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에 따라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용유지역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을 위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를 면제하게 되었네요~~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1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앞서,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대책 이후, 인천시 추진한 사항과 10월 1일 개통 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용법 등 감면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전용 포털) 안내 및 사용 방법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존 전파 식별(RFID) 카드 병행 사용 가능 기간 ▲하이패스 및 유인차로 이용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카드등록시스템 감면신청 등을 홍보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부는 경제 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국토부 방안에 더해 전면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용 시 상부도로 6,600원, 하부도로 3,200원을, 인천대교는 5,5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 대상 통행료 감면 내용 >
* (국토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상부도로(6,600원 → 3,200원), 하부도로(3,200원→1,900원)
* (인천시) 통행료 무료 시행
- 영종대교: 상부도로(3,200원), 하부도로(1,900원) / 전면무료
- 인천대교: 5,500원(現 3,700원→5,500원) / 전면무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 [영종대교] 10월 1일부터 6,600원→3,200원으로 인하
- [인천대교] ’25년 말부터 5,500원→2,000원으로 인하
고속도로 구간 중에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바로 그 구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민자고속도로라는 특징 때문인데요...공사비도 어마어마했지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비쌀 수 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자 추진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8일(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그간 추진경과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ㅇ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先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추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先투자금 회수), 민간사업자 先투자 등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
ㅇ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 등 타 민자고속도로에 수 조원을 이미 先투자 (인천공항공사) 코로나로 인한 국제선 운항 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기록(’19.∼’21., △1.8조원 추정)
**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 → 민간사업자 차액보전금 증가
2.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 '2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 영종↔서울 간 편도 6,600원 → 3,200원으로 인하
ㅇ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 영종↔송도 간 편도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
ㅇ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검토·추진
ㅇ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ㅇ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