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분석

가. 개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고, 사업방식은 BOT, BTO, BOO로 분류되며, 관련근거는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1998년 민간투자법 등이 있음.

 

나. 민자사업의 필요성

1994년～2020년 총투자비 1004조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투자가능액 579조원에 불과하여, 부족액425조원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자본유치의 필요성 대두.

 

다. 분석의 전제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이 아닌 실질할인률 적용

▌무상사용기간의 설정

∙무상사용기간의 설정은 통상 사업시행자가 지정시에 설정

∙투입한 자본과 이에 상응하는 적정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까지 허용

 

 

라. 사업성 분석

 

분석내용은 수입비용(운임수입, 부속 및 부대사업수익, 정부지원금)과 지출비용(투자비, 운영비)으로 대별 됨.

분석항목 및 내용

▌투자비 산정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투자비(지출비용)는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 등 총 8개 항목)

 

투자비 내용

 

▌사업성 분석 : 재무적 타당성 검토( 사업성지수는 P.I, NPV로 표현)

 

마. 의견사항

민자사업의 공사비는 설계예산을 100%로 인정하고 있어, 입찰에 의한 공사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공사비를 유지함에 따른 문제점 대두.