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항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Ⅰ. 개설

대규모 공항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으로 건설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그 규모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므로 금융조달 등의 적절한 대처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항공사에 큰 문제가 생기게된다.

재원조달은 국고지원, 민자유치, 조성한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국내외 차입금 등에 의한 직접적인 조달방안과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Ⅱ. 직접 조달방안

1) 국고지원

① 정부의 재정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것과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하는 것

② 수익성이 낮은 SOC나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자원이나 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

 

 

2) 민자유지

① SOC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의 부족은 국가경쟁력의 장애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1994년에 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

② 민자유치 목표는 급증하는 SOC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시설공급을 높이고 건설이후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낮은 비용의 SOC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비대화 방지이다.

③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대상으로는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항공보안시설, 화물터미널, 급유시설 등이다.

④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민자유치촉진법 1호 사업

 

3) 조성부지 매각

공항의 특성상 공항운영에 불필요한 토지는 상업개발을 위해 개방되는 것이 효과적으로 배후지원단지의 일정부분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4) 차입금

① 차입금의 개념

국내외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국내자금 차입과 해외자금 차입 방법이 있다.

② 차입금의 종류

a. 국내자금 차입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 공무원연금 등

 

 

- 국내채권 발행

● 국가, 공공단체 등이 일반대중으로부터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비교적 장기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 조달원금 상환과 이자지급 등의 조건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 토지보상용 채권, 자금조달용 채권, 공사관련용 채권

b. 해외자금 차입

- 상업차관

외국으로부터 대외지급 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 및 원자재 등을 장기결재 방식으로 도입

- 국외채권 발행

● 국내채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

● 유로채권, 사무라이채권, 양키채권 등

 

 

Ⅲ. 간접 조달방안

1) 대규모 공항건설 사업은 공공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며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담은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다.

 

2) 조세감면규정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통하여 재원조달 부담의 경감효과를 기대

 

Ⅳ. 결론

공항의 건설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수반되므로 재정부담의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대규모 공항건설이 공공사업성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항건설의 사업주체와 정부 및 지자체 기타 금융기관들과 다방면의 의견조정을 거쳐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