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1. 개 요

가. 비용과 편익을 개량화하여 개통시기를 1년씩 늦추어가며,

초기년도 수익율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초기년도를 찾아 개통년도를 정함.

나. 최적투자시기 결정에 이용(확장도로)

2. 산 식

3. 특 징

가. 장 점 : 이해가 쉽다.

계산이 용이하다.

나. 단 점 : 초기년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간을 고려치 못함.

할인율 적용이 없으므로 정확성 결여

4. 투자우선순위 결정

가.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시 평가지표(NPV, B/C, IRR)가 높은 순서에 따라 결정

나. 검토된 대안의 NPV > 0, B/C > 1, IRR이 적용할인율보다 크면 그 대안은 타당성이 있음.

다. 각 지표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 NPV순으로 하되, B/C, IRR고려

적절한 할인율을 선정하는 경우 :NPV순(예상수익을 알 수 있다.)

2)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 IRR의 크기순으로 결정

상호배타적인 아닌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IRR의 크기순으로 결정

3) 여러개의 사업중 몇개의 사업 선정시 : B/C, IRR유리

4) 일반적으로 NPV, IRR이 높은 순서

5. 최적투자시기의 결정

가. 투자우선순위가 결정된 후

나. 비용-편익이 시간함수인 할인율과 관련된 것이어서 투자시기에 따라 투자 효율성의 증감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최적투자시기를 검토해야 함.

다. FYRR, NPV가 이용됨.

1) 시차적 분석법

: 사업을 1년씩 늦추어 가며, NPV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찾아 개통년도를 정함.

2) FYRR 분석법

: 사업을 1년씩 늦추어 가며, FYRR이 적용할인율을 초과하는 시점을 찾아 개통년도를 정함.

1. 개 요

: 할인된 총 편익이 할인된 총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2. 산 식

Bi : i년도의 편익 Ci : i년도의 비용

d : 할인율 1,2,3,......n : 평가기간

3. 특 징

가. 장 점 : 편익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경우, 비교적 정확하다

나. 단 점

대안에 따라 편익의 발생이 사업직후 집중될 수도 있고,

매년 평균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바,

전 평가기간에 걸친 적절한 평가지표가 못됨.

1. 개 요

- 도로사업의 능률성,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 어떤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총수익등가와 총 비용의 현재등가가 꼭 같게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 즉, B/C=1 또는 B=C로 하는 할인율이 IRR이다.

2. 산 식

Bi : i년도의 편익 Ci : i년도의 비용

d : 할인율 1,2,3,......n : 평가기간

- IRR〉d(할인율) 이면 경제성이 있음

3. 특 징

4. 지표의 이용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시 NPV, B/C, IRR지표가 큰순으로 결정하나

각 지표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 NPV순으로 하되, B/C, IRR고려

나.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 IRR의 크기순으로 결정

다. 여러개의 사업중 몇개의 사업 선정시 : B/C, IRR유리

라. 일반적으로 NPV, IRR이 높은 순서

1. 개 요

- 도로사업의 능률성,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 현재가치로 할인한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결과가 가장 큰 값을 채택하는 기법

2. 산 식

Bi : i년도의 편익 Ci : i년도의 비용

d : 할인율 1,2,3,......n : 평가기간

- 통상 B/C〉1이면 경제성이 있음.

3. 특 징

4. 지표의 이용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시 NPV, B/C, IRR지표가 큰순으로 결정하나

각 지표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 NPV순으로 하되, B/C, IRR고려

나.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 IRR의 크기순으로 결정

다. 여러개의 사업중 몇개의 사업 선정시 : B/C, IRR유리

라. 일반적으로 NPV, IRR이 높은 순서

1. 개 요

- 도로사업의 능률성,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성 평가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순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

2. 산 식

Bi : i년도의 편익 Ci : i년도의 비용

d : 할인율 1,2,3,......n : 평가기간

가. NPV〉 0 이면 경제성이 있음.

나. 투자시기결정시 사업시기를 1년씩 늦춰가며,

NPV가 최대인 시점을 찾아 개통년도를 결정한다.

3. 특 징

4. 지표의 이용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시 NPV, B/C, IRR지표가 큰순으로 결정하나

각 지표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예산의 제약이 없을 경우 : NPV순으로 하되, B/C, IRR고려

나.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 IRR의 크기순으로 결정

다. 여러개의 사업중 몇개의 사업 선정시 : B/C, IRR유리

라. 일반적으로 NPV, IRR이 높은 순서

Ⅰ.개 요

1. 도로의 확장설계란,

기존도로를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단계건설코자

- 본선의 종․횡방향 확장

- 교차로 건설

- 포장의 고급화

- 안전시설의 보강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계건설의 종류

- 종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구간별 개통

- 횡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폭원 증대

- 시설규모의 단계건설 : IC, 휴게소, 포장두께 등

3. 여기서는 도로의 횡방향 단계건설(확장)을 위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기술코자 함.

Ⅱ. 도로확장사업의 흐름도

1. 사전조사단계

가. 확장대상구간의 목표년도 교통량 재분석 → 차로수 결정

나. 지역계획(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기반시설 계획 등)확인

→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규모 결정

다. 기존도로의 평면선형(곡선반경, 편경사 등) 및 종단선형(시거, 종곡선 변화비율 등) 조사 → 지점별 교통사고현황 분석후 개량방법 판단.

라. 기존도로 인접 지장물 현황(상,하수도, 통신관로, 가스 및 송유관로 등)조사

→ 관할기관별 도로점용허가 사항 파악

마. 지형, 지물 현황파악 → 환경훼손, 부지점용 최소화, 방음시설설치 고려

바. 기존 구조물상태 조사 → 철거 후 신설 또는 기존 구조물 단순확장 여부 판단

2. 확장방안 검토 단계

가. 확장방안 검토

- 편측 또는 양측 확장 검토

- 종단 및 평면선형 조정 검토

- 지점별, 부위별 단계시공방안 검토 : 절,성토부, 교량부, 터널부 등

나. 단계별 교통처리 방안 검토

- 교통처리를 위한 표준 횡단폭원 검토

- 기존 구조물 행선별, 부위별 철거계획 검토

- 교통우회구간 연장 및 기하구조기준 검토

Ⅲ.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유의사항

1. 폐도 최소화 방안 및 적정 활용방안 검토

가. 폐도의 하급도로 전용방안

나. 폐도부지 활용방안

: 이용자 휴식공간, 관광안내시설 설치, 도로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여유부지 활용 등

다. 폐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폐도 철거.

2. 절토부에서의 발파공법 및 사면구배 검토

가. 발파공법 선정(기존도로, 주택, 축사 등 고려)

1) 브레카(무진동) 파쇄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m이내

2)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60m이내

3) 일반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60m이상

나. 사면구배 결정

: 기존 공용중인 안정사면의 암질 분석결과 검토후 구배 결정

3. 배수 시설물 검토

가. 수로 Box, Pipe

: 노후정도, 통수단면 등의 비교검토후 철거, 폐쇄, 신설, 확장여부 검토

나. 곡선구간 중앙분리대 배수

: 배수단면 증대에 따른 집수정 간격과 규격조정

4. 횡단구조물(통로암거, 교량, 터널)

가. 노후정도, 설계하중, 횡단여건(지방, 도시)에 따라 철거 또는 단순확장

나. 구조물의 철거공법 검토

- 위치(도로, 철로, 수로 등)에 따른 파쇄, 발파, 절단공법 검토

- 임시 동바리, 낙하물 방지시설 검토

다. 가교 필요구간

: Girder교는 횡빔연결에 따라 2단계시공이 필연적임

라. 가시설 필요구간

- 교량중분대 교대측 : 가날개벽 + 토류방지 가시설 설치

- 기타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자립식 또는 어스앵커 설치

마. 터널구간

: 편측신설 또는 Two-Arch터널 설치여부 결정

5. 포 장

가. 포장공법별(아스콘, 콘크리트)접속처리방안 검토

- 도로중심선 이동시 : 편(횡단)경사 조정방안

- 종단개량시 : 쐐기부 처리 방안

- 신,구포장 접속시 : 부등침하, 균열 방지 방안

나. 공용기간별 포장공법 및 두께결정

다. 기존교량 단순확장 : 기존 교면포장과 동일 형식 적용

6. 기타 부대시설

가. 공사중 안전시설

- 안내 표지판, 노면표지, Sign Board, 통과높이 등

- 철거 시설물 활용( 기존 가드레일, 방음판넬, 반사체 등)

나. 옹벽(방음벽)연속구간 배수계획검토

Ⅳ. 결 론

앞에서 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경인, 경부, 중부)를 통하여 주요 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면,

- 기존 교통소통 차로수 유지

- 기존 구조물, 운행차량, 도로 횡단통행인의 안전 최우선

→ 지속적인 순찰, 감시, 유지관리의 병행이 필수적임.

- 또한 접속지점별 시공상세도 작성 및 Note 처리

- 끝으로 현지 시공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부대비용에 대한 설계(단가)반영이 필요함.

Ⅰ. 개 요

1. CM(construction management)방식이란,

- 건설사업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발주자, 설계자, CMr(construction manager)로 구성된 팀(Team)이

건설사업의 기획․계획․설계․건설 전과정을 통한 발주자에게 서비스하는 행위,

- 관리방식으로서의 CM과 계약방식으로서의 CM으로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2. 최근 건설시장의 개방과 구조물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리 및 계약방식으로서의 CM체제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

3. 정부에서는 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  2000년까지 대형사업의 10% 수준으로 CM 적용공사를 확대 실시하고,  CM 전문업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CM 제도에 대한 적극 육성책을 펴고 있다.

Ⅱ. CM체계 구축

1. CM의 구분

가. 관리방식으로서의 CM

- 프로젝트 전체의 제반 기술, 방법, 절차에 대한 관리체계

ex) 견적관리, 계약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장비관리 등

나. 계약방식으로서의 CM

- 공사감리만을 수행하는 관리체계

- 제3의 사업관리 방식 : 설계․시공 분리방식,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 등

- 계약방식의 유형 : CM for Free방식, CM at Risk방식

1) CM for Free 방식

- CMr가 발주자의 agent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

- 순수한 의미의 CM방식

2) CM at Risk 방식

- CMr가 직접 도급자를 고용하여 책임시공을 하고,

- 공사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취하는 방식

2. CM의 방법

가. ACM(Agency CM)

- C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리인으로 고용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전문가 집단(CMr)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나. XCM(Extended CM)

- CM의 본래 역활뿐만 아니라,

- 설계자, 시공자, 도급자로서의 복합적인 역활을 수행하는 방식.

다. OCM(Owener CM)

- 발주자 자체의 내부능력을 활용 CM 및 설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

- 전문적 수준의 자체 조직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은 CM방식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방식이다.

3. CM의 업무내용

가. 설계부터 공사관리까지 조언, 감독, 일반적 서비스 제공

나. 견적 및 계약 관리 업무

다. 자재 구매 관리 업무

라. Cost 관리 업무

마. 품질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

바. 공정관리 업무

사. 승인신청 업무

Ⅵ.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가. 발주자측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에는 도입 불필요

나. 자격 미달의 CMr 선택시 과업 실패 가능성

다. CM요원의 육성 미흡

라. CM은 최종공사비 및 품질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법적 책임은 발주자에 귀속

마. 자료의 체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미흡

바. 국내 건설업의 제도적 원칙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전문인력의 육성 및 전문기관 육성

나. 관련자료의 체계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

다. 책임감리제도와 관계 정립 필요

라. 발주방식의 CM방식 도입

Ⅶ. 결 론

1. CM방식의 장점은

- 프로젝트 관련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 과업의 기획 및 조정능력 향상시켜 품질향상, 공기단축,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2. 미 국 : 총공사의 40%정도를 CM방식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 최근 건설시장의 개방과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계약 및 관리방식으로 CM방식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3. CM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

가. 발주자는 CMr에게 총사업비의 2～6% 수준의 CM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므로,

기대효과가 추가수수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M제도 도입

나. CM 방식은 발주자가 모든 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도급자는 모든 재정보증 요건을 구비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중소전문업체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능력을 갖춘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다. 순수 CM에 해당하는 CM for free 방식은

CMr과 도급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CMr의 실질적인 조정․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는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CMr에게 의사결정권을 일임하여야 한다.

라. 러더십과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CMr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CM 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Ⅰ. 개 요

1.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을 최고의 생산과 교역기지로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예산의 한계극복을 위해 민간자본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은,

국민생활불편은 물론 화물유통비용의 상승으로 대외경쟁력 약화시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적 입지를 상승시켜줄 것이다.

3. 여기서는 SOC 시설사업의 민간자본 도입에 따른 정부의 역활 및 기업체의 역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민자유치에 따른 장애요인 및 극복전략에 대하여 도로사업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SOC사업 민자유치업무 개요

1. Flow Chart

2. 특 성

가. 생산활동을 간접지원

나. 산업경쟁력 증대

다. 국민복지 향상

3. 민자유치의 필요성

가. 급증하는 SOC수요에 효율적 대처(국가예산 한계를 극복)

나. SOC사업에 민간부분의 창의력과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다. 산업의 경쟁력 증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Ⅲ. 정부의 역활

1. 사업시행 측면

가.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나. 사업시행자 선정 : 공개경쟁, 협상방식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정

다. 실시계획 승인

라. 준공확인

마.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제1종 : 국가, 제2종 : 사업시행자)

바. 무상사용기간 설정(제1종시설)

2. 사업지원 측면

가. 재정 및 금융지원 : 시설재 및 차관 도입 허용 등

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비 경감 등

다.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부대사업 허용 등

라.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시행후 관리 측면

가.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나. 필요시 행정 조치권 발동 : 사업시행자 변경, 공사중지명령, 공사변경명령

다.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1) 사전 기술심의(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2) 책임감리제 도입 등

Ⅴ. 기업체의 역활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내용, 시행자 구성,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 계획

나.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 내역

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공사시행방법 등 기술적 관련사항

나.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및 부대사업 실시계획

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위치도, 용지도, 지적도, 종평면도, 실시설계도서)

3. 책임시공

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다.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자부심

Ⅵ. 결 론

1.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2.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