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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7.9(금) 14:00~15:30 /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20.5~’21.7)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 전망 분석, 교통물류 부문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4.3% 감축(’17년 대비)을 위한 향후 10년 간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


◾ 내연차→친환경차 전환(4개 과제): 친환경차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바이오연료 활용 등
◾ 대중교통체계 강화(6개 과제): 고속·광역철도 확충, 버스 다양화 및 이용편의 개선 등
◾ 비동력·무탄소 교통 지원(4개 과제): 자전거 활성화,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4개 과제): 물류수단 친환경화, 도시·생활 물류시스템 구축 등
◾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현(4개 과제): 레벨4 자율차, 도심형 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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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구축 및 도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 계획의 성격

도로법에 의한 국가법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계획

지방도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지자체별 5년 단위 도로정비계획수립)

 

. 도로정비계획의 필요성

도로시설의 절대부족(G71/31/5수준)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국토계수당연장(/면적인구

1.2

5.3

4.1

3.7

인구당 도로연장(m/)

1.8

9.2

24.0

7.7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인구, 산업밀집에 따른 교통수요 집중

경부축의 물류집중

간선도로망의 구조와 기능 취약

도시교통문제 대두

도로관리 및 운영주체의 다원화

도로계층간 연계성 결여

투자재원 부족 심화

장래여건변화

 

. 계획의 주요내용

과업구분

과업내용

1. 도로교통현황실태조사

도로별 가로교통조사, 총 유발교통량 및 외부 유출입교통량 검증

도로별 시설현황 및 상태조사, 장기 미집행도로의 현황조사

2. 장래교통수요전망

도시계획 계획지표 및 단기, 중기, 장기적 실현 가능한 수요제시

시 관내 통과 외부 교통수요 제시

3. 정비목표, 개발지표설정

국내 및 외국 유사도시의 도로공급규모 분석

도로의 양적인, 질적인 공급목표 제시

4. 도로망 체계구축

전국간선도로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도시내부 교통시스템 구축

5. 도로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도로의 유형구분 및 유형별 운영조건 결정(속도, 횡단구성 등)

개별 도로별로 정비계획 수립

6. 경제성분석투자우선순위

도로축별 및 개별사업별 우선순위

각 사업에 대한 최적투자시기 제시

7. 재원조달방안

년도별 도로사업 투자 가능한 재원규모 분석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검토(민자유치 등)

8.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제시

지역 또는 도시교통의 효과적인 교통운영, 통제방법제시

지속적인 쾌적한 도로환경유지 방안

 

. 독일의 도로사업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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