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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편익이란,

- 사업시행으로 파생되는 여러효과 중 수송비용절감이나 운행시간 단축 같은 이익으로 표현될 수 있는 도로사업의 경제성분석 요소

- 편익에는 정의편익 뿐아니라, 부의편익(오염, 소음, 진동)도 존재한다.

2. 편익의 종류

가. 직접편익(주로 이용자 편익)

: 수송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ex)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단축,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증대 등

나. 간접편익(주로 비이용자 편익)

: 수송시설을 개선함에 따라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편익

ex) 긍정적효과 - 지역개발효과(고용증대, 소득증대, 시장권확대)

부정적효과 -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

Ⅱ. 편익항목

Ⅲ.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 이용자 편익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중 운행비절감, 운행시간단축을 제외하면 신뢰할 만한 계량화 방법이 없으므로,

통상 경제성 분석시는 이들 2가지의 편익을 주로 고려한다.

1. 차량 운행비 절감

가. 산출방법( 주로 L～△L 방법 사용)

1) 대표차량 선정(승용차, 버스, 트럭(대,중,소))

2) 이상적인 도로조건에서의 운행비 산출(L산출)

3) 실제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추가운행비 산출(△L산출)

△L→△L1 : 구배에 의한 추가 운행비

△L2 : 평면곡선에 의한 추가 운행비

△L3 : 속도변화에 의한 추가 운행비

나. 차량운행비 절감액

: 각 도로구간에 차량통행량을 배정하여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차이로 산출

다. 특 징

1) 대형 프로젝트(IBRD, 고속도로 등) : 직접 산출

소규모 도로사업 : 기존자료 활용

2) 도로의 개선에 따라 절감효과가 민감하게 나타남.

2. 운행시간 단축

: 개선된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단축되는 시간을 화폐가치로 계량화 한 것.

가. 산출방법

1) 한계임금율 방법

: 시간가치를 임금수준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각 차종별 탑승자의 평균소득을 시간가치로 계산(통상 계산된 값의 30%를 시간가치 편익으로 이용)

2) 한계교환율 방법

: 통행패턴의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시간가치 계산

나. 시간가치비용 절감액

: 총차량운행시간에 여객수단별 시간가치를 적용하여 총시간가치로 환산한 후,

사업시행시와 미시행시의 차이로 산출.

다. 특 징

1) 개념자체에 이론의 여지가 많음.

2) 통상 적은 값일 경우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 전주-함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 승용차 약 3,500원/인․시간

3. 교통사고 감소

가.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나,

화폐가치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나. 통상 보험료의 지급기준에 의해 화폐 가치화하는 방법 사용.

4. 통행 안락감 증대

: 주행 쾌적감, 운전시 피로감소 등이 있으나 계량화가 불가능함

Ⅳ.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1. 지역개발효과

가.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나,

나. 중복계산의 우려가 많으므로 도로사업의 효과분석시 포함시키지 않음.

다. 다만, 지역개발자체가 사업의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2. 환경에 미치는 효과

: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이 있으며, 화폐가치화가 불가능하다.

Ⅴ. 결 론

1. 경제성 분석의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를 결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중 평가가능한 항목보다는 화폐가치로 평가 불가능한 항목이 많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2. 통상 도로사업의 효과분석(편익)에서 차량운행비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라 교통사고의 감소, 통행안락감 증대, 환경에 미치는 효과(즉 부의편익)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따라서, 단순히 차량운행비, 시간가치 절감만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단순한 정책결정(사업의 타당성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추후 고려사항

편익항목산출과 측정시 편익의 창출과정과 수혜대상, 편익의 질과양, 가치의 측정과 계량화 방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Ⅰ. 개 요

1. 도로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건설(또는 확폭등) 사업에 대한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및 투자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과정이다.

2. 도로건설의 효과는 도로의 건설과 개량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모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한다.

본문에서는 도로건설의 효과 및 계량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도로건설의 효과(편익)

1. 직접 효과

1) 운행비 절감

2) 운행 시간 단축

3) 교통 사고 감소

4) 수송 서비스 향상(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

2. 간접 효과

1)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소득 증대

2) 지역 산업구조 개편

3) 생산, 수송계획의 합리화

4) 도시 인구 분산 효과

5) 고용증대 및 시장권 확대

3. 손실

1) 농경지 감소

2) 주변경관 훼손

3) 대기오염 / 소음

Ⅲ. 효과의 계량화 방법

1. 편익 항목별 계량화 방법

주) *표를 한 항목은 화폐가치화 방법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절대적이 아님.

2. 효과의 측정

1) 차량 운행비의 절감

도로 신설에 따른 전환, 전이 교통량을 차종별로 예측 운행비용 절감액을 구한다.

(전환 : 기존도로 →신설도로 , 전이 : 타교통 수단 →도로)

xi : 기존도로에서 신설도로로 전환된 i차종의 교통량(대)

Yi : 타교통수단에서 신설도로로 전이된 i차동의 교통량(대)

△Ci : 기존도로에서 신설도로로 전환된 i차종의 운행 비용 절감액(원/대)

△di : 타교통수단에서 신설도로로 전이된 i차종의 운행 비용 절감액(원/대)

2) 운행시간의 단축

도로 신설에 따른 전환, 전이 교통량을 차종별로 예측, 운행시간 단축량을 시간가치로 구한다.

Ci : i차종의 절약된 시간 가치(원/시간)

△Tiㆍ△qi : 기존도로, 타교통 수단으로부터 전환, 전이된 i차종의 단축시간(시/대)

3) 교통사고 감소

사고감소에 대한 편익을 계량화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우며, 통계를 이용하여 사고를 예측하고 보험금 및 기타 사회적 손실로부터 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을 계산한다.

4) 쾌적감 증대

도로신설로 인한 쾌적감 증대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법은 기준치 설정이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예 : 운행조건에 따라 마일당 비용 적용)

Ⅳ. 결론

1. 일반적으로 도로투자사업에 있어서의 경제성 분석시 주로 직접효과(차량 운행비, 주행시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간접효과가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다.

2. 따라서 교통사고의 감소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즉, 부의편익) 등 간접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며, 계량화 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3. 또한 간접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히 운행비, 운행시간 절감만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이 바람직하다.

4. 편익항목산출과 측정시 편익의 창출과정과 수혜대상, 편익의 질과양, 가치의측정, 불확실성과의 관련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

Ⅰ. 개 요

1. 도로건설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검토, 최적투자시기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

2. 경제성 분석기법에는 순현재가치방법(NPU), 편익/비용 비율 방법(B/C Ratio), 내부수익률 방법(IRR), 초기년도 수익률방법(FYRR) 등이 있다.

Ⅱ. 경제성 분석의 원칙

1.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 유지

2.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적절한 화폐가치화(계량화)

3.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병행 실시

4.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

5. 비교시점의 일치(할인율 적용)

Ⅲ. 경제성 분석과정

Ⅳ.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산정

1. 비용(Cost)

1) 비용의 구분

건설공사비(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 유지관리비

2) 비용의 산정

ㄱ) 건설공사비 : 설계 내역서 및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ㄴ) 유지관리비 :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실적 자료분석과 교통량 자료에 의해 산정

2. 편익(Benefit)

∙직접적 편익 : 운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사고감소, 주행쾌적성 증대

∙간접적 편익 : 지역개발 효과(지가 상승, 소득 증대), 대기오염, 소음1) 편익의 구분

Ⅴ. 경제성 분석 방법

1) 분석기준 설정

① 계획기간 : 일반적으로 20년을 기준

② 할인율(Discount Rate)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율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음(국가신임도와 관련)

2) 분석방법 및 판정

3) 적용방법

∙B/C비와 NPV는 편익의 변화 및 수익액 판단에 유리하나 일정 할인율 적용이 단점임

∙IRR은 투자우선순위는 정확히 설정가능하나 편익발생시기차가 다를 경우 잘못된 결과 도출

∙B/C비, NPV, IRR은 상호보완적인 자료로 이용

∙몇개의 사업선정시 B/C와 IRR을 기준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NPV 적용

Ⅵ. 경제성 분석방법의 특징 비교

Ⅶ.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도분석(Risk analysis)

1. 경제성분석은 도로의 계획목표년도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어느정도 수반한다.

2.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을 실시하며, 양자는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3. 민감도 분석 : 주요 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위험도 분석 : 여건의 변동을 확률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

4.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의 주요대상

1)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2) 교통량 또는 편익, 공사시기

Ⅷ.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1. 투자 우선순위 결정

1)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 IRR, B/C비 크기순으로 결정

2)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 NPV 순으로 결정하되 IRR, B/C비 고려

3) 일반적으로 IRR, NPV 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최적 투지시기 결정방법

1) 시차 분석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연기시켜가며 검토하여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찾는 방법

2) 초년도 수익률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늦추어가며 초기 연도 수익률(FYRR)이 적용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아내는 방법

3. 경제성 분석시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및 의견

1. 편익/비용 분석방법의 문제점인 계량화 불가능 항목, 할인율의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객관적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2. 현 경제성 분석의 한계

가. 계량화 및 가치평가가 몇가지 항목의 편익과 비용으로 제한 됨.

(계량화 불가능 항목 → 분석에서 제외)

나. 간접 효과의 화폐가치 환산의 어려움, 이중 계산 등

다. 할인율 결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 처리 문제

3. 경제성 분석은 한정 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국가 정책적인 상항과 계량화 된 경제지표를 평점법에 의한 종합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개선방안

가. 도로 계획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계획에서 경제성 분석 실시

나. 도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 정립

다. 환경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 주차편익 등

사회 경제적 가치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

라. 편익 영향권 미 편익의 계량화 기준 정립

마. 경제성 분석 지침 작성

1.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기준 적용

1) 공용기간이 짧은 시설물 → 높은 할인율 적용

2) 주요 구조물 등 기대공용수명이 긴 경우 → 낮은 할인율 적용

2. 통상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운행비용 절감,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나, 신설도로 전환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 계량화 모형개발 요구

2) 간접편익에 대한 계량화 모형개발 연구 병행

3.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1) 영국은 NATA(New Approach to Appraisal) 평가를 이용하여 5가지 항목(환경, 안전, 경제성, 접근성, 통합성) 평가

2) 영국의 COBA(Cost Benefit Analysis)와 독일의 FTIP 평가기법을 참고로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