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도로계획시에는 관련된 기존 도로의 교통실태 및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조사하여
-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재원의 적당한 배분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 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2. 따라서 도로계획시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량검토를 위한 조사
나.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다.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라.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Ⅱ. 조사항목과 그내용
1. 교통량 검토를 위한 조사
가. 사회, 경제적특성 조사
1) 지역 개발계획 조사
2)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3) 교통현황조사
나. 교통량 조사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 조사방법
: 일반교통량 조사, 상시관측조사, O-D조사, 통행특성, 수송실적조사
다. 도로사용자 비용 조사
1) 차량운행비(주행비 절감)
2) 운행시간(주행시간 단축)
3) 교통사고감소(사고비 절감)
4) 운행안락감(주행쾌적성 증대)
라. 교통수요예측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2.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가. 설계기준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 기준 설정
나. 선형설계 :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다. 토공계획 : 절,성토부, 구조물(교량, 터널)구간 검토
라. 배수계획 : 홍수량, 홍수위, 통수단면 고려
마. 구조물계획 : 지형, 지물, 시공성, 경제성, 조형미 고려
바. 포장설계 : 계획년도, 교통량, 축하중, 환산계수, 지지력계수, 동결심도 고려
사. 출입시설위치 및 형식
아.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소, Bus Stop
자.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차. 건설공사비 : 품셈, 노임, 자재비, 중기비
카.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타. 재료윈 조사 : 토취장, 골재원
3.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 지형 및 지질, 기상변화,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전파방해
다.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조사
: 인구, 주거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교통, 산업
4.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가. 비용 및 편익
1) 비용 : 건설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 :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나. 경제성 판단
: B/C, IRR, NPV에 의해 경제성 판단.
다. 민감도 분석
: 불확실성 고려,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투자시기등에 대한 영향분석
라. 재정분석
: 장래 재정상태예측, 재원조달방안, 상환계획 등
마.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바. 영업체계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차로수 산정,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타당성 등
Ⅲ. 결 론(향후개선방안)
1. 조사내용 및 범위를 과업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
2.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급기술자가 참여
3. 교통량 추정기법 등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
→ 정확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
4. 장래확장시기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는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실시
6.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7.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타당성조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8.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