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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기존의 영향평가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영향 평가가 각기 별도로 실시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2개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소요기간과 비용절약등을 목표로 시행하게 되었다.

2.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상되는 제반 교통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상 악영향을 최소화 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3. 특히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도로계획 단계중 도로교통과 사회경제 현황조사, 교통수요 추정 등의 과업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1. 신설 도로의 규모

2. 확장도로의 규모

1)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준공된 면적에 확장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2) 당해 도로(차도와 보도 포함)의 건설구간내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 면적의 합계가 기존의 30%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번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합산한다.(단 12m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 인터체인지ㆍ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Ⅲ.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

Ⅳ. 결론

1. 두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통합영향평가를 시행한다.

2.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영향 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구

→ 지침, 재심의, 대상외 지역 실시 방안 등

2) 교통영향평가의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3) 지자체의 지방영향평가 심의 강화

4) 사회 일반 요구사항의 반영

→ 이의 신청제도의 도입 등

3. 또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