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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정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0.4월)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예비타당성조사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시행하며,

- 타당성조사 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진국 및 IBRD의 Preliminary Feasibility Test를 모델로하여,

정책적 타당성평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타당성 여부 및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목 적

가. 타당성 조사 착수여부 결정

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

다. 거시적, 정성적 측면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추진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사업계획⇒ 기본설계 ⇒ 실시설계

4. 세부검토내용

가.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나. 관련계획 검토

: 거시적측면 검토(국민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다. 수요 예측

: 정성적 방법(개략적인 수요예측)

라. 경제성 검토

1) B/C, IRR등의 개략적 경제성 분석

2) 우선순위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마. 적정투자시기

: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검토

사. 기술성 검토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아. 총사업비 추정

: 개략적인 모델 사용(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자. 대안분석

: 전략적 대안제시(고속도로 → 국도 확장)

Ⅲ. 결 론

1. 현재 정부는「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을 법제화(건기법시행령 개정(00.4월))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2.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