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1. 서론

o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함“.

-종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o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야 하는것

o 고속도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재 보존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은 물론 사업추진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 경주

2.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재 조사 절차도

3. 문화재 지표조사

o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안에 있는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함.

- 매장문화재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

-수행기관 : 전문학술연구기관(고고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참여)

가. 지표조사 업무처리 절차

o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입안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필요경비 사업시행자 부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시행

1) 지표조사 시점

o 조사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할수 있는 시점

-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시행

2) 지표조사 대상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중 당해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3) 지표조사 범위

o 매장문화재를 주로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 등 내용

4) 지표조사의 조사방법

o 일반조사 : 전문조사원 3-4명이 조사구역을 3-5 간격으로 걸으며 남북, 동서로 관찰 유물, 유적 유무 확인(사진촬영 유물카드 작성)

o 정밀조사 : 관찰결과와 채집된 자료를 통하여 그 유적의 성격을 정밀 관찰하여 유적 의 성격을 규명

5) 조사후 5000분의 1 지도위에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

6) 지표조사 업무처리

o 보고서 작성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

o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 통보

o 시도지사 확인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o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함

가. 시굴조사

o 주변지형 조건상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정식발굴

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함

-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원상태로 보존

- 시굴은 발굴로 보아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나. 발굴조사

o 발굴 : 매장문화재를 과학저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함

o 발굴조사는 아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수 있다

- 연구목적으로 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경우

-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속을 위해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1) 학술발굴조사

o 학술정보를 얻기위한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발굴담당기관

2) 구제발굴조사

o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 시행하는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자가 발굴비 부담

다. 발굴과정

o 발굴신청자는 발굴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 발굴 허가 신청

o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1) 발굴계획 수립

2) 발굴방법 : 도랑파기법, 격자법, 사분법

3) 발굴기록 : 현장조사일지. 실측도면작성, 사진기록, 유구전사

4) 실험실 분석 : 연대측정, 물리분석 등

5) 결과보고

라. 발굴업무 처리절차

1) 조사시점 : 용지보상후(좁은면적은 지주 동의시 가능)

2) 조사기관 선정 : 지표조사, 시굴조사 시행기관이 바람직

3) 발(시)굴 허가 :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

4) 발굴허가 심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5) 용역계약체결

6) 용역시행 : 시도지사에 통보

7) 조사결과 처리

5.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가. 현상보존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지않고 현상태로 보존

나. 이전보존 :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곳으로 이전보존

다. 기록보전 :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을 기록한 뒤 공사 진행

6. 결론

o 건설과 문화재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산정과 집행결과 필요

1. 서론

-타당성조사는 사업대상 노선이 결정된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평가를 통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① 1/50,000 정도의 노선도위에 개략노선 결정

② 1/ 5,000 정도의 지도에 비교노선을 선정

③ 각 노선별 교통수요예측 및 차로수 결정

④ 경제성분석

⑤ 최적노선 선정

2. 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

가.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목적, 범위, 접근방법

나.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권역별, 지역별 관련계획, 교통관련계획 등

다. 사회.경제 특성분석

-사회.경제 지표 현항

-사회.경제 지표 전망

라. 교통현황 분석

-수송시설, 수단별 이용실태, 주변지역 교통량 추이 및 현황

마. 교통수요예측

-교통죤설정

-교통수요예측모형 정립

-장래교통수요 전망

-용량분석

-차로수 결정

바. 최적노선 선정

-후보노선대 도출

-후보노선 선정 및 평가

-최적노선 선정

사.기술검토(기본설계)

-설계기준, 기하구조기준

-선형설계

-토질조사

-토공, 배수공, 교량, 터널, 포장설계

-출입시설 설계

-부대시설 설계

-건설사업비 추정

아. 경제성분석

-분석기준 설정

-경제성 분석 :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민감도분석

자. 재정분석

-영업체제 검토

-재원조달방안

차. 결론 및 건의

-교통특성

-기대효과

3. 성과품

-종합보고서(요약), 부록(교통 및 경제, 기술)

-기본설계도:1/5,000

-토질조사보고서

4. 개선사항:기본설계강화

-1/1,200노선도 작성, 인허가 협의 추진

-민원, 관계기관 협의 철저

1. 개요

◦도로계획은 도로망계획, 경제조사, 교통조사, 기술조사 등의 제조사, 노선의 개략계획, 노선선정 등 도로의 중심선 결정 및 도로구조의 개략적인 결정까지를 말함

노선계획에 있어서는 노선의 성격, 지역 및 주변도로의 특성에따라 최적의 설계와 계획을 행하는 것이 중요

◦노선계획은 도로계획 및 설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기본을 정하는데 있으므로 경제조사, 교통량 추계 등의 교통조사와 토질조사 등의 기술적 조사 등 도로계획상의 기본적조건의 조사를 정확히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선계획에 있어서 도로의 중심선 및 도로구조 등이 대체로 확정됨과 아울러 도로의 연장, 건설비 등의 경제성과 안정성 등도 이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조사

가.사회.경제조사

-상위계획의 자료수집 및 정리(관련계획검토)

-교통량추계

-각종제지표:인구, 소득, 세대수, 취업자수,차종별 자동차보유대수, 토지이용실태 등

나.교통조사

-단면교통량조사

-O/D조사

-교통시설조사:도로, 철도, 차선수, 폭원, 기하구조 등

-기타:속도조사, 축하중조사

다.기술조사

-자연조건:지형,지질, 토질, 기상

-환경조사:사회,생활,자연

-문화재조사

-공공시설

-기준점(Control Point)정리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

.기준점의 중요도에따라 대책 강구

3.도로계획

가.도로계획의 구분

-정책적계획:전국도로망계획, 사업대상노선 선정

-기술적계획: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나.도로계획의 절차

①각종상위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등)

②전국도로망계획(7×9)

③사업대상노선 선정 --------------------------- 정책적계획

④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⑤장래교통수요예측

⑥대안노선설정

⑦대안노선 경제성분석

⑧최적노선 선정 --------------------------- 타당성조사

⑨선형 및 구조물 계획:출입시설

⑩개략적인 건설방법 결정

⑪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⑫공정계획수립 --------------------------- 기본설계

⑬실시설계

⑭공사시행

다.노선선정

1)노선계획의 흐름과 방법

-노선계획은 비교노선으로부터 하나의 최적노선을 선정하는 작업

-노선계획 단계

①개략계획:1/50,000-25,000, 타당성조사

②노선선정:1/5,000,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설계

③도로설계:1/1,200, 실시설계

Ⅰ. 개 요

1. 영업소란,

- 통행차량으로 부터 정해진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시설로서,

- 일반적으로 영업사무소, 요금소(교통섬, 부스, TOLLGATE건물), 광장으로 구성

2. 영업소의 구분은

- 설치장소에 따라, 본선영업소, I.C영업소로 구분되며,

- 요금징수체계에 따라, 전선 균일, 구간별 균일, 완전한 구간별 요금제로 구분.

3. 영업소 차로수 결정은

- 교통량, 요금징수를 위한 서비스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고려한 광장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영업수 요금징수방법은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기계화(TCS)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와 영업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차세대 요금징수 시스템인 논스톱요금징수설비(NTCS)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5. 여기서는 영업소 설치방법과 요금징수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Ⅱ. 영업소의 종류(구분)

1. 설치장소에 의한 분류

가. 본선영업소

나. 인터체인지 영업소

2. 통행요금 징수체계에 따른 분류

가. 전선 균일 요금제

: 일반유료도로에서 채택, 영업소를 입구 또는 출구에만 설치

나. 구간별 균일 요금제(개방식 영업체계)

: 본선상 30～40km마다 영업소 설치, 통과시 마다 요금 지불

다. 완전한 구간별 요금제(폐쇄식 영업체계)

: 4차로 이상 유료 고속도로에서 채택

Ⅲ. 영업소 설계

1. 시설계획 산정기준

가. 영업소 광장의 용지 : 공용개시 15년

나. 영업소 광장의 토공 : 공용개시 10년

다. 지하통로 : 공용개시 10년

라. 요금소 교통섬 및 포장 : 공용개시 10년

마. 요금소 건물 및 부스 : 공용개시 10년

2. 차로수 결정

가. 교통량 :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DDHV) 이용

1) DDHV = AADT × K ×D

2) 입출구 분리도로 : 각방향 첨두시간 교통량 이용

3) 중앙차로 왕복 공용시

- 서비스시간 긴 쪽은 교통량 많은 방향,

- 서비스시간 짧은 쪽은 교통량 적은 방향 이용후 각 차로수 합산

나. 서비스 시간

1) 균일요금제 : 8초 적용

2) 구간별요금제(기계식) : 입구6초, 출구14초

다. 서비스 기준

1) 도표를 이용하여 처리가능 대수를 찾음

2) 평균대기차량 대수로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1.0대로 한다.

라. 소요차로수 산정

N = DDHV / (3,600 ÷ 서비스 시간 × 서비스 기준)

3. 영업소 광장 설계

가. 평면선형

1) 본선 영업소 : 곡선반경 1,500M 이상

2) IC 영업소 : 곡선반경 200M이상

나. 종단선형

1) 표준 : 2% 이하

2) 특별한 경우 : 3% 이하

다. 횡단경사

1) 표준 : 1.5%

2) 최대 : 2%

라. 차로폭

- 영업소 차로수가 6개 이상인 경우 지하통로 혹은 옥상통로 설치

- 영업소내 차로폭은 3.0m를 기준으로 하고, 최우측 차로폭은 3.5m로 한다.

- 축중기 차로는 4.2m로 한다.(종단구배 Level)

Ⅳ. 요금징수 방법

-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요금징수 방법을 1994년부터 기계화(TCS)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와 영업시설 확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히기 위해

- 차세대 요금징수 시스템인 논스톱요금징수설비(NTCS)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NTCS 도입시의 효과〉

Ⅴ. 결 론

1. 유로도로에서 요금징수를 위한 영업소의 설치는 필연적이나,

교통지체 및 요금지불 불편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시 영업소 지정체를 최소화시키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설계에서 느낀점

- 최근 IC설치위치는 농지잠식 최소화 등의 이유로 산지부에 대성토 또는 대절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바,

- 회차로 설치에 따른 장대교량 발생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회차로 설치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연구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3. 요금징수체계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시간에 대한 연구 필요

Ⅰ. 개 요

1. 도로는 목적, 성격, 기능에 의해서 구분되며, 각각에 적합한 형식이나 구조를 갖는다.

2. 道路의 구분은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으로,

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따라 체계있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구분체계는 각종 법령과 규정별로 상이하며,

여기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분하는 도로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도로의 구분을 참고로 언급한다.

Ⅱ. 도로의 구분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가.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나. 고속도로

1)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2)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 가능한 도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80km/hr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로라 한다.

다. 일반도로

1)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2) 일반도로의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지방지역)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로법 11조)

: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구분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한 도로의 구분(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가. 도로의 형태별 구분

나. 도로의 규모별 구분

다.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Ⅲ. 도로의 구분 지표

1. 접근성
가. 토지이용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1. 접근성

나. 도로간의 간격(Spacing)으로 표현

2. 이동성

가. 시종점을 얼마나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느냐하는 기능

나. 속도(Operating Speed)로 표현, 교통량과 용량에 의해 영향

3. 기능분류시의 특성

가. 평균 통행거리

나. 평균 주행속도

다. 출입제한정도

라.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로간의 간격

마. 다른 기능을 갖는 도로와의 연계체계

바. 교통량

사. 교통관제시설의 형태

Ⅳ. 결 론

1. 도로의 구분은 설계속도, 설계구간, 기하구조 등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이므로

도로 계획시 대상도로의 특성 및 각종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도로망 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도로구분 정립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의 도로분류 기준은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부 시설기준이 모호하므로,

- 출입제한 정도, 접근관리여부, 주정차 가능여부, 도로간의 위계 등을 고려한,

- 도로의 세부분류기준 정립 필요.

Ⅰ. 개 요

1. 계획목표년도란,

-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시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 적정한 수준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을 말한다.

2. 과거 도로설계시 계획목표년도 산정은 도로개통년도를 시점으로 산정하여,

설계교통량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발생

따라서, 도로 계획 또는 설계시를 시점으로 기준년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Ⅱ.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설정기준

1. 일반적으로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는 20년이내로 정하되,

2. 도로의 구분, 교통량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건설 가능성, 주변지역 여건, 경제계획 및 도시계획을 반영하여 설정.

Ⅲ. 계획목표년도의 적용

1. 도로의 등급별 적용

- 고급도로의 경우 시설 확장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 및 교통체증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저급도로에 비하여 목표년도를 길게 설정

2. 도로의 시설종류별 적용

- 구조물(터널,교량)이 많은 도로 : 20년

- 토공으로 이루어진 도로 : 10년

⇨ 구조물 구간은 확장 및 개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표년도를 길게 설정

3. 도로의 설치지역별 적용

- 도시지역, 관광지역 도로 : 짧게 잡음

- 지방지역 도로 : 길게 잡음

⇨ 도지지역 : 교통량 및 토지이용변화가 크고, 관광지역 : 계절별 교통량변화가 큼

따라서, 지방지역보다 목표년도를 짧게 설정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도시기본계획(20년목표), 도시재정비계획(10년목표)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Ⅳ. 결 론

1. 도로의 목표년도는 도로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본요소로서,

교통량 산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20년이내로 산정하되,

2. 교통량 예측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범위이내(현재교통량의 3배이내)가 적절하며,

3. 너무 긴 목표년도의 설정은 초기 투자비의 과다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짧은 목표년도의 설정은 공용초기부터 잦은 교통혼잡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합리적인 목표년도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Ⅰ.개 요

1. 도로의 확장설계란,

기존도로를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단계건설코자

- 본선의 종․횡방향 확장

- 교차로 건설

- 포장의 고급화

- 안전시설의 보강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계건설의 종류

- 종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구간별 개통

- 횡방향 단계건설 : 도로의 폭원 증대

- 시설규모의 단계건설 : IC, 휴게소, 포장두께 등

3. 여기서는 도로의 횡방향 단계건설(확장)을 위한 설계시 고려사항을 기술코자 함.

Ⅱ. 도로확장사업의 흐름도

1. 사전조사단계

가. 확장대상구간의 목표년도 교통량 재분석 → 차로수 결정

나. 지역계획(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기반시설 계획 등)확인

→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규모 결정

다. 기존도로의 평면선형(곡선반경, 편경사 등) 및 종단선형(시거, 종곡선 변화비율 등) 조사 → 지점별 교통사고현황 분석후 개량방법 판단.

라. 기존도로 인접 지장물 현황(상,하수도, 통신관로, 가스 및 송유관로 등)조사

→ 관할기관별 도로점용허가 사항 파악

마. 지형, 지물 현황파악 → 환경훼손, 부지점용 최소화, 방음시설설치 고려

바. 기존 구조물상태 조사 → 철거 후 신설 또는 기존 구조물 단순확장 여부 판단

2. 확장방안 검토 단계

가. 확장방안 검토

- 편측 또는 양측 확장 검토

- 종단 및 평면선형 조정 검토

- 지점별, 부위별 단계시공방안 검토 : 절,성토부, 교량부, 터널부 등

나. 단계별 교통처리 방안 검토

- 교통처리를 위한 표준 횡단폭원 검토

- 기존 구조물 행선별, 부위별 철거계획 검토

- 교통우회구간 연장 및 기하구조기준 검토

Ⅲ.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유의사항

1. 폐도 최소화 방안 및 적정 활용방안 검토

가. 폐도의 하급도로 전용방안

나. 폐도부지 활용방안

: 이용자 휴식공간, 관광안내시설 설치, 도로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여유부지 활용 등

다. 폐도부지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폐도 철거.

2. 절토부에서의 발파공법 및 사면구배 검토

가. 발파공법 선정(기존도로, 주택, 축사 등 고려)

1) 브레카(무진동) 파쇄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m이내

2)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60m이내

3) 일반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60m이상

나. 사면구배 결정

: 기존 공용중인 안정사면의 암질 분석결과 검토후 구배 결정

3. 배수 시설물 검토

가. 수로 Box, Pipe

: 노후정도, 통수단면 등의 비교검토후 철거, 폐쇄, 신설, 확장여부 검토

나. 곡선구간 중앙분리대 배수

: 배수단면 증대에 따른 집수정 간격과 규격조정

4. 횡단구조물(통로암거, 교량, 터널)

가. 노후정도, 설계하중, 횡단여건(지방, 도시)에 따라 철거 또는 단순확장

나. 구조물의 철거공법 검토

- 위치(도로, 철로, 수로 등)에 따른 파쇄, 발파, 절단공법 검토

- 임시 동바리, 낙하물 방지시설 검토

다. 가교 필요구간

: Girder교는 횡빔연결에 따라 2단계시공이 필연적임

라. 가시설 필요구간

- 교량중분대 교대측 : 가날개벽 + 토류방지 가시설 설치

- 기타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자립식 또는 어스앵커 설치

마. 터널구간

: 편측신설 또는 Two-Arch터널 설치여부 결정

5. 포 장

가. 포장공법별(아스콘, 콘크리트)접속처리방안 검토

- 도로중심선 이동시 : 편(횡단)경사 조정방안

- 종단개량시 : 쐐기부 처리 방안

- 신,구포장 접속시 : 부등침하, 균열 방지 방안

나. 공용기간별 포장공법 및 두께결정

다. 기존교량 단순확장 : 기존 교면포장과 동일 형식 적용

6. 기타 부대시설

가. 공사중 안전시설

- 안내 표지판, 노면표지, Sign Board, 통과높이 등

- 철거 시설물 활용( 기존 가드레일, 방음판넬, 반사체 등)

나. 옹벽(방음벽)연속구간 배수계획검토

Ⅳ. 결 론

앞에서 고속도로 확장 실시설계(경인, 경부, 중부)를 통하여 주요 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면,

- 기존 교통소통 차로수 유지

- 기존 구조물, 운행차량, 도로 횡단통행인의 안전 최우선

→ 지속적인 순찰, 감시, 유지관리의 병행이 필수적임.

- 또한 접속지점별 시공상세도 작성 및 Note 처리

- 끝으로 현지 시공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부대비용에 대한 설계(단가)반영이 필요함.

Ⅰ. 개 요

1. 도로계획시에는 관련된 기존 도로의 교통실태 및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조사하여

-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재원의 적당한 배분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 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2. 따라서 도로계획시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량검토를 위한 조사

나.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다.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라.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Ⅱ. 조사항목과 그내용

1. 교통량 검토를 위한 조사

가. 사회, 경제적특성 조사

1) 지역 개발계획 조사

2)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3) 교통현황조사

나. 교통량 조사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 조사방법

: 일반교통량 조사, 상시관측조사, O-D조사, 통행특성, 수송실적조사

다. 도로사용자 비용 조사

1) 차량운행비(주행비 절감)

2) 운행시간(주행시간 단축)

3) 교통사고감소(사고비 절감)

4) 운행안락감(주행쾌적성 증대)

라. 교통수요예측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2.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가. 설계기준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 기준 설정

나. 선형설계 :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다. 토공계획 : 절,성토부, 구조물(교량, 터널)구간 검토

라. 배수계획 : 홍수량, 홍수위, 통수단면 고려

마. 구조물계획 : 지형, 지물, 시공성, 경제성, 조형미 고려

바. 포장설계 : 계획년도, 교통량, 축하중, 환산계수, 지지력계수, 동결심도 고려

사. 출입시설위치 및 형식

아.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소, Bus Stop

자.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차. 건설공사비 : 품셈, 노임, 자재비, 중기비

카.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타. 재료윈 조사 : 토취장, 골재원

3.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 지형 및 지질, 기상변화,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전파방해

다.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조사

: 인구, 주거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교통, 산업

4.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가. 비용 및 편익

1) 비용 : 건설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 :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나. 경제성 판단

: B/C, IRR, NPV에 의해 경제성 판단.

다. 민감도 분석

: 불확실성 고려,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투자시기등에 대한 영향분석

라. 재정분석

: 장래 재정상태예측, 재원조달방안, 상환계획 등

마.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바. 영업체계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차로수 산정,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타당성 등

Ⅲ. 결 론(향후개선방안)

1. 조사내용 및 범위를 과업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

2.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급기술자가 참여

3. 교통량 추정기법 등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

→ 정확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

4. 장래확장시기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는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실시

6.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7.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타당성조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8.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