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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교통정체 서부간선도로 지하 80m에 10.33km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며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던 서부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뚫린다. 약 5만대의 교통량을 분산해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최고제한속도 80km/h).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심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km의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으며, 유료도로로 요금은 2500원이다.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15일(수)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이하) 등이 통행이 가능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월드컵대교’ 본선 완공…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 교통량 21% 감소,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한강의 31번째(서울시구간 26번째)로 건설되는 교량 ‘월드컵대교’도 개통돼 하루 평균 8만대 이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대교’는 마포구 상암동~강서구 염창동·영등포구 양평동간을 잇는 연장 1,980m, 너비 31.4m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를 직접 연결한다. 이름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2.12월에는 공항대로와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를 바로 진입하는 램프와 월드컵대교에서 공항대로로 진출하는 램프가 개통돼 강서구 및 양천구 지역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본선)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산대교 및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마포구 상암동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월드컵대교(본선)’를 9월 1일 낮 12시에 동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유튜브 온라인 개통식(9월 1일 11:30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개통으로 ‘서울 순환형 간선도로망’이 완성됐다. 기존에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통되는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산대교 및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내부순환로↔성수대교↔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양재대로↔강남순환로↔서부간선도로(지상)까지 연결돼 있었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총연장 10.33㎞ 대심도 터널, 상부는 2024년 친환경공간 탈바꿈

‘서부간선지하도로’는 1989년 안양천변을 따라 놓인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대심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의 왕복 4차로의 도로다.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뜬지 5년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요금은 2,500원이다. 2015년 3월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 3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며 통행료로 수익을 낸다. 수익이 적을 경우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없다.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15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이하) 등이 통행이 가능하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자동차,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국내 지하도로 내 최초로 고속 주행 중 차량번호가 인식돼 정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사전등록)를 통해 자동으로 이용 차량에 통행료가 부과된다.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이 방재등급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됐다. 

피난시설은 대인용 24개소(250m 간격), 차량용 16개소(750m 간격) 등 총 40개소의 피난통로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진입차량 통제 후 반대편 터널로 신속대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재경보 발생시 화재 발생구역을 관제실(CCTV)에서 실시간 확인되며, 방수구역을 선택해 소화펌프를 가동, 5m 간격으로 설치된 물분무 노즐에서 방수돼 화재가 진압된다. 

지하도로에 전용소방차 5대가 상시 배치돼 있어 화재진압 및 구조구난 작업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용소방차에는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압축공기포)가 탑재돼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돼 일반도로로 바뀐다. 오는 2024년까지 보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및 평면교차로 등이 설치되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부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성산대교남단~소하JCT, 12.4km) 중 성산대교남단부터 금천교 부근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며, 최고제한속도는 80km/h → 60km/h로 하향 조정된다.

Ⅰ. 개 요

1.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사업은 민간이 공공의 인가를 받아 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여 일정기간에 그 이용 요금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한 후 공공으로 그 시설을 이관하는 사업 방식이다.

2. 따라서, 도로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3. 이하 본고에서는 SOC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민자유치방식, 개선방향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Ⅱ.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Ⅲ. 사업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본방향

1) 민자유치 대상 도로사업 규모의 적정화로 민간부담의 경감

2)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투자 유인

2.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1) 교통량이 많은 도시주변에 신설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중 중장기계획(2002 ～ 2016)에 포함된 사업

2) 기존 국도에 비하여 통행거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교통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3)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량, 터널구간을 중점 선정

Ⅳ. 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의 종류

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체의 역활

1. 기업체의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 내용,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계획 등

②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내역,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③ 정부의 지원사항 등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의 위치 및 규모

②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③ 공정별 공사시행 계획

④ 부대사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3)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4)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2. 정부의 역할

1) 사업의 시행 측면

① 민자유치 규모의 적정관리

②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③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④ 준공 확인,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 무상 사용기간 설정

⑤ 부대시설 허용범위 결정

2) 사업의 지원측면

①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②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③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 시행후 관리측면

①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필요시 행정조치권 발동

② 부실 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③ 공사이행 보증금 납부 및 연대이행 보증

④ 추진 사업의 공개적ㆍ투명한 절차로 국민신뢰 회복

Ⅵ. SOC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실질적 수익 보장 및 투자 지원 관련 법규 부족

⇒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2. 민자유치사업 추진 체계의 미정립

⇒ 전문적인 사업 체계의 육성

3.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부재

⇒ 객관적 평가 방법의 연구 개발

4.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1)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 분위기 조성 : 전문 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의 건전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위주 금융지원 자세

⇒ Project 투자기법 도입 및 국제 개방화 시대에 대비

Ⅶ. 결론

1. 현재 민간자본유지촉진법의 제정에 의한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공용되고 있으며, 다른 민자유치사업이 일부 추진중에 있다.

2. 그러나, 정부나 기업체의 경험부족, 인식부족으로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중복된 컨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을 하여야겠고 사업승인시 수입결손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의 개발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허용규모와 범위의 결정등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4.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5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

Ⅰ. 개 요

1.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을 최고의 생산과 교역기지로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예산의 한계극복을 위해 민간자본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은,

국민생활불편은 물론 화물유통비용의 상승으로 대외경쟁력 약화시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적 입지를 상승시켜줄 것이다.

3. 여기서는 SOC 시설사업의 민간자본 도입에 따른 정부의 역활 및 기업체의 역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민자유치에 따른 장애요인 및 극복전략에 대하여 도로사업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SOC사업 민자유치업무 개요

1. Flow Chart

2. 특 성

가. 생산활동을 간접지원

나. 산업경쟁력 증대

다. 국민복지 향상

3. 민자유치의 필요성

가. 급증하는 SOC수요에 효율적 대처(국가예산 한계를 극복)

나. SOC사업에 민간부분의 창의력과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다. 산업의 경쟁력 증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Ⅲ. 정부의 역활

1. 사업시행 측면

가.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나. 사업시행자 선정 : 공개경쟁, 협상방식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정

다. 실시계획 승인

라. 준공확인

마.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제1종 : 국가, 제2종 : 사업시행자)

바. 무상사용기간 설정(제1종시설)

2. 사업지원 측면

가. 재정 및 금융지원 : 시설재 및 차관 도입 허용 등

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비 경감 등

다.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부대사업 허용 등

라.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시행후 관리 측면

가.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나. 필요시 행정 조치권 발동 : 사업시행자 변경, 공사중지명령, 공사변경명령

다.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1) 사전 기술심의(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2) 책임감리제 도입 등

Ⅴ. 기업체의 역활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내용, 시행자 구성,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 계획

나.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 내역

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공사시행방법 등 기술적 관련사항

나.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및 부대사업 실시계획

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위치도, 용지도, 지적도, 종평면도, 실시설계도서)

3. 책임시공

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다.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자부심

Ⅵ. 결 론

1.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2.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