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사업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결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2. 도로 노선대의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1/25,000 ∼ 1/50,000정도의 지도위에 최적 노선대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주요 계획을 작성한다.
3. 기본설계 단계(1/5,000)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적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주요 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 공사비등에 대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예비설계를 수행한다.
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의 흐름도
Ⅲ. 타당성 조사
1. 타당성조사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 전국도로망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등
2) 지역관련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시도종합개발계획, 지역 및 도시계획 등
3) 산업시설계획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신항만, 공항, 댐등의 건설계획
4) 교통관련계획 : 전국 도로망체계 재 정비계획, 광역종합교통계획 등
2. 타당성조사 단계별 업무 범위
구 분 |
업 무 범 위 |
조사 업무 |
・관련 계획 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답사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수자원 (①수리, 수문 ②기상, 해상 ③선박운항) 조사 ・환경영향조사 |
계획 업무 |
・교통분석 ・환경영향 검토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노선선정 (①노선대 결정 ②노선 결정 ③출입시설 위치 결정) ・수리, 수문 검토 ・구조물 계획(교량) ・관계기관 협의 |
설계 업무 |
・개략설계 |
3. 타당성조사시 착안사항
1) 현황조사 및 분석 :
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조사 철저
2) 교통분석 및 현황
① 교통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② O/D 조사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③ 관련계획검토하여 분석대상지역의 장래교통수요예측을 한다.
3)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① 직접효과 외에 간접효과 계량화 모형 개발 필요
② 화폐가치화 문제, 장래의 불확실성, 비교시점의 일치문제를 고려
③경제성을 검토하여 민자유치사업 검토
4) 최적노선대 결정
① 주어진 기종점을 잇는 대안노선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음
② 우선 계획도로가 기존 도로망과 일치되게 교통축을 규정한 다음 그 교통축의 교통문제를 분석해야 함
③ 그 결과 신규노선이 필요한지, 기존노선의 병목만을 고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 등이 검토되도록 편람을 만들어야 함
④ 이처럼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도로의 중복건설, 아까운 도로구간의 폐기, 조금만 개선하면 높일수 있는 기존도로 구간의 방치 등의 현상이 없어질 것임
Ⅳ. 기본설계
1. 기본설계 단계별 업무범위
구 분 |
업 무 범 위 |
|
조사 업무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현지조사 /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수자원 (①수리, 수문 ②기상, 해상 ③선박운항) |
・측량 ・토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구조물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
계획 업무 |
・전 단계 성과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 ・경제성, 재무분석 ・노선 결정 ・출입시설 결정 |
・수리, 수문 검토 ・구조물계획 (①교량 ②터널) ・설계기준 작성 ・관련기관 협의 |
설계 업무 |
・예비 설계 |
2. 기본설계시 착안사항
1)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노선결정작업은 도로의 기능과 기본골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2)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관련기관협의, 환경영향・교통영향 저감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3) 설계요소의 기준설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① 계획목표년도, 설계기준자동차 기준설정
② 계획교통량(AADT), 설계시간교통량(DHV) 산출
③ 설계속도, 설계구간, 설계서비스수준(L.O.S) 설정
4) 기본설계시 충분한 조사, 측량등을 실시하여 기본설계를 내실화 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선선정시 고려요소
① 기술적측면 : 가급적 연약지반을 피하고 남향노선을 택한다
② 경제적측면 : 공사비의 최소화로 경제적 편익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③ 환경적측면 : 농경지 잠식정도, 자연환경의 훼손정도 등 민원 소지여부
Ⅴ. 결 론
1.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최적노선이 누락되었거나 조사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한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도로건설사업에서 투자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사업시행시 변경시행이 곤란 함으로 신중하고 정밀하게 조사분석, 결정하여야 한다.
2. 노선선정은 대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우선 순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며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시기차이 및 여건 변화 등으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도로계획중 노선선정의 주요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 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1) 단구간 노선 검토 지양
2) 추후 변동 사항이 없도록 충분한 공기 및 예산 확보
3) 계획수립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4) 각분야별 전문자문단 운영으로 객관적, 합리적 판단도모
5) 환경피해의 최소화
6) 단계 건설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검토
7) G.I.S를 활용한 컴퓨터 시스템 구축 필요
4. 노선선정은 가급적 많은 대안노선을 설정검토하며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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