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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도로의 경제성 분석은 도로건설(또는 확폭등) 사업에 대한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및 투자의 타당성을 가늠해 보기 위한 과정이다.

2. 도로건설의 효과는 도로의 건설과 개량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모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한다.

본문에서는 도로건설의 효과 및 계량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도로건설의 효과(편익)

1. 직접 효과

1) 운행비 절감

2) 운행 시간 단축

3) 교통 사고 감소

4) 수송 서비스 향상(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

2. 간접 효과

1)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소득 증대

2) 지역 산업구조 개편

3) 생산, 수송계획의 합리화

4) 도시 인구 분산 효과

5) 고용증대 및 시장권 확대

3. 손실

1) 농경지 감소

2) 주변경관 훼손

3) 대기오염 / 소음

Ⅲ. 효과의 계량화 방법

1. 편익 항목별 계량화 방법

주) *표를 한 항목은 화폐가치화 방법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절대적이 아님.

2. 효과의 측정

1) 차량 운행비의 절감

도로 신설에 따른 전환, 전이 교통량을 차종별로 예측 운행비용 절감액을 구한다.

(전환 : 기존도로 →신설도로 , 전이 : 타교통 수단 →도로)

xi : 기존도로에서 신설도로로 전환된 i차종의 교통량(대)

Yi : 타교통수단에서 신설도로로 전이된 i차동의 교통량(대)

△Ci : 기존도로에서 신설도로로 전환된 i차종의 운행 비용 절감액(원/대)

△di : 타교통수단에서 신설도로로 전이된 i차종의 운행 비용 절감액(원/대)

2) 운행시간의 단축

도로 신설에 따른 전환, 전이 교통량을 차종별로 예측, 운행시간 단축량을 시간가치로 구한다.

Ci : i차종의 절약된 시간 가치(원/시간)

△Tiㆍ△qi : 기존도로, 타교통 수단으로부터 전환, 전이된 i차종의 단축시간(시/대)

3) 교통사고 감소

사고감소에 대한 편익을 계량화 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우며, 통계를 이용하여 사고를 예측하고 보험금 및 기타 사회적 손실로부터 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을 계산한다.

4) 쾌적감 증대

도로신설로 인한 쾌적감 증대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법은 기준치 설정이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기회비용으로 판단한다.

(예 : 운행조건에 따라 마일당 비용 적용)

Ⅳ. 결론

1. 일반적으로 도로투자사업에 있어서의 경제성 분석시 주로 직접효과(차량 운행비, 주행시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간접효과가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다.

2. 따라서 교통사고의 감소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즉, 부의편익) 등 간접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며, 계량화 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3. 또한 간접효과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히 운행비, 운행시간 절감만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이 바람직하다.

4. 편익항목산출과 측정시 편익의 창출과정과 수혜대상, 편익의 질과양, 가치의측정, 불확실성과의 관련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