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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 1992년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발판으로

상호대립의 관계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경제 교류를 시작으로 각 부문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통일여건 분위기 조성

EX) 경수로협상 타결, 금강산 개발 등

2. 특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르린 선언과 남북한 정상회담합의등 남북협력 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도로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북한교통망과의 연결 및 북한내 도로건설사업 진출 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 남북교류의 진전

 

 

1. 남북교류관련 주요사건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92)

. 경수로 건설을 위한 인력 및 물자의 이동('97)

. 주요기업의 북한진출 확대('97)

.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금강산 개발)('98)

. 베르린 선언(2000)

.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2000)

통일 대비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남북경협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시설 구축 준비 필요

2. 단계별 남북경협 확대방안

. 1단계

- 남북교역의 활성화 및 시범 협력사업 추진

- 제도적 장치 마련

. 2단계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 3단계

-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 남북경제협력 공동체 건설 기반조성

- 사회간접자본시설 연계

- 북한내 국토개발사업 참여

 

3. 남북한 도로현황 비교

. 경제규모

구 분

북 한(A)

한 국(B)

비 교(A/B)

경제규모

17천억

416천억

1/25

1인당 GNP

70만원

905만원

1/13

 

. 도로현황

구 분

북 한(A)

한 국(B)

비 교(A/B)

도로 총 연장(km)

23,000

85,000

1/3.6

포장율(%)

8.1

81

1/10

고속도로 연장(km)

544

2,000

1/3.8

1) 육상교통이 남한은 도로중심인데 비하여 북한은 철도중심임

2) 북한의 철도부문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도로부문은 총연장이 남한의 30%에 불과

특히 포장율은 8%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구축

: 우선 단절된 국도 6개노선의 남측구간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남북 7개축과 북한의 남북축을 연결하여 방안 검토

 

1. 국도 6개노선 복원

 

 

. 1번국도 : 목포 신의주(자유의 다리 판문점)

. 3번국도 : 남해 초산(신탄진월정리)

. 5번국도 : 마산 중간진(화천평강)

. 7번국도 : 부산 온성(고성휴전선)

. 31번국도 : 울산 신고산(양구휴전선)

. 43번국도 : 발안 고성(철원김화)

 

2. 남북연결 4개축 고속도로망 건설

. 남북1: 목포 서울 남포 신의주

. 남북2: 광주 서울 평양 만포

. 남북3: 마산 원주 함흥 혜산

. 남북4: 부산 강릉 청진 나진

 

3. 고속도로망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w)와 연결하고,

한반도 종단철도망(TKR)은 대륙철도망(TSR, TCR)과 연결 추진

 

. 결 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로망구축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구축이 필요하다.

1.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 민간주도, 공공지원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교류협력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은 민간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바람직

2. 남북 지자체간 협력체계 다각적 모색

3. 국제금융기구, 민간펀드와 공동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국제기구와 공동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의 안전성제고

. UN산하단체등 국제협력체계의 효율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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