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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개최한다.

□ 본 계획은 향후 10년(2021~2030) 동안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교통․철도부문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구상되었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한편, 대도시권 교통 혼잡, 지역소멸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철도를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엇보다 금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권 소멸 등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다수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 향상,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철도사업 역시 선정․제안하였다.

□ 철도가 더욱 국민생활에 가깝게 다가가고, 보다 많은 국민이 편하게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비전을 설정하였으며,

ㅇ 지속가능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①국민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②지역 거점 간, 지역 거점 내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③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부문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지방 대도시권역 내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ㅇ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충하여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경제권 조성의 기반 마련

ㅇ 광역경제권 내 주요 지점을 광역철도를 이용하여 1시간 내로 이동

2. 전국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ㅇ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건설 후 수십 년이 경과하여 선로상태가 좋지 않은 주요 노선을 고속화 개량(250km/h급 이상)하여 전국 2시간대 이동 지원

3.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개선

ㅇ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서부권역에 신규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

ㅇ 2·3기 신도시 건설, 인구증가 등으로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내 주요 지점 간 30분 내 이동 지원

4. 철도운영 효율성 대폭 제고

ㅇ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구간 등 열차운행 집중구간의 선로용량 대폭 확충

- 특히, 경쟁력이 높은 고속철도의 운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이동편의 제고, 철도수요 증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공단 재무여건 개선 등 철도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효과 기대

ㅇ 문경~김천 등 단절구간(missing-link) 연결로 노선 간 연계성 강화

ㅇ 수도권 기존노선(인천공항철도)을 급행화하여 GTX급(표정속도 100km/h 이상) 속도 향상 및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5. 철도산업 등 발전 기반 조성

ㅇ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을 구축하여 철도차량 등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