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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사업은 민간이 공공의 인가를 받아 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여 일정기간에 그 이용 요금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한 후 공공으로 그 시설을 이관하는 사업 방식이다.

2. 따라서, 도로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3. 이하 본고에서는 SOC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대상사업 선정, 민자유치방식, 개선방향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Ⅱ.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Ⅲ. 사업의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기본방향

1) 민자유치 대상 도로사업 규모의 적정화로 민간부담의 경감

2)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투자 유인

2.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1) 교통량이 많은 도시주변에 신설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중 중장기계획(2002 ～ 2016)에 포함된 사업

2) 기존 국도에 비하여 통행거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교통수요가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3)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량, 터널구간을 중점 선정

Ⅳ. 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의 종류

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체의 역활

1. 기업체의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시행자 구성, 사업 내용,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계획 등

②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내역,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③ 정부의 지원사항 등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① 사업의 위치 및 규모

②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③ 공정별 공사시행 계획

④ 부대사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

3)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4)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2. 정부의 역할

1) 사업의 시행 측면

① 민자유치 규모의 적정관리

②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③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승인

④ 준공 확인,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 무상 사용기간 설정

⑤ 부대시설 허용범위 결정

2) 사업의 지원측면

① 재정 및 금융지원,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②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③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 시행후 관리측면

①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필요시 행정조치권 발동

② 부실 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③ 공사이행 보증금 납부 및 연대이행 보증

④ 추진 사업의 공개적ㆍ투명한 절차로 국민신뢰 회복

Ⅵ. SOC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실질적 수익 보장 및 투자 지원 관련 법규 부족

⇒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2. 민자유치사업 추진 체계의 미정립

⇒ 전문적인 사업 체계의 육성

3.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의 부재

⇒ 객관적 평가 방법의 연구 개발

4.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1)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 분위기 조성 : 전문 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의 건전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위주 금융지원 자세

⇒ Project 투자기법 도입 및 국제 개방화 시대에 대비

Ⅶ. 결론

1. 현재 민간자본유지촉진법의 제정에 의한 제1호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공용되고 있으며, 다른 민자유치사업이 일부 추진중에 있다.

2. 그러나, 정부나 기업체의 경험부족, 인식부족으로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중복된 컨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제도보완과 대책마련을 하여야겠고 사업승인시 수입결손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의 개발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허용규모와 범위의 결정등이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4.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5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

Ⅰ. 개 요

1. 최근 국제사회는 자국을 최고의 생산과 교역기지로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가예산의 한계극복을 위해 민간자본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은,

국민생활불편은 물론 화물유통비용의 상승으로 대외경쟁력 약화시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제적으로 경제적 입지를 상승시켜줄 것이다.

3. 여기서는 SOC 시설사업의 민간자본 도입에 따른 정부의 역활 및 기업체의 역활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민자유치에 따른 장애요인 및 극복전략에 대하여 도로사업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SOC사업 민자유치업무 개요

1. Flow Chart

2. 특 성

가. 생산활동을 간접지원

나. 산업경쟁력 증대

다. 국민복지 향상

3. 민자유치의 필요성

가. 급증하는 SOC수요에 효율적 대처(국가예산 한계를 극복)

나. SOC사업에 민간부분의 창의력과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

다. 산업의 경쟁력 증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국토의 균형발전

Ⅲ. 정부의 역활

1. 사업시행 측면

가. 민자유치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나. 사업시행자 선정 : 공개경쟁, 협상방식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정

다. 실시계획 승인

라. 준공확인

마. 시설물 소유권 귀속 결정(제1종 : 국가, 제2종 : 사업시행자)

바. 무상사용기간 설정(제1종시설)

2. 사업지원 측면

가. 재정 및 금융지원 : 시설재 및 차관 도입 허용 등

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비 경감 등

다.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부대사업 허용 등

라. 민간의 창의력과 운영의 효율성 보장

3. 사업시행후 관리 측면

가. 사업 시행자 업무의 감독

나. 필요시 행정 조치권 발동 : 사업시행자 변경, 공사중지명령, 공사변경명령

다.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1) 사전 기술심의(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2) 책임감리제 도입 등

Ⅴ. 기업체의 역활

1. 사업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내용, 시행자 구성, 투자비 내역 및 자본조달 계획

나. 무상 사용기간 및 산정 내역

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2. 실시계획 수립 신청

가.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공사시행방법 등 기술적 관련사항

나.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및 부대사업 실시계획

다. 실시설계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위치도, 용지도, 지적도, 종평면도, 실시설계도서)

3. 책임시공

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

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다.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자부심

Ⅵ. 결 론

1. 현재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0여개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정부나 기업의 경험부족과 불투명한 사업전망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만 중복된 콘소시움이 구성되는 등 부작용 발생.

2.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가. 사업주관부서의 일원화

: 현재의 SOC 사업추진은 여러부처에서 비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투자와 노력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 저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요구됨

나. 장기적, 거시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필요

: 단기적, 미시적인 정책입안을 배제하고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정책 필요

다. 투자자 수익성 보장

: 부대사업의 개발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한 허용규모나 범위에 대한 연구 필요

라. 지역간 균형개발 지향

마. 특혜시비 배제방안 마련

바.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체계의 연계성 유지

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의식구조 문제 해결

1) 정 부 :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 적극적인 분위기 조장, 전문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

2) 민간기업 : 국내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심리로 협력정신 및 건전한 투자의식 부족

⇨ 건전한 투자 분위기 조성과 협력정신 배양

3) 금융기관 : 부동산 단보위주의 소극적인 금융지원 자세

⇨「Project 투자기법」도입으로 국제개방화 시대에 대비

4) 국민여론 : 특혜의혹 등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시각에 과대의존

⇨ 추진사업의 공개적, 투명한 절차로 국민의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