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Ⅰ. 개 요

1. 도로건설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검토, 최적투자시기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

2. 경제성 분석기법에는 순현재가치방법(NPU), 편익/비용 비율 방법(B/C Ratio), 내부수익률 방법(IRR), 초기년도 수익률방법(FYRR) 등이 있다.

Ⅱ. 경제성 분석의 원칙

1.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 유지

2.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적절한 화폐가치화(계량화)

3.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병행 실시

4.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

5. 비교시점의 일치(할인율 적용)

Ⅲ. 경제성 분석과정

Ⅳ.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산정

1. 비용(Cost)

1) 비용의 구분

건설공사비(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 유지관리비

2) 비용의 산정

ㄱ) 건설공사비 : 설계 내역서 및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ㄴ) 유지관리비 :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실적 자료분석과 교통량 자료에 의해 산정

2. 편익(Benefit)

∙직접적 편익 : 운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사고감소, 주행쾌적성 증대

∙간접적 편익 : 지역개발 효과(지가 상승, 소득 증대), 대기오염, 소음1) 편익의 구분

Ⅴ. 경제성 분석 방법

1) 분석기준 설정

① 계획기간 : 일반적으로 20년을 기준

② 할인율(Discount Rate)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율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음(국가신임도와 관련)

2) 분석방법 및 판정

3) 적용방법

∙B/C비와 NPV는 편익의 변화 및 수익액 판단에 유리하나 일정 할인율 적용이 단점임

∙IRR은 투자우선순위는 정확히 설정가능하나 편익발생시기차가 다를 경우 잘못된 결과 도출

∙B/C비, NPV, IRR은 상호보완적인 자료로 이용

∙몇개의 사업선정시 B/C와 IRR을 기준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NPV 적용

Ⅵ. 경제성 분석방법의 특징 비교

Ⅶ.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도분석(Risk analysis)

1. 경제성분석은 도로의 계획목표년도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어느정도 수반한다.

2.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을 실시하며, 양자는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3. 민감도 분석 : 주요 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위험도 분석 : 여건의 변동을 확률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

4.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의 주요대상

1)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2) 교통량 또는 편익, 공사시기

Ⅷ.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1. 투자 우선순위 결정

1)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 IRR, B/C비 크기순으로 결정

2)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 NPV 순으로 결정하되 IRR, B/C비 고려

3) 일반적으로 IRR, NPV 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최적 투지시기 결정방법

1) 시차 분석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연기시켜가며 검토하여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찾는 방법

2) 초년도 수익률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늦추어가며 초기 연도 수익률(FYRR)이 적용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아내는 방법

3. 경제성 분석시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Ⅸ. 결론 및 의견

1. 편익/비용 분석방법의 문제점인 계량화 불가능 항목, 할인율의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객관적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2. 현 경제성 분석의 한계

가. 계량화 및 가치평가가 몇가지 항목의 편익과 비용으로 제한 됨.

(계량화 불가능 항목 → 분석에서 제외)

나. 간접 효과의 화폐가치 환산의 어려움, 이중 계산 등

다. 할인율 결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 처리 문제

3. 경제성 분석은 한정 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국가 정책적인 상항과 계량화 된 경제지표를 평점법에 의한 종합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개선방안

가. 도로 계획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계획에서 경제성 분석 실시

나. 도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 정립

다. 환경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 주차편익 등

사회 경제적 가치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

라. 편익 영향권 미 편익의 계량화 기준 정립

마. 경제성 분석 지침 작성

1.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기준 적용

1) 공용기간이 짧은 시설물 → 높은 할인율 적용

2) 주요 구조물 등 기대공용수명이 긴 경우 → 낮은 할인율 적용

2. 통상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운행비용 절감,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나, 신설도로 전환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 계량화 모형개발 요구

2) 간접편익에 대한 계량화 모형개발 연구 병행

3.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1) 영국은 NATA(New Approach to Appraisal) 평가를 이용하여 5가지 항목(환경, 안전, 경제성, 접근성, 통합성) 평가

2) 영국의 COBA(Cost Benefit Analysis)와 독일의 FTIP 평가기법을 참고로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