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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최근의 항공운영 환경은 항공교통의 대중화 및 전방위 항공노선망 운영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협소한 공역내 민․군 항공활동을 위한 공역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① 항공기의 대형화, 고속화, 전천후화 및 전방위항공노선망의 운영

② 항공교통량의 급증 (연평균 11.1%)

③ 인천국제공항의 권역거점공항화로 인한 비행경향의 복잡화 예상

④ 민․군 항공활동영역의 확대로 인한 공중충돌 위험의 증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자국영역내 항행안전 및 편의제공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진 각국은 높은 수준의 공역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ICAO Annex 1～18)

우리나라의 공역체제는 군 작전 위주로 편중되어 민항기의 항행안전관리상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4개의 접근관제구역과 114개의 특수공역 설정으로 민간항공기 안전관리상 취약하며 계속적인 근접비행 발생)

따라서 21세기 항공교통환경 변화(인천국제공항 개항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역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전환․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Ⅱ. 공역의 개념 및 구조

1) 공역의 개념

공역은항공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민간 및 군 항공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주권보호․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한다.

① 항행안전관리공역

a. 항행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목적 등 특성에 따라 공역을 세분․운영

b. 각 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이의 부속서 규정을 근간으로 FIR을 여러 구역 및 항로 등으로 나누고 비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리

2) 공역(FIR)관리 주체의 변천

① 주한미군 관리체제

한국전쟁 중 원활한 방공업무 및 군수지원 목적으로 관리

② 국방부 관리체제

국방요구 충족 및 민간 항공교통업무 병행

③ 건설교통부 관리체제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민항공 대표성 확보

3) 현행 공역구조

① 대구FIR (약 40만km2)

광범위한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제구역을 6개구역으로 분할․운영하며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구역으로 나누어 건교부(2), 국방부(10), 주한미군(2) 등이 관리

② 항로와 공항/비행장 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역은 114개의 특수공역(훈련․위험․제한․금지구역)으로 설정․운영중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

Ⅲ. 공역 분류

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

① 관제구역(Control Area)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

② 접근관제구역 (Terminal Control Area)

공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의 공역 (관제구역의 일부분임.)

③ 관제권 (Control Zone)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공항/비행장 주위에 설정하는 공역

④ 특별관제구역 (Positive Control Area)

관제권 또는 관제구역 중 시계비행항공기와 계기비행항공기간 공중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공역

2) 항로설정에 관한 주요 기준

①항공기가 잠재적 충돌위험을 조기에 용이하게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

② 항공기 운항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최대한 직선항로 구성

③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연계 항로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통처리

④ 교통량이 많은 항로에 대하여는 일방통행방식의 항로운영이 바람직

Ⅳ. 공역체제 개선과제 및 개선방안

1) 공역의 등급화

① 개선과제

접근관제구역․항로․관제권 등이 등급화되어 있지 않아 당해 공역의 관제업무 제공범위 파악 애로

② 개선방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역등급 기준을 우리나라 공역에 적용하여 조종사에게 비행방식․관제업무 요건을 사전에 인식시켜 안전도 제고

2) 접근관제구역

① 문제점

a. 대구FIR내에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의 접근관제구역이 협소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

- 협소한 공역내에서 상승․강하 비행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므로써 안전운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항공교통관제기관간 항공기 관제이양이 빈번하여 업무부담 가중

- 특히 서울과 오산접근관제소 관할 공역의 경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혼란 초래

b. 접근관제소간 관할구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로 공항 이착륙절차 등 수립에 필요한 공역확보 애로

② 개선방안

접근관제구역을 적정수로 통합 광역화하여 원활한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수립 도모 (14개→5개 정도)

3) 특수공역

① 문제점

a. 대구FIR내에 각각의 목적에 따라 114개의 특수공역을 설정 운영

b. 군작전구역 등 특수공역이 항로 양측에 설정되어 있어 군용기가 항로를 횡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공중충돌 가능성 내재

② 개선방안

특수공역 운영방식의 조정과 항로횡단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공중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배제

4) 이․착륙 절차

① 문제점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수립기준이 민․군간 이원화 되어 있고 절차수립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정확성 및 안전성 저하

② 개선 방안

이착륙절차수립 기준을 단일화하고 절차수립과정을 전산화하여 정확성 및 안전성 제고

5) 관제절차

① 문제점

관제사가 관제업무 수행시 적용하는 관제절차가 미흡하고, 민․군․주한미군간 상이하여 혼란 초래

② 개선방안

민․군․주한미군 관제사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제절차를 제정하여 안전도 증진

6) 비행규정 및 공지통신

① 문제점

a. 민간조종사가 비행시 적용하는 비행규정이 미흡하고, 민․군간 상이하여 혼란 초래

(민간: 항공법․ICAO기준, 군: 공군기준 적용)

b. 항공교통관제소의 공지통신이 대구FIR내 전 구역에 미치지 않아 관제업무 수행에 애로

② 대책

민․군 조종사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행규정을 제정하고, 공지통신을 보강하여 비행안전 확보

7) 항공정보업무

① 문제

a.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수록되는 정보(이착륙절차, 지도 등) 제작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정확성 및 효율성 저하

b. 국내용 항공정보간행물 미발행으로 조종사가 국내공항의 비행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비행안전 저해

② 대책

항공정보간행물 발간업무를 자동화하여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용 항공정보간행물을 발간

8) 공역관리체제

① 문제

a. 우리나라 공역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 및 민/군간 이견에 대한 중앙조정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공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

b. 건설교통부의 공역관리․관제업무 담당 조직이 취약하여 원활한 공역관리 및 관제업무 지도․감독이 곤란

② 대책

한국공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항공법에 마련하고, 건설교통부의 공역관리․관제 담당 조직을 보강

9) 관제업무 관련 법령의 정비

① 문제

a. 항공법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법에는 “민간항공”에 관한 사항만 규정

② 개선방안

• 제1안 : 항공법상 “항공기” 정의 개정

- 우리나라 공역을 사용하는 전 항공기가 대상이 되도록 개정

• 제2안 : 군․경찰 항공기를 관제업무 관련 조항에 한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