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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도로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을 마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로정책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시립대 교수)

ㅇ 이번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을 지원한다.

ㅇ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도 검토한다.

ㅇ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②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ㅇ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③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ㅇ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ㅇ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간다.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를 구축한다.

ㅇ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ㅇ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도로를 구현한다.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주요내용 】

□ 한편,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은 92년 이래로 남북방향의 7개축과 동서방향의 9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의 순환망으로 운영(7×9 + 6R) 되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30여년 만에 “10×10 + 6R2” 체계로 재정비되었다.

ㅇ 전체 국토에 대한 격자망의 경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방향의 10개축과 동서방향의 10개축으로 재편했다.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하였으며,

*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 상회

** 남북 6축 :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 (※진천～합천 구간 신규도입)

- 실제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 기존 남북1축, 2축 + 지선 → 남북1축, 2축, 3축, 4축 / 기존 동서7축 + 지선 → 동서7축, 8축

ㅇ 또한,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발전시켰다.

*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순환망

-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10×10 + 6R2) 】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건설 외에도 운영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이동성 뿐 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아울러,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21~’30)”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