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Ⅰ. 개 요

1. 기본설계는 실시설계에 앞서

-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분석내용을 재차 확인 검증하고

- 예측된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제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측면에서의 평가시행

- 민원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 최적의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통상 타당성조사와 같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 여기서는 개정된 공공사업수행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Ⅱ. 기본설계란,

1. 시행절차 흐름도

2. 건기법 주요개정내용(2000.4)

가. 주민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나. 인․허가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에 반영

다.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

Ⅲ. 과업수행 절차

1. 과업지시서 검토

: 과업의 목적, 개요, 범위 등

2. 관련계획검토

: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수집 및 검토

3.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 지역 개발계획 조사,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교통현황조사

4. 교통량 조사

: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5. 도로사용자비용 조사

: 차량운행비, 운행시간, 교통사고감소, 운행안락감

6. 교통수요예측(종합적 4단계 추정)

: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7. 도로망체계 구성 검토

: 후보노선대 설정

8. 노선선정

: 공간적 범위설정 ⇒ 가능노선대 선정 ⇒ 비교노선대 선정 ⇒ 노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 세부노선설계

9. 기본설계

가. 조 사 : 지형 및 지질, 수문, 토질, 재료원, 시추, 시험굴 조사 등

나. 설계기준 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기준 설정

다. 선형설계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라. 도로시설 계획 :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마. 출입시설 위치 및 형식

바.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시설, Bus Stop 등

사.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아. 공사비 산출

자. 설계도 작성(1/1,200) : 전산처리, CAD시스템 이용

10. 환경영향평가

가. 신설 : 4km 이상, 확장 : 2차로이상으로 10km 이상

나. 재협의 : 협의완료후 5년이 경과된 사업

사업규모가 사업당시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11. 경제성 분석

: 비용 및 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Ⅳ. 기본설계시 유의사항

1. 구비사항

가. 사업의 시행여부와 실시계획연도

나. 선택안의 설계기준과 실시설계연도

다. 선택안이 타 대안에 비해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교통기능적 측면에서 유리

2. 경제성 분석에서 할인율의 적정성 확보

3. 감응도 분석 필히 실시(불확실성 내포)

4. 포괄적, 정량적분석 시행

5. 광범위한 접근보다는 규명하기 쉬운 제한된 수에 대한 분석

6. 대형프로젝트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Ⅴ. 결 론

1. 전국적인 교통수요패턴 및 장기 간선도로망 구축을 고려한 도로계획 수립 필요

2. 장래확장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4.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필요

5.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Ⅰ. 개 요

1. 그간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년간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 사업선정

- 의도적인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사업의 타당성 합리화

- 타당성조사 소홀로 인하여 실제 설계시 지나친 사업비 증액등으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다.

2. 정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0.4월)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시 예비타당성조사등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시행하며,

- 타당성조사 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선진국 및 IBRD의 Preliminary Feasibility Test를 모델로하여,

정책적 타당성평가, 개략적인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타당성 여부 및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2. 목 적

가. 타당성 조사 착수여부 결정

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

다. 거시적, 정성적 측면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사업추진 흐름도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사업계획⇒ 기본설계 ⇒ 실시설계

4. 세부검토내용

가.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나. 관련계획 검토

: 거시적측면 검토(국민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다. 수요 예측

: 정성적 방법(개략적인 수요예측)

라. 경제성 검토

1) B/C, IRR등의 개략적 경제성 분석

2) 우선순위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마. 적정투자시기

: 사업간 투자우선순위 검토

사. 기술성 검토

: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아. 총사업비 추정

: 개략적인 모델 사용(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자. 대안분석

: 전략적 대안제시(고속도로 → 국도 확장)

Ⅲ. 결 론

1. 현재 정부는「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을 법제화(건기법시행령 개정(00.4월))하여 사업비 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적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배정을 금지토록함으로써 정치적 압력 등에 의한 무리한 공사추진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2. 이에 따라 새롭게 제시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 +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4. 또한,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가 필수적임.

Ⅰ. 개 요

1. 도로배수의 목적은,

- 강우, 강설로 노면이나 법면으로 부터 유입되는 지표수,

- 인접지대로 부터 침투해오는 지하수,

- 지하수면에서 상승하는 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로의 연약화를 방지하고, 사면의 세굴붕괴를 방지하는데 있다.

2. 도로의 배수처리는 도로구조의 기능보존과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배수불량은 포장의 파손 및 도로재해의 원인이 되며,

도로재해의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시 세밀한 배수계획수립이 요구된다.

3. 여기서는 도로배수의 종류와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 처리계획에 대해 기술코자 한다.

Ⅱ. 도로배수의 종류

1. 표면배수

가. 도로표면, 비탈면 및 주변부에 내린 우수로 부터 보조기층, 노상층 보호

나. 물고임 등 교통저해요인 방지.

2. 지하배수

가. 보조기층 배수 - 동상, Pumping현상 방지

- 포장층(보조기층, 노상층) 보호

나. 노상층 배수 : 지하수위 저하, 포장층 보호

3. 비탈면 배수 : 비탈면 붕괴, 침식방지

4. 기타배수 : 시공시 가배수, 옹벽 뒷채움 배수, 교량배수, 터널배수

Ⅲ. 배수처리계획

1. 표면배수

가. 처리계통

: 종․횡단경사 → 측구 → 배수시설(Pipe, Box) → 하천, 하수관

나. 설계

: 배수계획유량〉유출량이 되도록 설계

1) A ≤ 4km2인 경우 : 합리식 적용

2) 4km2 ≤ A ≤ 40km2인 경우 → 표준유출법 적용

Q = FF ×LF × RF × q

3) A ≥ 40km2 → 수문곡선추적법

다. 배수유량

라. 설계시 유의사항

- 보통시는 표준횡단경사로 인해 표면수가 측구로 흐른다고 가정

- 곡선부에서는 편경사, 횡단경사, 종단경사 동시 고려 → 종합적 배수설계

2. 지하배수

가. 처리계통

: 지하수, 침투수→지하 배수시설로 유도시켜 포장 보호

나. 종 류

1) 보조기층 배수

① 대상지역 선정

- 노상의 침투계수가 적은 곳

- 인접지역에서 보조기층으로 침투될 우려가 있는 곳

- 지하수가 보조기층까지 상승될 우려가 있는 곳

② 역 할

: 노상지지력 증대, 동상방지, Pumping방지

2) 노상배수

① 대상지역 선정

- 지하수위 높은 절토부,

- 도로 인접지로부터 침투수가 침입하는 곳

② 역 할 : 지하수위 저하 → 포장층 보호

3. 비탈면 배수

가. 비탈어깨 배수구 노면 및 비탈면 배수 목적

나. 종단배수구

다. 맹암거 : 침투수 집수 및 배수

4. 기타 배수

가. 시공시 배수 : 토취장, 사토장에 가배수 시설 설치

나. 옹벽 뒷채움 배수 → PVC관 설치

다. 교량배수 : 미관, 안전등을 고려

라. 터널 배수 : 입출구부 우수유입에 유의

Ⅳ. 결 론

1. 도로 배수는 도로구조의 기능보호 및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설계시 도로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배수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2. 또한 시공중에도 우기시 현장도보답사를 통한 배수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보완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3. 공용중 유지관리시에도 배수불량은 포장의 파손 및 도로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Ⅰ. 개 요

1. 복잡한 도로에서, 노면 굴착으로 인해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경우 공동구를 설치한다.

2. 공동구라 함은 도로 노면의 굴착을 수반하는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Ⅱ. 설치목적 및 효과

1. 반복되는 노면 굴착 배제 => 용량증대, 사고감소

2. 경제적 손해 및 노면지지력 약화 방지

3. 지하매설물의 효율적 관리 => 설치 및 유지관리 용이

4. 점용단면에 대한 수용용량 증대

5. 노상 점용 물건이 지하 수용되어 도시 미관에 유리

Ⅲ. 공동구의 규격 및 설치기준

1. 공동구의 규격

1) 구체의 규격으로 설계

2) 수용할 물건의 종류, 치수, 수량과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조명시설, 배수시설등을 고려하여 결정

3) 통로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고 환기구, 맨홀, 재료반입구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4) 조명, 배수, 환기시설등은 필요시 방폭구조로 하는등 보안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설치기준

1) 환기구 맨홀, 재료 반입구를 적정 간격 배치

2) 출입구는 차도 이외 장소에 설치

3) 보안대책 : 조명, 배수, 환기구는 방폭 구조로

4) 공익 물건 구조는 도괴, 낙하, 박리, 과하중, 화재, 누전, 누수, 가스누출 등에 대비

5)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의 공동구 설치기준 참조

Ⅳ. 결론

1. 지하매설물의 공동구 MAP의 DATABASE화로 굴착에 의한 사고 방지로 수도관 및 가스관의 파열로 사고 발생 방지 및 경제적 손실을 억제

2. 공동구는 특정도로에 대하여 노면굴착에 따른 지하점용을 제한하고 정비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반복된 노면굴착 및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노면의 지지력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3. 공동구의 설계, 시공은 공동구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계획, 시공되어야 하며 공동구의 설치절차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Ⅰ. 개요

1. 확장설계는 기존도로 교통량 증대등의 사유로 기존시설물에 새로운 차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장설계는 크게 종방향 확장설계와 횡방향 확장설계로 나눌수 있는데 주로 확장설계는 횡방향 확장설계를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는 횡방향 확장설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3.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등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적용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Ⅱ. 확장설계시 조사사항

1. 확장대상구간의 도로교통 현황조사

→ 차로수 결정

2. 경제 사회지표조사

→ 출입시설(인터체인지) 위치, 규모, 형식 등 결정

3. 기존도로의 선형조사

- 평면선형 : 중심선, 곡선반경, 편경사 등

- 종단선형 : 시거, 종단곡선 변화비율 등

→ 지점별 교통사고현황 및 내용분석후 개량방법 판단

4. 인접 지장물 현황조사

- 지하매설물 : 상‧하수도, 한전선로, 광통신, 가스관로, 송유관로 등

→ 이설계획 및 시공대책 마련

5. 지형‧지물 현황파악

- 산지, 하천, 건물인접, 부체도로 등

→ 환경훼손, 부지점용 최소화, 방음시설 등의 고려

6. 기존 구조물 현황(DB-13.5, 18, 24등), 상태조사 및 안전진단보고서 등 파악

→ 철거후 신설, 단순확장

7. 유지관리 현황

Ⅲ. 확장방안 수립

1. 확장방안 검토

- 편측 또는 양측 확장

- 종단조정 또는 평면선형 조정, 단순확장 검토

2. 단계별 교통처리 방안

- 교통처리를 위한 표준횡단 폭원구성

- 기존 구조물 행선별, 부위별 철거계획

Ⅳ. 고속도로 확장설계시 유의사항

1. 토공

1) 폐도 및 폐부지 최소화 및 활용계획 수립

2) 지장물에 따른 발파공법 선정

- 브레카 파쇄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m 이내

-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30～60m

- 일반 발파공법 : 발파원으로부터 60m 이상

2. 배수공

1) 기존노면 하부 횡단구조물

- 수로Box, Pipe : 노후정도, 통수단면등 비교검토후 철거, 신설, 확장설치등 검토

2) 곡선구간 중앙분리대부 배수 : 배수단면 증대에 따른 집수정 및 횡배수관 간격과 규격 조정

3. 구조물(통로암거, 교량, 터널)

1) 노후정도, 설계하중, 도시계획등에 따라 철거 또는 단순확장

2) 교통처리, 단계건설계획에 따른 근접시공 대책 수립

- 도로, 철로, 수로 등에 따른 철거공법 검토

‧ 파쇄, 절단(다이아몬드 wire saw공법등)

‧ 임시동바리, 낙하물 방지시설

‧ 인양 크레인 규격 등

- 가교 필요구간

- 토류방지가시설

‧ 교량 중분대 교대측

‧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자립식 또는 어스앵커 설치

3) 터널의 경우 편측신설 또는 Two-Arch 터널설치여부 결정

4. 포장

1) 기존포장 유용 여부

2) 포장공법별(아스콘, 콘크리트) 접속부 처리대책 강구

- 절단, 연결, 재포장, 덧씌우기 등

- 종단개량시 쐐기부 처리대책

- 신구포장 접속부 부등침하 방지

5. 부대공

1) 공사중 안전시설 : 본선 및 도로횡단 하부도로 등

2) 철거시설물 활용(기존 가드레일, 방음판넬, 반사체 등)

3) 옹벽, 방음벽등 기존도로 공용중 배수처리 방안

Ⅴ. 결론

1.확장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설공사와 달리 기존교통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설계시 주요 착안 및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면,

- 기존 교통소통 기본 차로수 유지

- 기존 구조물, 운행차량, 도로 횡단 통행인의 안전 최우선

- 지점별 교통처리상세도 작성 및 Note처리

- 시공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교통처리, 부대비용에 필요한 단가반영이 필요함

1. 개요

-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대형 연쇄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

- 안개발생구간에서의 교통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대책이 필요

-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횡계～강릉)등은 대표적인 안개발생지역임.

- 최근 중부고속도로에서의 추돌사고

2. 안개의 특성(대관령구간)

가. 안개발생 일수

- 5년간 평균 발생일수 : 140일/년

- 하계기간 집중 발생 : 4～10월에 112건(전체의 80%) 발생

나. 안개종류

- 활승안개 형태 : 동해상의 증발로 발생한 매우 습한공기가 대관령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 발생하는 형태를 나타냄

- 안개의 방향 : 고속도로 하행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음(동해안 내지는 산밑→산마루 정상부)

3. 안개발생시 문제점

가. 사전 예고없이 안개발생

나. 안개감지 및 안개정보 제공시스템이 미흡

다. 안개발생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미흡

라. 안개발생시 적절한 교통관리계획이 없음

마. 4차로 확장이후 안개관련 교통사고의 급증(전년대비 2.2배)

4. 현재 안개발생구간의 문제점

가. 고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설치로 평상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제공과 필요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함

나. 높은 위치의 가로등 조명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도로면 장애물 확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다. 단순한 도로선형예고를 위한 안개등 설치는 운전자에게 판단오류를 일으켜 주행속도만 높여 오히려 추돌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라. 안개발생시 주요문제인 전방시거불량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마. 근본적으로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는 대처가 전무함

바. 교통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

5. 안개발생구간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가. 안개발생에 대한 상황전파

- LED 경고표지 : 터널내,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소형 VMS를 통한 가변식 안개발생안내 표출장치

- 가변식 LED 속도제한 표지 : 안개발생시 50km/h로 최고속도를 제한

- 승강식 안개발생 안내표지 : 평상시에는 표지를 내리고 안개 발생시에만 상승시켜 안개발생 경고문안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적절한 행동을 유도

나. 시거확보방안

- 도로면 조명시설 : 도로전방의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면 조명실시 (길어깨측과 중분대측)

다. 안개차단시설 설치 : 밀려드는 안개를 막기 위하여 차도구간의 안개농무를 줄일 수 있도록 안개차단시설(안개차단네트)을 도로변에 설치

- 고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에 대한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불필요한 구간

- 승강식 안개방지넷 :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운전자의 조망확보가 필요한 구간

라. 전방차량 거리확인표지 설치 : 노측 뿐 아니라 노면표시로 전방주행차량과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표지조명등 설치 : 야간 및 안개발생시 도로표지에 조명을 주어 표지판독성향상

바. 기존 안전시설의 적극활용 및 부적합시설의 철거

사. 차로이탈사고 방지방안 (차로이탈방지시설 설치)

: 전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짙은 안개발생시 주행차량이 차도를 이탈할 때 운전자에게 진동과 소음을 주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횡계IC～영동고속도로 종점구간(상, 하행 길어께측))

: 안개의 발생으로 도로전방의 선형이나 차도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아. 전방 도로선형예고

자. 도로경계확인 조명시설

차. 교통제한

◈ 시거가 250m 이하일 때

- 안개등 점등 및 안개방지넷 상승

- 안개패트롤차 운행(10분간격)

- 최고주행속도를 50km/h로 감속

◈ 시거가 운전이 불가능할 때

- 차량진입통제(안개발생시 시정거리에 따라 IC 및 본선 차단계획 수립)

- 안개패트롤차 운행 정지

◈ 안개발생시 교통관리 절차

카.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내용

- 라디오의 교통정보와 도로안내 표지 등으로 사전 도로정보를 파악

- 라이트․안개등, 등을 점등하여 시선유도등에 따라서 주행차로를 주행한다.

- 인터체인지 등의 합류시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다.

- 감속하여 충분히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 본선상에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출구는 특히 주의한다.

- 안전순찰원의 차량유도에 적극 따른다

6. 결언

가. 제시한 안개대책을 우선적으로 시범구간에 실시한 후 모니터링, 확대실시

나. 안개발생시 운전수칙에 대한 운전자교육과 운전자 통제방안 및 교통주행 속도제한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경찰청과 협의

Ⅰ.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Ⅱ.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Ⅲ. 개선방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Ⅳ.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ⅰ)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ⅱ)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ⅲ)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 개 요

- 의학의 발달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배려한 도로설계기법이 요구됨.

2. 고령운전자의 특징

- 인지능력이 떨어짐

- 반응시간이 늦음

- 시력(특히 야간시력)이 떨어짐

- 음영에 대한 민감도 둔화

- 노면표시나, 좌회전 차선의 시작점 찾기, 도로표지판의 읽기가 어려움

- 교차점의 주행, 교차점에서 좌회전이 어려움

- 이동제한, 공포심, 대담성 및 확신결여로 힘들게 차량을 운전

3.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설계방법

- 표지판의 개선 : 글자크기의 확대, 고밀도의 반사물질사용으로 시인성 확보, 표지판 개소수 증가

- 도로표식의 개선 :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선, 정지선등 도로표식의 시인성 확보

- 고령자를 위한 시거확보기준마련 : 정지시거, 앞지르기시거

- 조명등의 설치 확대 및 밝기 상향조정 : 가로등, 터널내 조명등

- 차로폭의 확대

- 도시고속도로등의 적정 길어깨 확보

- 휴게소 간격 축소

- 교차로내 도류화 계획

- 도로부속시설의 확대 : 데리네이터등

- 여유있는 설계기준 적용

: 설계속도유지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곡선반경 및 가감속차로장등의 상향

4. 고령운전자를 위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가. 고령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의 사고사례

- 인터체인지 램프 부근에서 교차실수

- 과도하게 양보하거나 차선을 부적절하게 사용

- 운전중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는 변이지역인 출구지역에서의 사고

나.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계방법

- 진출표지판 개선

: 인지효과가 우수한 표지판 설치, 글씨크기 확대 (각 글자크기 25mm에, 읽기쉬운 거리 10m가 넘지 않도록), 표지판 위치에서 도로의 차선수와 일치하도록 표지

- 진출램프의 평면곡선반경 상향 및 종단구배 2%이내

- 진출램프의 시거 확보

- 가감속차로장 확대

- 고정조명등 설치

5. 결 언

-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운전성향과 신체적특성등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도로설계자는 설계기준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분석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완화된 설계기준 시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