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와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도로분야 전반에 대한 논문발표(53편), 미래도로 발전방향 모색 특별세션 등 (사)한국도로학회: ‘99년 설립, 도로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등 회원 약 4천명 □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각 계 도로 전문가들이 자율협력, 디지털화 등을 위한 미래도로와 지하도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ㅇ 먼저,
① 자율주행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미래형 도로(X-Road)에 대한 정책과제,
②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등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에 적합한 미래도로 설계방안 연구, 도심지하 인프라건설 고도화를 위해 연구용역(R&D)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속도로 설계속도 상향을 위한 기술과제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급속하게 다가오는 디지털 모빌리티 시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연구결과를 적극수용하고 도로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ㅇ 지하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있도록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방안들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연장이 5,000km 를 달성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시죠~~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
- 2월 7일 오후 2시 개통… 경기 북부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 기여
- 경인·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만,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달성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중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화)오전 10시 30분,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총 연장 33.6km 길이의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민자사업) 포천-화도
(재정사업) 화도-조안
구 간
남양주 화도 창현리～포천 소흘 무봉리
남양주 조안 삼봉리～화도 창현리
연 장
28.71km (4차로)
4.92km (4차로)
총사업비
14,837억원
2,556억원
공사기간
`18.12 ～ `24.2
`14.5 ～ `24.2
ㅇ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여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나가겠다”면서,
ㅇ 특히, “민·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국토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가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1.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2. PCE(Passenger Car Equivalent) 3. 도류로와 도류시설물 4. 회전교차로와 신호교차로 5. 오르막차로 설치기준과 형태 6. 터널 및 지하도로 방재등급과 위험도 지수 7. 시멘트콘크리트포장 확장 시 신구 이음부 처리방안 8. 보도포장 9. 통로암거 규격 10. 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공법 11. 항공등화시설과 활주로말단식별등(Runway End Identifier Lights) 12. 활주로 보호구역(Runway Protection Zone) 13. 공항의 슬롯(Slot)결정요소
2 교 시
1. 『지하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3)』의 설계 기준과 지하고속도로 설계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고속도로 시·종점 결정 및 노선선정 단계별(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최적 노선 선정과정과 주요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3. 하이패스 나들목의 형식, 기하구조 및 영업소 차로수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교량의 소요 경간장 및 하부 여건에 따른 교량형식 선정과정과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제·방빙시설 설치기준 및 폐액처리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공항계획 시 시설구분 및 세부배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교 시
1. 미래도로기술의 종류 및 특성과 도로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터널과 IC간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개념과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3. 도로(또는 공항)의 경제성분석에 대하여 과정, 기법,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도로(또는 공항)의 배수시설 종류별 기능과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구축사업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활주로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길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교 시
1. 도로(또는 공항)의 민간투자사업 유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트럼펫형 IC와 준직결Y형 IC의 특징을 비교 설명하시오. 3. 본선과 IC 연결로 접속부 처리방안 및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배수성포장 시공 시 품질확보와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계류장(Apron) 계획 시 고려할 사항과 형태별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항공운송시장 변화와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공항시설용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ㅇ 작년 한 해, 세계적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95개국에서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ㅇ2021년에 전년(’20년)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 지역‧국가‧공종‧사업유형별 세부 수주 실적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순으로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95억불(28.5%), 대만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 2022년 대비 수주액 24.1억 증가하여, 지역별 수주 순위 상승(2022년 2위 → 2023년 1위)
-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간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8억불)및자푸라 가스플랜트(23.7억불)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여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사우디아라비아 진출(1973~) 이래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최대 규모 프로젝트(수주액 기준)
-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다음으로, 실적 집계(1965~)이래 최초로 미국이수주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국내 제조업체(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내생산공장 건설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건축 공종의 비중 확대(2022년 27.9% → 2023년 36.5%)로도 이어졌다.
□ 부산시는 지역 특성상 언덕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다. 이에,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충돌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 특별교부세를지자체에 지원하여, 내리막길·곡선구간·과속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전국736개소 172억원)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학원의 종사자인 A씨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이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3만원 이상의 교육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부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소규모 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가 무료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년 7만명 → ’23년 10만명)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 B군은 도시공원 등 일반놀이터에서 휠체어를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없어 놀이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올해 10월 휠체어 그네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휠체어그네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경남 등 우선 설치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보호구역에 대한 효율적인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 ’23.10), ’24.10 시행, ** ｢도로교통법｣ 국회 계류중
○또한,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736개소 보호구역에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표시,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신규시설을 도입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9월에는 민·관이 협업하여 13개 기관이「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리고「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어린이안전종합계획(2022~2026)에 대해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안부가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식중독 예방,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안전교육6개 분야의 어린이 안전관리 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우수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안전대상으로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10만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무료 응급처치교육(4시간)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사고에 대비하는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 지난 10월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장애어린이도 차별없이 안전한 놀이시설을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도 마련하였다.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는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설치와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토대로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어린이의 놀이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는 생활 속 안전실천을 유도하기 위한‘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안전실천에 대한 경험과 다짐을주제로 한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추진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퀴즈 형식의 ‘도전!, 안전골든벨’을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부여하여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이와같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어린이를 안전하게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 등 기초를 튼튼히 하고교육·훈련과 안전문화 확산까지 꼼꼼히 챙겨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