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계획

가. 개요

급증하는 교통수요와 국토공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구축 및 도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나. 계획의 성격

▌도로법에 의한 국가법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문의 중장기계획

▌지방도로 정비계획 수립 지침 마련(지자체별 5년 단위 도로정비계획수립)

 

다. 도로정비계획의 필요성

▌도로시설의 절대부족(G7에 1/3～1/5수준)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국토계수당연장(㎞/√면적․인구	1.2	5.3	4.1	3.7
인구당 도로연장(m/인)	1.8	9.2	24.0	7.7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인구, 산업밀집에 따른 교통수요 집중

▌경부축의 물류집중

▌간선도로망의 구조와 기능 취약

▌도시교통문제 대두

▌도로관리 및 운영주체의 다원화

▌도로계층간 연계성 결여

▌투자재원 부족 심화

▌장래여건변화

 

라. 계획의 주요내용

과업구분	과업내용
1. 도로교통현황․실태조사	∙도로별 가로교통조사, 총 유발교통량 및 외부 유출입교통량 검증 ∙도로별 시설현황 및 상태조사, 장기 미집행도로의 현황조사
2. 장래교통수요전망	∙도시계획 계획지표 및 단기, 중기, 장기적 실현 가능한 수요제시 ∙시 관내 통과 외부 교통수요 제시
3. 정비목표, 개발지표설정	∙국내 및 외국 유사도시의 도로공급규모 분석 ∙도로의 양적인, 질적인 공급목표 제시
4. 도로망 체계구축	∙전국간선도로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도시내부 교통시스템 구축
5. 도로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도로의 유형구분 및 유형별 운영조건 결정(속도, 횡단구성 등) ∙개별 도로별로 정비계획 수립
6. 경제성분석․투자우선순위	∙도로축별 및 개별사업별 우선순위 ∙각 사업에 대한 최적투자시기 제시
7. 재원조달방안	∙년도별 도로사업 투자 가능한 재원규모 분석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검토(민자유치 등)
8. 효율적 관리운영방안제시	∙지역 또는 도시교통의 효과적인 교통운영, 통제방법제시 ∙지속적인 쾌적한 도로환경유지 방안

 

마. 독일의 도로사업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