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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17일(수) 7시부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위해 실시한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 실험 종료

- 5월 17일(수) 7시부터 징수 정상 재개…징수시간은 평일 07시~21시,주말·공휴일 무료

- 현수막·입간판·도로전광판 등 시민 안내 및 혼란 최소화, 소월길 등 우회도로 교통상황 확인 필요

- 효과 분석 6월 중 발표, 도심권 수요정책 연계해 방안 연구…23년 연내 최종 결정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4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운영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합

 

- 안전신문고의 교통위반 신고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 돼 신고‧처리 빨라져..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www.onetouch.police.go.kr)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이번 신고기능 통합은 올해 1월 27일 발표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 창구를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하여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4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그동안 안전신문고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1백 40만 건(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 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 건(36%)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안전신문고 신고메뉴 확대 개편 전·후 비교 》

 

‣(개편 전) ① 안전(교통법규 위반 분야 포함),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 ‣(개편 후) ① 안전, ② 생활불편, ③ 불법 주정차 ④ 자동차·교통위반

○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처리된다.

 

□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 이로써,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신고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안전신문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송 단계 단축 전·후 비교 》

 

‣(기존) 신고(행안부)―자동→경찰청 민원실·소관 부서―수동→시도경찰청―수동→경찰서 ‣(개선) 신고(행안부)―자동→경찰서

 

□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 30일에 개통한 이래 현재까지 1천 5백만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매년 신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연간 신고 : (2021년) 494만건 → (2022년) 565만건 → (2023년) 600만건 이상

○ 올해 말 신고기능 통합이 완료되면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안전신문고에 매년 9백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추진을 계기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 “우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행자‧고령자,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대책 중점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 21년 대비 22년 교통사고 사망자 6.2% 감소(2,916명→2,735명)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명(’20년)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명(’20년)의 1.4배 수준이다.

 

ㅇ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ㅇ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ㅇ (기타)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_교통사고 28.8% 줄어

 

 

 

 

 

 

출처 : 국토교통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 [영종대교] 10월 1일부터 6,600원→3,200원으로 인하

- [인천대교] ’25년 말부터 5,500원→2,000원으로 인하

고속도로 구간 중에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바로 그 구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민자고속도로라는 특징 때문인데요...공사비도 어마어마했지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비쌀 수 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자 추진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8일(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그간 추진경과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ㅇ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先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추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先투자금 회수), 민간사업자 先투자 등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

 ㅇ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 등 타 민자고속도로에 수 조원을 이미 先투자 (인천공항공사) 코로나로 인한 국제선 운항 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기록(’19.∼’21., △1.8조원 추정)

   **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 → 민간사업자 차액보전금 증가

 

 

 

 

 

2.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 '2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 영종↔서울 간 편도 6,600원 → 3,200원으로 인하

 ㅇ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 영종↔송도 간 편도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

 ㅇ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검토·추진

 ㅇ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ㅇ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 300조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위해 14개 지방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 
- 기업은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투자, 정부는 6대 과제 총력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 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ㅇ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1-【 안건➊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
□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➊초격차 기술력 확보, 

➋혁신인재 양성, 
➌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➍튼튼한 생태계 구축, 

➎투자특국(投資特國), 
➏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 초격차 기술력 확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 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 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IMEC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 최첨단 공정 보유 
➋ 혁신인재 양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➌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➍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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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투자특국(投資特國):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3년 1,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 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➏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 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
□ 금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內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 도약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ㅇ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內 조성할 계획이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ㅇ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0년까지 3.2조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안건➋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
□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금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하였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 (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한 것이다.
➊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및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지정혜택) 낙후지역내 스마트사무공간 등 구축 지원 / ’23년 약 40억원 지원 
➋ 또한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정혜택) 사업화자금(최대1~3억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➌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➍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참석자들은 주요국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①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②안정적 공급망, ③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정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기반한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ㅇ 또한,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음성군, 창원시, 고흥군, 여수시가 섬과 산간마을 등에 드론활용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ㅇ 드론을 활용한 사회안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하여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ㅇ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레포츠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FAI(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드론레이싱 세계대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선정되었다.

□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