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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제한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망을 구축 필요

< 시대별 도로정책 >

Ⅱ. 현행 문제점

1. 도로시설 규모 절대부족 및 수도권, 경부축의 교통수요 집중

- 우리나라 도로시설은 선진국의 1/3～1/5 수준

- 도로망 체계가 서울중심의 방사형체계로 발달

- 경부축에 4개 대도시권과 18개 시가 위치하여 경부축의 유출입 교통량 과다

2. 간선도로망의 구조와 기능이 취약

-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율 ⇒ 교통혼잡초래

- 자연발생적 도로망 형성 ⇒ 체계적인 도로망 미구축

- 간선도로의 대부분이 2차선(고속도로 25%, 국도 74%)

3. 도시교통 문제

-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 ⇒ 도시교통난 심화

- 도시내 교통과 통과교통의 혼재

4. 도로관리 및 운영주체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

- 도로 계획, 관리, 건설 주체 다원화

- 도로관리주체간 협조체제 미비

5. 도로계층간 연계성 결여

-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도로계층간 연계성 미흡

6. 투자재원 부족 심화

- 교통수요증가 및 현재의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부족

7. 교통사고와 공해 등 사회문제화

- 도로시설 미비도 교통사고 급증의 한 원인('96년 사망자수 12만명)

- 차량증가로 사회적 비용 점증

- 환경영향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8. 도로관리의 과학화, 기술개발 부진

- 체계적인 도로관련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미비

- 과학적인 투자관리 미흡

Ⅲ. 개선방안

1. 도로정비계획수립

가.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추진

: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개발계획과 연계되는 노선을 우선 구축

나. 교통혼잡구간의 해소와 지역간 연결 강화

다. 도로시설 수준향상 : 주요 국도의 간선화, 입체화

2. 도로관리 및 운영

가. 차로수 조정, 버스정류장 개선, 협소교량 개량,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로소통능력 제고

나. 위험도로, 교통사고많은 지점 정비

다. 위험물 취급차량에 대한 운행경로지정

라. 도로상에서 공사 시행시 교통소통대책 우선 강구

마. 통신․전기선로, 가스관, 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관리 강화

바. 도로유지 및 관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사. 조사연구 강화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현대화 추진

3. 기능 위주의 도로망체계 개편

가. 국토간선도로망 계획을 토대로 효율적 기능발휘를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

나. 장기 도로정비기본계획(Master Plan)의 기본틀아래 해당 노선, 구간을 지정

다. 여건변화와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도로망을 기능위주로 조정

라. 도로망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도로계획체계 일원화

마.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보조금제도 도입

바. 도로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업무 강화

사. 4차로 이상 주교통축에 대한 국도노선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관리

4. 다양한 재원대책 강구

가. 추가적인 세원 확보

- 도로이용자 부담원칙에 입각 도로관련세율 조정

나. 수익자 부담 기준제정

- 도로재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달되고 편익도 국민이 받게 되므로

재원마련을 위한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다. 민간자본유치

- 수익성 있는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로 도로시설의 조기확충

Ⅳ. 결 론(기대효과)

1. 직접효과

가 도로정비로 인한 주행비용 절감과 주행시간 단축

- 차량 1대당 연간평균 250ℓ 연료절감 가능

- 주행시간단축으로 운전자 1인당 연간 70시간 생활시간 창출

나. 교통사고 감소, 혼잡완화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 효과 등

2. 간접효과

가. 도로정비에 따른 타산업부문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NP증가와 수요창출 효과

나. 토지이용의 증대로 인한 지가상승 및 세수증가

다. 고용창출 효과

-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신규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

라. 지역개발유도, 생활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