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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다.

ㅇ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ㅇ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 국도, 국지도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 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 원

‣신안 암태 수곡-신석(국도 2) : 2차로 개량,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 원

②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년~2025년)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지능적이며(Intelligent) ③믿음을 주고(Reliable) ④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①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ㅇ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②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③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ㅇ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