈ 주행속도는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시속 50km 정도

◈ 도로사정이 열악한 이유

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도로개발이 어려웠고

②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이 크고 무거워서 철도운송이 더 효율적

③ 도로는 지역내 연결수단으로서 3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을 원칙

④ 도․농간 생필품운반, 관개공사, 발전소공사, 토양, 자재운반에 국한하여 사용

⑤ 철도와 내륙수로가 없는 내륙지역에 한하여 장거리운송을 담당

◈ 북한도로와 지형적 특성

① 북한도로는 동서간의 단절이 심한 편(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음)

② 북한의 도로망체계는 전반적으로 동서로 분리

③ 서부도로는 평양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서부의 주요 도시들과 연계

④ 동부에는 원산을 중심으로 청진, 고성 등 해안 도시들이 연결

⑤ 남포～평양～원산간고속도로가 동서간을 횡단하는 중심적인 도로축

⑥ 신의주～온성간 북부횡단도로가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

◈ 국제도로로 러시아와는 1개지점, 중국과는 6개지점이 도로로 연결

 

〈표 3〉 남북연계 주요 교통망과 단절구간( 6개노선 145km)

자료 : 통일연구원

 

라. 항만․해상운송

◈ 북한의 해상운송은 화물운송의 3%, 여객운송의 1%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낙후된 운송수단

◈ 북한에는 현재 8개의 무역항과 30여개의 어항이 있음(남한의 27개의 무역항, 18개의 연안항, 460개의 어항)

 

〈표 4〉 북한의 주요 무역항

 

◈ 남북한간 해상운송

① 남포항에서의 하역장비와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원부자재의 파손과 항구에서 생산공장까지 신속한 물류가 보장되고 있지 못함

② 남북간 수송료가 제3국 수송로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 초기 의사결정에 제약요소로 작용

③ 남북한간에는 부산-나진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인천-남포간 부정기 컨테이너 항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장전항간 여객선 항로, KEDO 경수로 공급을 위한 동해-신포간 항로 개설

 

 

〈표 5〉 남북한 개설 항로 현황

 

〈표 6〉제3국 경유시와 남북직항로 개설시의 경쟁력 비교

3. 산업분야별 투자 환경

 

가. 일반산업 분야

◈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주요생산시설은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평양공업지구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져 보임

◈ 북한의 경공업은 전국 각처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규모 경공업 시설은 평양과 함흥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

 

나. 공업지구별 투자환경

◈ 북한의 산업투자는 평양․남포(17.5%), 함남(14.6%), 평남(12.9%), 함북(12.3%) 등 동․서부 임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륙공업지구인 강계, 회천 등에는 군수공업이 집중 배치

◈ 북한의 산업투자 지역은 국토공간과 연계하여 3개 벨트로 형성

① 서해안공업벨트 :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물자 의존형 공업단지 형성

② 동해안공업벨트 : 북한 원료의존형 공업단지가 형성

③ 내륙형공업벨트 : 군수산업을 중점 육성한 신공업지역 형성

 

다. 공업지구별 특성

◈ 평양공업지구

평양공업지구는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화북 송림시 및 사리원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북한공업의 1/4을 점하고 있는 최대의 종합공업지구다.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철도와 도로 및 해운과 내륙수운 및 항공에 있어서도 극히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 지역은 종합공업지대로서 중공업과 경공업 등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주요 중앙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 청진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나남, 나진, 고무산, 아오지 등을 포함하는 중․소 인접 공업지구이자 동부 최대의 종합공업지대로 제철, 제강, 비철금속 제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의 핵심 산업이 배치되어 있다. 청진공업지구는 내륙교통도로가 발달하고 국경철도도 개설되어 있는 등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 함흥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는 함흥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다. 교통여건은 청진과 마찬가지로 동부 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하나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 김책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는 김책, 길주(함북), 단천(한남)을 포함하는 곳으로 금속공업, 기계공업, 목재가공 관련공업 그리고 마그네샤크링크 등 비철금속공업이 발달해 있다.

◈ 원산공업지구

원산공업지구는 원산시를 중심으로 문천시와 문평군 그리고 천내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일본과의 항로의 편리성 때문에 일제시대에 이미 공업 중심지의 하나로 형성된 곳이다. 기계공업의 비중이 높다.

◈ 신의주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용천군 일대를 포함하는 공업지대로 일제 때부터 펄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로 개발된 지역이다.

◈ 강계공업지구

강계공업지구는 북한 유일의 순수 내륙공업지대로 전천․희천시․만포시․강계시를 포괄하는 지역이며 국방과 관련이 있는 정밀공업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 안주공업지구(박천공업지구)

안주공업지구는 순천․안주․개천․박천 등을 포함하는 화학공업 지역으로 1970년대에 새로 조성된 신흥공업지대다. 이 지역은 평양과의 접근성과 우수한 신업기반 때문에 북한 내에서 가장 높은 발전가능성을 지닌 공업지구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해주공업지구

해주를 중심으로 한 해주공업지구는 시멘트,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특화해 있으며, 해주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Ⅲ. 남한의 대북 투자 현황과 문제점

 

1. 대북 투자주체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9년 1월 현대그룹 (故)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공동개발사업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대북 투자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부문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음

◈ (주)대우는 1995년 5월 17일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을 승인받고 기술진의 북한 파견, 북한 근로자 교육, 남포공단 시설투자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여 1996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하고 방직공장을 가동

◈ 1995년 고합물산 등 6개 기업과 1996년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음

 

〈표 7〉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2. 대북 투자 현황

 

가. 민간주도 대북 투자

 

◈ 남포공단사업 : (주)대우에서 생산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합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공업기지를 건설

 

◈ 금강산관광사업

①「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주목받아 온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주체인 현대측의 자금난과 관광객 감소로 2000년 말 존폐의 위기에 직면

②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2001.6.20)를 계기로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긴급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③ 11월 13일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 북한은 금강산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힘

◈ 개성공단 건설사업

① 현대가 추진해 온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성에 합의하고,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서를 체결(2000.8.9)

② 2000년 11월 현대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

③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공포하고,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조건이 해결

④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제품이 생산

⑤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개성시 일원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제조업 및 농업분야 : 농업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인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은 2002년 8월 현재 총 26차례 방북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 IT산업 분야

①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 하나비즈닷컴은 현재 북한과 공동으로 중국 단둥 지역에 '하나프로그람센터' 설립을 합의하여 운영중이다.

② 다산인터네트'는 2001년 7월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평양시내 20개 기관에 2Mbps급 대칭디지털가입자 회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키로 정식 합의하고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개발을 진행중이다.

③ 엔트랙은 2001년 3월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을 합의하고 같은 해 4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 하드웨어 임가공 사업 : 하드웨어 분야의 교류는 단순기기 임가공 생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화기(삼성전자), 컴퓨터모니터용 인쇄회로기판(IMRI), ADSL 신호분배기 및 발신자표시장치 전화기(하나로통신)등에 대한 임가공사업이다.

◈ 에니메이션 분야 : 에니메이션 분야에서는 하나로통신이 2001년 초부터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공동으로 3D 스폿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딩가'의 후반부 16편을 공동제작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2차로 3D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남북합작 제작사업에 들어갔다.

◈ 대학설립 : 남한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2001년 3월, 북한 교육성과 평양에 과학기술분야 대학인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키로 합의했고 5월에 본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1년 6월 남북 사회문화협력 사업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 기타 투자계획 및 협력

① 남북 IT 연구기관간 협력

② 남북한 학술 및 도서교류

③ 신의주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벨리 조성

 

나.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사업

◈ 남북 철도․도로 연결 : 남북한은 2000년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하였다.

◈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 기타 협력사업 및 제도적 장치

 

 

3. 대북 투자사업의 문제점

 

◈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 법․제도적 장치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을 마친 상태이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음

◈ 남북한간의 교통로의 단절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

◈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

◈ 남북한을 연결하는 접경지역의 낙후

◈ 북한의 태도 : 북한의 이중적, 미온적인 태도 또한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음

 

Ⅳ. 대북 투자 방향과 전략지역

 

1. 대북투자 방향

 

가. 대북 투자의 기본정책

◈ 남북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적 균형개발

◈ 남북 산업지역적 연계효과 제고

◈ 남북간 연계기반시설의 확충

① 남북 교통체계의 이질성 극복

② 복합운송체계의 구축

③ 단계별 확충방안의 수립

④ 항만 및 공항시설의 중점 정비

 

나. 제도적 장치 확립

◈ 기본방향

① 남북경협사업을 지원관리하고 경협 범위와 규모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및 체계에 대한 고려

② 현행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

③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남북간의 제도적 기반 구축

④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획득 문제

 

◈ 세부 추진방안

① 남북경협 관리 지원 조직의 개선

: 남북경협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경협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당국간에 경협채널로 가동되어 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

② 남북교류협력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법제 하에서는 남북교류가 내국교류로 취급되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

- 남북 거래의 민족내부거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세계무역기구, WTO)

③ 다중적 정책체계의 단일화

④ 과다한 준용․위임규정의 구체화

 

다. 대북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항

 

◈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 마련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협력 유도

①「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투자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

② 북한의 세계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남북경협의 효율화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

① 경협 사업자 및 사업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② 남북한간 합의된 4대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방안 마련 외에 남북한 선박운행 및 철도․도로운송, 항공운송과 관련 통신, 접안, 하역 방법 등에 관한 통행협정 및 통관협정 등을 비롯하여 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임금, 고용 등을 관장하는 노동분야의 합의서 채택이 필요

③ 노동관련 남북합의서 채택 필요

④ 남북교역과 국제교역과 연결된 부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

 

라. 재원조달 방안

 

◈ 기본방향

① '통일비용'식 접근은 비현실적이며, 천문학적 비용 부담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②「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간 재원조달 상한선은 GDP의 0.5% 또는 정부예산의 3% 수준(21억달러, 약 2조 5천억원)으로 설정

◈ 세부 추진방안

① 기금 확충 : 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자본 및 현물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있어 여러 형태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 동원

②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정부로부터의 조달 및 지원

③ 대국민 직접부담

 

마. 산업별 투자 방안

◈ 초기단계: 수출경쟁상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투자

◈ 발전단계: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공업분야 투자

◈ 심화단계: 사회간접시설 및 기술집약부문 투자

① 경제 효율성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부문 투자다.

② 산업구조 조정 차원의 선도 산업분야의 투자다.

③ 북한 지역의 산업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다.

 

바. 지역투자 방안

◈ 초기단계

기 개방된 나진․선봉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개성지역 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청진, 남포의 공업단지, 신의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륙진출 기반 시설 및 산업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력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발전단계

북․중 및 북․러 국경지역에 대한 대륙진출 주요 거점 지역의 활성화와 남북접경지역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간 투자협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심화단계

북․러․중이 연접한 두만강 삼각주와 신의주 지역을 연계 개발, 이 지역들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을 공업 및 관광거점으로 개발, 금강산 관광지역의 배후지역으로서 각종 서비스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극동과 일본 지역으로의 무역 전진 기지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 대북 투자시 고려사항

◈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보완성 확대

◈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

①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측 파트너와 신뢰를 구축

② 리스크가 작은 위탁 가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직접 투자로 발전

③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산업 기반시설, 원부자재 공급과 기술 지도의 용이성,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④ 위험감소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 업종이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관련 사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 내 특정 지역(예: 전용공단 등)에 동반 진출

⑤ 자금력과 정보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⑥ 중국이나 일본 조총련계 기업 등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①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사업은 북한의 투자유치희망 분야 및 우리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준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

② 정부는 민간 및 해외자본의 대북 투자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과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 등으로 역할 한정

 

 

◈ 투자사업 추진과 협상

① 북한에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할 때는 기존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견지

- 북한과 이성적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선입관을 배격

- 북한과의 협상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중요

-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제공

② 북한과 협상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됨

-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아쉬운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인식이 필요

- 북한의 행동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식

 

2. 전략지역

 

가. 전략지역 선정기본방향

◈ 북한의 수용가능지역으로 현 체제유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개방이 가능한 곳

◈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상업시행이 가능한곳

◈ 기존 대외개방지역 및 개방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나. 권역별 전략지역 여건

◈ 북중국경지대

① 대륙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 현재 : 석유화학, 기계, 야금, 전자산업이 입지하였으며

- 장래 : 극소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의 입지로 발전

② 풍부한 자원과 종합관광 개발여건이 양호

③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기지의 역할이 가능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몽골통과철도(TMR), 만주통과철도(TMR)과 1996년 ASEM에서 합의한 아시아관통철도(TAR), 1993년 ESCAP의 아시아하이웨이 계획

 

◈ 동서연안지대

①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남포, 신의주의 신도시개방은 한반도의 거점적 역할

② 청진, 나진ㆍ선봉항을 대륙연결 중추환승지로 개발

 

다. 세부여건별 전략지역

◈ 기반시설조건 : 철도, 1급 도로, 국내 및 국제선 공항, 항만 및 주요하천, 전력입지를 고려 : 남포, 나진ㆍ선봉지역, 청진, 원산

◈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여건에 의한 평가 : 개방여건, 지역의 중심성, 국제협력 및 물류 거점성을 고려: 청진, 나진ㆍ선봉지역, 남포, 원산

전략지역 종합 : 청진, 나진ㆍ선봉지역, 남포, 원산이 전략지역으로 적합

 

라. 전략지역 활용 방안

◈ 단계별 활용 방안

① 통일전 개방추진기 : 정치군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북중국경지역과 일분 연안지역의 특정지역 개발(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청진의 자유항, 남포의 공업단지, 신의주 지역,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방)

② 통일전 화해 평화 공존 정착기

- 통일을 바라보며 국토의 효율적이용에 공동관심을 갖음

- 북중, 북러의 국경지역에 대한 대륙진출 주요거점지역

- 남북접경지역의 공동이용

③ 통일후 국토경쟁력 강화기

- 통일국토의 경쟁력을 극대화

- 북한 국토의 전면적이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내 중추기지 건설

- 중국, 러시아와 다자간 협력지역 정착

 

◈ 지역별 활용방안

-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물류거점

‧ 북중국경지대 : 신의주, 만포

‧ 동해연안 : 나진.선봉, 청진, 원산

‧ 서해연안 : 남포, 해주

- 종합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 : 백두산 주변지대, 금강산, 설악산 일대

 

 

 

Ⅴ.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

 

1. 기반시설투자의 기본정책

 

◈ 남북한간의 거래성 교역은 1995년까지 빠르게 발전한 이후 대체로 2억5천만～3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임

⇒ 교통․운수․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높은 물류비용을 야기

◈ 남북간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역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춤

 

2. 부문별 투자 방안

 

가. 남북철도연결

◈ 경의선의 연결과 시설 개선사업 : 북측 구간인 평의선(평양-신의주)과 평부선(평양-개성) 구간의 복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① 중국의 고속철도 3호선(북경-심양)과 연결되어 동북아간선철도망과 연계

②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남포공업지구를 통과하고 있으며 속도도 평균 60km 정도인 1급 노선으로 시설 투자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노선

◈ 접경지역에 '남북물류유통센터'를 건설 : 철도 운송비는 현행 인천-남포간 컨테이너 1개당 1,000달러이고 해상운송비의 1/3～1/5 수준, 운항일 13～14일을 대폭 단축

◈ 서울-평양간 화물수송단가(하역비용 및 항만 지체시간비용 제외)

①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수송 비용은 km당 7만3,424원

② 단순 철도만을 이용한 비용은 km당 2만8,877원(2000년 불변가격)

 

나. 남북 도로연결

◈ 13개의 단절된 도로망과 7개 국가 간선도로망의 연결

① 전통적인 7개 국도의 연결

- 1, 3, 5, 7, 31, 43호선의 연결

- 6개노선의 단절구간 : 187km

② 7개 간선도로망 연결 : 서해안고속도로-해주(1축), 경부고속도로-개성(2축), 중부고속도로-연천-장풍(3축), 중부내륙고속도로-철원-평강(4축), 중앙고속도로-화천-김화(5축), 태백산줄기-영월-금강(6축), 동해고속도로- 간성-고성(7축)

③ 남북(2축)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 도로연결 우선순위

① 국도 1호선(서울-문산-판문점-개성)연결 : 남한의 생필품, 전자, 철강, 기계제품 등 공산품을 평양 및 주변지역으로 운송

② 국도 3호선(구철원-평강) 연결 : 남한의 경인, 강원도 지역과 북한의 동해안 지역을 연결

③ 국도 7호선(고성-원산) 연결 : 남북한간 각종 수산물 운송이 가능

 

◈ 단절도로 연결을 통한 종합도로망 구축의 의의

① 다양한 도로망확보로 교통량 분산

② 접경지역의 연계

③ 공단 및 산업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④ 도로의 연속성 유지

⑤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재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임

⑥ 철도와의 기능 배분과 연계성 유지

⑦ 남북 2축, 7축은 아시아 하이웨이와 연결되어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도로망 구축

◈ 남북한 도로망의 연결 및 통합

① 통일한반도의 대 국토개발축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

- 북한의 간선도로체계는 H자형 : 서해안축(신의주-평양-개성), 동해안축(고성-원산-회령), 동서연결축(평양-원산)

- 통일한반도의 U자형 해안축과 보완하기 위한 내륙축으로 완성

② 남북간 단절된 도로망의 우선 연결

③ 우선개발지역 배후도로망 확충

④ 남한의 ‘7×9’ 고속도로와 북한의 간선도로의 연결

⑤ 남북한간 도로망 연결은 물류비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한반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

다. 남북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 항공 및 항만시설 확충

◈ 선적 및 하역 설비 확충

◈ 남북 해상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 남북간 통신연결 및 통신망 현대화

 

 

 

Ⅵ. 북한도로사업의 참여

1. 여건

가. 내부적 여건

◈ ‘7×9' 국가기간간선망의 완성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물량의 축소

◈ 과중한 공사부채로 인한 민영화 요구

◈ 인적구조 조정의 요구

◈ 고부가가치의 도로건설 및 관리 보유기술의 활용

◈ 우리공사업무의 공간적 영역의 안정적 확대

 

나. 외부적 여건

◈ 북한기반시설의 미비로 대북투자에 어려움

◈ 통일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

 

 

2. 참여 방안

◈ 아시아 하이웨이 구축계획에 따른 UNCAP 사업의 추진의 협력

◈ 국제금융기구(아시아개발은행 등) 및 해외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보

◈ 우리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사업

 

3. 단계별 도로건설사업 추진

 

가. 통일전

◈ 개방추진기

① 대외 북한지원 물자의 수송로 확보

- 평양-남포간 도로 개량

② 경제개방지역의 물류 지원도로 중심

- 개성-평양-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 청진-나진-선봉 고속도로 건설

<단계별 북한지역 기간간선 도로망계획(안)>

 

 

◈ 화해 평화 공존 정착기

① 평양 우회도로 건설

② 남북 주요도로 3축의 연결

- 국도 1호선(서울-문산-판문점-개성) 연결

- 국도 3호선(구철원-평강) 연결

- 국도 7호선(고성-원산) 연결

③ 아시아 하이웨이와 연결 : 경부고속도로(2축)-개성-평양-안주-신의주를 연결하여 중국의 단동과 연결

④ 러시아 연결도로 건설 : 동해선(7축)을 연장하여 원산-함흥-김책-청진 연결

나. 통일후 국토경쟁력 강화기

◈ 한반도

① 단절된 3개 국도(국도 5마산-중강진, 31(부산-신고산), 43(발안-고성))와 고속도로 5개축(서해안선, 의정부축, 중부내륙선, 중앙선, 인제축)의 연결

② 동서횡단도로망의 구축

◈ 대륙과의 연결도로 확보

- 중국(6개 지점) : 신의주, 창성, 초산, 만포, 중강, 회령,

- 러시아(1개 지점) : 용연

 

4. 향후 검토 사항

 

가. 우리공사의 참여범위와 역할(1997년 우리공사의 대북투자계획 재검토)

나.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다. 대북투자에 대한 국민 여론과 대외 관련국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